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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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테마단속 시행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여, 갈수록 세력‧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4. 1.~6. 30.)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국제범죄 사범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6월의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 11.8%, 강도 117.2%, 강간‧추행 67.3%, 폭력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이번 테마단속 시 중점 단속 분야를 ▴주요 외국인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3가지로 선정하고 기간 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속 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 등 배후세력의 유무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해외조직의 유입 또는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두어 들일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내국인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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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환경보건 연구개발의 10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개요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2012~2021년, 국고 1,814억 원)’의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 발표는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확보 등 연구개발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비롯해 과학적인 성과가 우수한 5개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5개 연구과제로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기술(서경대, 김호현 교수), △친환경 가소제 개발((주)나라켐, 이동권 대표), △환경보건 노출평가 및 감시체계 기술(서경대, 서성철 교수),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주)스마티브 임호섭 대표), △환경질환 영향규명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중앙대, 김정웅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토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환경보건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와 기술개발 보급에 기여한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정웅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김호현 서경대학교 교수,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권 ㈜나라켐 대표이사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창이 주어진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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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인공지능(AI) 활용, 교통사고 위험 예측한다.
    국도상 교통사고 위험 예측프로그램(T-Safer)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를 국도 분야에 적용하여 8월 17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T-Safer란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하여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약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약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T-Safer의 분석 및 활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②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한다. ③ (교통안전 솔루션 제공) 구분된 링크 중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은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종합 솔루션인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도로운영자에게 제공한다. ④ (안전대책 활용) 솔루션이 포함된 리포트를 참고하여 교통안전 개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활용한다. 아울러, T-Safer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 교통량,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실시간으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도 구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기타 국도구간, 도심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T-Safer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T-Safer를 플랫폼에 구현해 교통안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발생후 도로구조 개선 등 사후적 교통안전관리 방식이었다면 T-Safer는 사전적·예방적 교통안전관리시스템으로서 실제 도로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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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22년 811건, ’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8.16.)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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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7번째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우주기술 특허는 세계 7위
    多출원 국가의 세계 특허출원 동향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도 과거와 달리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90~’20)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나로호(’09, ’13), 누리호(’21, ’22)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90~’20)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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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우리 입맛에 맞는 제빵용 밀 ‘황금알’, 호평 잇따라
    2020년 ‘햇밀장’ 행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햇밀장’에 참여해 우리밀을 소개하고 제빵용 신품종 밀 ‘황금알’로 만든 빵을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이 제공한 ‘황금알’ 밀가루로 직접 빵을 만들어본 제빵사들은 ‘반죽할 때 모양 만들기가 쉽고 빵이 잘 부풀어서 좋았다’라고 평가했다. 식미 평가회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빵이 부드럽고 쫄깃하다’라고 호평했다. ‘황금알’은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이 각각 14%, 10%로 높아 강력분 수준의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10월 지역별로 ‘황금알’ 시범단지 9개소를 조성해 각 지역에서 수확한 ‘황금알’의 수량성 조사와 품질 분석,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올가을에는 시범단지 4개소를 추가해 총 13개소(200헥타르)로 확대 운영하고 신속한 품종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밀연구팀 고종민 과장은 “2020년부터 ‘햇밀장’에 참여해 우리밀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밀 품종·기술 개발 연구에 집중해 우리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배 면적을 확대해 정부의 밀 자급률 향상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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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해양수산부, 크루즈 선상에서 즐기는 가을 밤의 정취
    팬스타드림호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크루즈 여행 대중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총 140팀(280명)의 ‘하반기 연안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은 상반기 체험단과 마찬가지로 송도 해상케이블카,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등 부산 지역 유명 관광지와 부산항 원나잇크루즈 체험 등을 포함한 55만 원 상당의 Stay & Cruise 형식 2박 3일 연안크루즈 프로그램 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이번 체험단 모집에는 일반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신청 및 방역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원하는 출발일과 함께 신청자와 동행자 1명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8월 30일 공개되며, 선정된 체험단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체험단에 선정될 경우 승선비용 일부 등 2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외 프로그램 체험 비용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한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상반기 체험단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크루즈 여행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였다.”며 “이번 하반기 체험단 운영 역시 국내 크루즈 여행 저변 확대와 크루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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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백제 최대의 사찰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한달간 관람객맞이
    사진제공=익산시 [리더스타임즈]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는 문화재와 디지털아트, 첨단기술을 접목한 행사로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31일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익산 미디어아트 페스타는 밤나들이 콘셉트의 디지털 야행 코스로, 공터와 연못으로 구성된 미륵사지의 광활한 공간을 총 16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39년의 백제와 2022년의 익산을 연결하여 시민과 함께 즐기는 한밤의 힐링 축제로 시공을 초월하여 민족의 소망이 쌓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개인의 바람은 물론 사회의 화합을 염원하는 예술과 치유의 판타지 축제로 방문객들에게 세계적인 우수한 문화유산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사진설명 2022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타 연출 시뮬레이션(사진제공=익산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다양한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하여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국민에게 더욱 쉽게 알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2021년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지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하며, 우리나라 석탑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창건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석탑이다. 또한 고대의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주어 고대 건축의 실제 사례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문화재다. 또한 군집 드론라이트쇼가 개막일과 추석 명절에 특별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밖에 다양한 야외 빛 조형 예술작품과 시민 참여형 설치미술 전시,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환경친화적 체험 프로그램 등 재미와 환경을 생각하는 헤리티지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재와 자연, ICT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페스타라는 점이다. 시그니처 미디어아트쇼와 융복합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주간과 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에는 다양한 신기술도 접목됐다. 4만 안시 프로젝터 7대를 활용해 화려한 프로젝션맵핑과 첨단 융복합 문화기술 활용 콘텐츠를 상시 선보인다. 또한 드론 등 최신기술을 통해 세계유산을 디지털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2022 익산 미디어페스타 티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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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우주와 여성’,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UN 스페이스 투어 포스터(YAK)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분야에서의 여성 활동 증진을 위한 국제 행사인 ‘국제연합(UN) 우주와 여성 워크숍 (Space for Women Expert Meeting)’을 다가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대전 IBS 내 과학문화센터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 우주사무국(UN OOSA)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며, 2021년 브라질이 처음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이 그 주최국 지위를 이어 받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워크숍이다. ‘국제연합(UN) 우주와 여성 워크숍’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UN COPUOS) 에서 결의된 ‘Space 2030 아젠다 (붙임1)’의 이행을 위해 시작되었으며,최근 성평등과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 사회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올해는 UN COPUOS 31개 회원국, 62개 기관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2003년 개최된 ‘제2차 국제연합 우주법 워크숍’ 이후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우주 관련 국제연합(UN) 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이 약 20여년 만에 다시 우주 관련 국제연합(UN) 회의를 주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개회식은 8월 16일이며, 이번 회의(17일) 전에 부대행사로써 해커톤과 학생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해커톤은 국제청년우주위원회(SGAC) 주관 하에 ‘우주 기술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학생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우주(Space is open to everyone)’를 주제로 전문가 특별 강연과 멘토링, 우주 연구기관 탐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특별강연은 국제연합 OOSA 실장(나타샤 로드리게스, Natercia Rodrigues)이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연합의 역할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연구기관 탐방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서 이뤄진다. 이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한국형 달궤도선(KPLO, 다누리호) 전시를 관람하는 활동까지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인 워크숍은 8월 17일~19일 동안, 총 4개 분야로 전문가 그룹을 나누어 분야별 현황과 장애요인, 향후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 각국 우주 분야 여성 활동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여성 참여 인력 통계와 여성 교육 활동가 및 창업 지원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 결과는 내년도 UN COPUOS 회기기간 동안 유엔 공식 보고서의 형태로 공개되고, ’23년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국제연합 우주와 여성 워크숍’의 논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에서는 원내 여성협의회를 통해 수행한 우주분야 여성 활동과 She Space-Korea 등 여학생 우주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6일 개회식을 통해 “우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참여 비중이 적은 분야로, 우리나라 역시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이번 워크숍과 같은 세계적인 워크숍 개최가 향후 여성의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확대에 마중물로써 기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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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행정안전부, 가상현실 속에서 실감 나는 데이터교육 첫 시행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게더타운(Gather Town) 활용한 학습공간 [리더스타임즈]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교육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의 공무원 데이터교육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교육장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 교육관’을 8월 16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공간상의 한계로 3대 1에 달하는 높은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생은 자신이 만든 아바타로 참여함으로써 높은 집중도와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기획‧활용, △코딩실습의 2개 과정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생이 주체가 되는 실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된다. 먼저,‘기획‧활용과정’은 데이터분석 방법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참여형 실습과정으로 가상공간인 분임별 토의실에서 교육생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분석과제를 기획하고 정책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강사는 온라인 상에서 학습데이터와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을 함으로써 교육생의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코딩실습과정’은 데이터분석에 주로 쓰이는 ‘파이썬(Python)’언어의 작동원리와 기초문법을 교육생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상공간 속 아바타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코딩으로 제어해보고 응용동작, 도전문제 등을 통해 학습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에 친숙해지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행안부는 8월 16일 개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두고 진행방식, 학습분량 등을 조정한 후 10월부터는 월 90명 수준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분석 결과가 적용된 다양한 행정현장 사례를 가상공간에서 체감해 볼 수 있는‘실감형 교육콘텐츠’ 3종도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정부 내에서 공무원 대상 정규교육과정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 본격 활용된 선도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연계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확산하여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필요한 전문역량 함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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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실시간 뉴스 기사

  • 기상청, ‘비 올까? 안 올까?’…초단기 강수 예측하는 방법
    기상청 [리더스타임즈] 10분 단위로 강수 예측하는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기상청에서는 레이더 초단기 예측자료와 초단기 수치모델자료로 현재 실황부터 10분 간격의 강수 영역을 예측하는 ‘초단기 강수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 시간당 강수량을 보여주는 영상 형태로 제공, 10분마다 갱신 [사용 전 알면 좋은 꿀팁!] ① 구름의 색이 파란색에 가까울 수록 비의 양이 적고, 검정색과 가까울 수록 많다는 뜻이에요! ② 지도 아래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각 기준 10분 전부터 6시간 후까지 예측 강우량과 강수 지역을 알 수 있어요! [컴퓨터/모바일웹 확인방법]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 영상·일기도 → 초단기예측)에서 알아 보세요! [모바일앱 확인방법]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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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국방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억제전략위원회 ( 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 Vipin Narang )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일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와 규모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 다음 주부터 시행될 ‘을지프리덤실드’ ( UFS ) 연합연습을 계기로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대표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 및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 및 규범에 기반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역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최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했으며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대한민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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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KTV방송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약 20분간 100일 소회와 국정구상을 밝히면서 취임 100일간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 경제 분야별로 상세하게 국정구상을 발표했다. 자유·인권·법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협력을 강화했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15 광북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으며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와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제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는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합리화했고, 징벌적 세제와 대출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폐기해 원전산업을 국가핵심산업으로 키우고,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우주산업 육성 의지도 전했으며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결과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지지율과 대북대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지지율과 관련해선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고, 북한과의 대화는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회담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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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경찰청, 하반기 국제범죄 테마단속 시행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여, 갈수록 세력‧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4. 1.~6. 30.)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국제범죄 사범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6월의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 11.8%, 강도 117.2%, 강간‧추행 67.3%, 폭력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위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이번 테마단속 시 중점 단속 분야를 ▴주요 외국인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3가지로 선정하고 기간 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속 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 등 배후세력의 유무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해외조직의 유입 또는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근절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두어 들일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내국인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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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환경보건 연구개발의 10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개요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추진된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2012~2021년, 국고 1,814억 원)’의 우수성과를 소개하고, 환경보건분야 연구개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 발표는 대중교통 내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확보 등 연구개발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비롯해 과학적인 성과가 우수한 5개 연구과제를 소개한다. 5개 연구과제로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기술(서경대, 김호현 교수), △친환경 가소제 개발((주)나라켐, 이동권 대표), △환경보건 노출평가 및 감시체계 기술(서경대, 서성철 교수),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주)스마티브 임호섭 대표), △환경질환 영향규명을 위한 생체시료 분석 고도화 기술(중앙대, 김정웅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토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환경보건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사업의 우수성과와 기술개발 보급에 기여한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정웅 중앙대학교 교수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김호현 서경대학교 교수,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권 ㈜나라켐 대표이사에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표창이 주어진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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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천문연, 세계 최초 전천(全天) 영상분광 탐사 우주망원경(SPHEREx) 성능 시험장비 개발 완료
    스피어엑스(SPHEREx) 검교정 장비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이 미 항공우주국 스피어엑스(NASA SPHEREx) 우주망원경 성능 시험을 위한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스피어엑스(SPHEREx) 망원경의 성능을 지상에서 정밀하게 시험하기 위한 시험 장비로, 천문연이 2019년 8월 개발 착수해 약 3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6월 미국으로 이송해 설치를 마쳤다. 스피어엑스(SPHEREx) 최근 확정된 단면도와 운영 상상도 천문연(한국천문연구원)이 이번에 개발한 장비 중 핵심장비는 극저온 진공챔버다. 우주에서 적외선을 관측하려면 우주의 온도보다 한층 저온으로 냉각되는 망원경이 필요하다. 스피어엑스(SPHEREx)에 최적화해 개발한 이 진공챔버는 망원경이 우주에서 냉각되어 도달할 영하 220도 이하의 극저온 진공상태를 구현하며, 앞으로 개발할 스피어엑스(SPHEREx) 망원경을 넣고 시험을 하여 망원경이 촬영하는 사진 속에서 초점이 고르게 제대로 맞춰지는지 검증하고, 사진의 각 부분에서 어떤 파장 즉, 어떤 색깔이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극저온 챔버에서 스피어엑스(SPHEREx) 망원경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챔버 자체뿐만 아니라 고가의 망원경을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보조 장비 등도 필요하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SPHEREx) 망원경 정밀 로딩 장비도 함께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극저온에서 파장과 초점을 측정할 적외선 빛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등 보조 광학 장비들도 설계·제작했다. 스피어엑스(SPHEREx)는 ‘전천(全天) 적외선 영상분광 탐사를 위한 우주망원경’이며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이하 ‘JPL’) 및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하 ‘Caltech’)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하드웨어는 우주에서 냉각을 위한 외곽 차폐막(JPL), 적외선 검출기를 포함한 관측 기기(Caltech), 적외선 망원경(Ball Aerospace), 스피어엑스(SPHEREx)의 극저온 성능시험 장비(천문연)로 각 기관이 역할 분담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천문연의 스피어엑스(SPHEREx) 극저온 성능시험 장비 개발 설치 완료는 전체 스피어엑스(SPHEREx) 프로젝트 차원에서 2021년 상세 설계 이후 본격적으로 스피어엑스(SPHEREx) 하드웨어 개발이 가시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문연과 스피어엑스(SPHEREx) 연구팀은 2023년 상반기 미국 Caltech에서 망원경의 광학성능을 검증하는 검교정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문연은 설치한 극저온 진공 챔버를 활용하여 망원경의 우주환경시험을 주도하고, 관측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핵심 과학연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SPHEREx)는 계획상 2025년 4월에 태양동기궤도로 발사돼 약 2년 6개월 동안 온 하늘을 총 네 번 102개의 색깔로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Caltech에서 스피어엑스(SPHEREx) 관측기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기기 과학자인 필 콘굿(Phil Korngut) 박사는 “극저온 상태에서 우주망원경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천문연의 진공챔버가 스피어엑스(SPHEREx) 발사에 있어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 정웅섭 박사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경우, ‘좁은’ 지역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데 반해, 스피어엑스(SPHEREx)는 ‘넓은’ 지역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을 제공하는 망원경”이라며,“추후 스피어엑스(SPHEREx)로 발견한 천체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거대마젤란망원경 등을 활용한 후속 관측 및 연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미 항공우주국과의 성공적인 공동 개발을 통해 적외선 우주망원경의 극저온 성능 시험 분야의 우주기술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스피어엑스(SPHEREx)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요 하드웨어 장비 중 하나“라며 ”우주 관측 분야를 선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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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윤석열 대통령,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논의
    윤석열 대통령,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접견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15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만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연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가난, 질병,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어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 따라 개도국 보건 개선, 기아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재정 지원과 함께 백신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면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99~)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며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간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및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팬데믹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전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하며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한국 기업과 테라파워 간 기업협력 사례를 언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의 확대,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에 화답하여 게이츠 재단이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일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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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인공지능(AI) 활용, 교통사고 위험 예측한다.
    국도상 교통사고 위험 예측프로그램(T-Safer)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를 국도 분야에 적용하여 8월 17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T-Safer란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하여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약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약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T-Safer의 분석 및 활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②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한다. ③ (교통안전 솔루션 제공) 구분된 링크 중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은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종합 솔루션인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도로운영자에게 제공한다. ④ (안전대책 활용) 솔루션이 포함된 리포트를 참고하여 교통안전 개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활용한다. 아울러, T-Safer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 교통량,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실시간으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도 구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기타 국도구간, 도심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T-Safer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T-Safer를 플랫폼에 구현해 교통안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발생후 도로구조 개선 등 사후적 교통안전관리 방식이었다면 T-Safer는 사전적·예방적 교통안전관리시스템으로서 실제 도로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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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22년 811건, ’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8.16.)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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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7번째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우주기술 특허는 세계 7위
    多출원 국가의 세계 특허출원 동향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도 과거와 달리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90~’20)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나로호(’09, ’13), 누리호(’21, ’22)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90~’20)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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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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