•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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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어린이안전 정책, 범부처 통합 추진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어린이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문체부 등 14개 중앙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 어린이안전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교육부 등 6개 부처에서 각 기관별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올해 어린이안전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는 특화사업 계획도 공유한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안전 정책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어린이 안전 수준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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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주요내용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3.24.)｣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②되었다. ①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20.2월∼’23.8월) ②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23.4월∼’23.12월)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아울러,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예방관리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퇴치에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본은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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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소방청, 국경없는 재난대응... 2024 국제구조대원 선정 및 출동대비태세 확립
    소방청 국제구조대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재외국민보호 및 재난 피해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해외 재난 발생 시 신속, 최고, 최대 인명구조를 위하여 최정예 국제구조대원을 선정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규모 7.2 튀르키예 대형 지진 대응과 8월 캐나다 산불진압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국가단위 소방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자원을 확보, 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다. 국제구조대 인력풀의 정원은 총 137명이며, 소속기관(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및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원을 모집한 결과 총 260명이 지원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선정 · 공개된 인력풀에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된 위험이 상존하는 악조건의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건축, 영상 편집, 드론, 군 통역장교 출신 등 전문대원 및 여성 소방공무원 2명(정보관리대원, 인명구조견 운영대원)이 포함되어, 현장에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대원을 확보했다. 최근 기상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청은 재난 대응의 범위를 수난(풍해, 수해)까지 확장하고 대원 편성과 보유 장비를 보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 선제적으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1월 일본 지진, 4월 대만 강진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기별 출동대를 사전 편성하고 파견 결정 시 즉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대원을 지정하는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대응을 한단계 격상시켜 안전을 확보한다. 이영팔 대응국장은“최근 리비아의 홍수, 일본과 대만의 지진과 같이 세계는 지금도 각종 재난에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3회 연속 최고 등급(HEAVY)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세계 어느 곳의 재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 재난 대응 공조라는 큰 뜻을 품고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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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중단 없이 빠르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 ’25년까지'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추진중인 온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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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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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대구광역시, 인체결합 의료기기 가시적 성과 달성!
    엔도비전, 추간체유합보형재 양산화 지원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지역 의료기기 산업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고기능 인체결합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이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 미래 첨단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역 의료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인체결합 의료기기란 인체에 결합·부착·삽입·이식돼 인체 기능을 보완·보존·대체·확장하는 고기능성 혁신기술이 필요한 의료기기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수술기기, 헬스케어, 재활(보조) 기기 등 의료기기 핵심 품목들이 융복합형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에 영세한 지역 의료기기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역 거점 혁신기관인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하 첨단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협업해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인 ‘고기능 인체결합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말에 마무리했다. 첨단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 치과·정형 임플란트 선도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업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지역 의료기기 기업인 ▲㈜엔도비전은 의료기기 제조용 3D 프린팅을 활용해 식약처 허가 품목 ‘추간체유합보형재’를 양산화했고, 최근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세미나 및 네트워킹을 지원받아 FDA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체외진단기기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인트인은 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해외 경쟁사 대비 성능은 우수하며 가격 경쟁력은 더 뛰어난 제품을 생산했고, 국내 투자사로부터 지난해 약 25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하이니스는 친환경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처리 공정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는 등 활발한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지원이 이뤄졌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고기능 인체결합 의료기기 산업으로 마련한 지역 의료분야 혁신기관의 역량 집결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기반을 토대로 의료기기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대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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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질병관리청,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어린이 손상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및 운수사고! 입원을 유발하는 추락·낙상 사고는 51.6%, 사망을 유발하는 추락· 낙상 사고는 41.3%로써 추락·낙상이 어린이 손상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는 5~6월, 7월, 10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13~18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 발생 장소는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등이며 추락·낙상, 둔상, 관통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교육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 증가! 최근 3년간(’20~ ’22년) 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중 넘어지며 다치거나, 스포츠 체험 중 발목을 접질리고, 요리실습 중 화상, 농장체험 중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 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 주세요! '야외활동 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고,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자나 동행교사는 미리 활동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물놀이 시' 수영장의 깊이와 수질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준비운동을 합니다. '폭염 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도보 이동 시'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상 사고는 인식 제고·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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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2024 KBO 리그 100만 관중까지 5만 2,253명
    KBO [리더스타임즈]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가 100만 관중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4 KBO 리그는 7일 경기까지 65경기에 누적 관중 947,747명이 입장해 100만 관중 달성까지 52,253명을 남겨두고 있다. 3월 23일(토) 개막전부터 103,841명이 입장해 전 경기 매진으로 시작을 알린 이번 시즌은 지난해 동일 경기수 대비(65경기 기준) 매진 경기가 7경기에서 23경기로 증가했다. 누적 관중 수는 지난해 같은 경기 수와 비교해 약 33% 늘었으며, 평균 관중 수도 11,003명에서 14, 58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9일-10일까지 70~75경기 내로 100만 관중 돌파가 예상되며, 이는 역대 2번째로 빠른 추세이다.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는 가장 빠르다. 역대 최단 경기 100만 관중은 2012시즌 65경기였다. 구단 별로는 지난 시즌 우승팀 LG가 10개 구단 중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홈 경기인 11경기에서 총 181,571명이 입장하며 총 관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SSG 118,057명, 롯데 114,138명으로 3개 구단이 총 10만 관중을 돌파했다. 평균 관중은 23,750명을 기록 중인 두산이 1위로, 홈에서 열린 3경기 모두 매진을 기록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평균 관중 수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롯데가 지난해 대비 84%의 관중이 증가하며 19,023명이 입장해 가장 높은 증가율로 2위, 삼성이 17,020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화도 홈에서 열린 5경기가 모두 매진됐다. 앞으로 더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2024 KBO 리그는 본격적인 순위 경쟁으로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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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尹 대통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반드시 성공시킬 것"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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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4-09
  •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지역 공모
    추진체계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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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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