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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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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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백신 접종 및 행동 선택에 따라 엠폭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문(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리더스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0일부터 6월4일까지 10명(#93~#10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5월 5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9명은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6.4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438명이고, 1차접종 후 4주가 지난 6.5일부터 2차접종을 시작하였으며, 6월 5일 기준 총 예약자는 103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엠폭스 고위험군 예방백신 효과 및 성적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엠폭스 백신(진네오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120만회 사전 접종(’22.5.22~’23.1.31)하였으며,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엠폭스 재유입에 따른 유행위험은 고위험군의 집단면역과 선형적 관계가 있어, 엠폭스 고위험군에서의 면역력이 높을수록 재유행 가능성은 낮게, 유행기간과 규모는 작게 확인되었다. 또한 고위험군에서의 인구면역이 20% 이상일 경우 재유행 가능성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엠폭스 발생 이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2.8.5.-8.15.) 질병예방을 위한 세가지 행동 변화가 크게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엠폭스 고위험군의 48%는 ▼성파트너 수를 줄였으며, 50%는 ▼일회성 만남을 자제하였고, 50%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성접촉 횟수를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일회성 성 파트너 감소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한 모델링 연구(미국, 2022, MMWR)에서도 이러한 행동 변화가 감염 전파를 늦추고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엠폭스 고위험군은 위의 세가지 행동에 주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엠폭스 고위험군 사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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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의미하며, 공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그 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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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합격자 115명 배출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소목과정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3년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서 총 1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유산 수리 분야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주어지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연중 1회 열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다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본교생(졸업생 포함) 중 올해 합격자는 도금공(7), 모사공(3), 목조각공(3), 보존처리공(15), 세척공(7), 식물보호공(1), 실측설계사보(16), 제작와공(2), 조경공(2), 철물공(1), 칠공(6), 표구공(3), 화공(7) 등 총 13개 분야 73명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수리품질 향상과 전통기능의 전승·발전을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으로 설립된 전통문화교육원도 4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 교육생 및 수료자 중 올해 합격자는 도금공(1), 목조각공(1), 보존처리공(5), 실측설계사보(1), 철물공(5), 칠공(8), 표구공(3), 화공(8), 소목공(5), 한식미장(4), 드잡이(1) 등 총 11개 분야 42명이다. 합격자들은 앞으로 국내외의 문화유산 수리 현장뿐 아니라 관련 연구소, 박물관, 문화재단 등 다양한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며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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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 씨 인정 예고
    악기장(현악기 제작) 보유자 인정 예고_고수환 씨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樂器匠)’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고수환(高壽煥, 전라북도 전주시), 조준석(曺準錫, 충청북도 영동군), 표태선(表泰先, 대전시 중구)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북 제작, 현악기 제작, 편종·편경 제작의 3개 핵심 기·예능으로 나뉘어진다. 고구려의 벽화 등을 통해 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필요한 악기를 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악기는 약 60~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가장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 인정을 위해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를 거쳐 올해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현악기 제작의 핵심 기능인 울림통 제작, 줄 꼬기, 줄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했으며, 완성된 악기를 국악원에서 국악인이 직접 연주해 그 소리의 우수성도 별도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 모두 지금까지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장인이다. 고수환씨는 국가무형문화재 현악기 제작 보유자였던 고(故) 이영수(李永水, 1929년생)씨로부터 그 기법을 전수 받아 48년 동안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였고, 조준석씨와 표태선 씨도 45년 이상 현악기 제작 기술을 연마하는 등 모두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는 북 제작 3인, 현악기 제작 1인, 편종·편경 제작 1인으로 총 5명이며,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3명이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새롭게 추가 인정 예고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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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줄기세포 기술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2위
      [리더스타임즈]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이 2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11년 → ’20년) 사이 줄기세포 분야 출원량은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20년의 특허 출원량은 ’11년 대비 약 50% 증가(826건 → 1,241건)하였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11~’20) 1위미국이 38.5%(4,221건)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2위중국 15.0%(1,639건)과 3위한국 12.7%(1,394건), 4위일본 11.4%(1,24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32.6%)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10.7%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은 0.7%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본은 –2.3%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19년을 기점으로 출원량이 1.5배 증가(’18년 141건 → ’19년 205건)하였다.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한 것이 출원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보인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앤스로제네시스(미국)와 1위캘리포니아대(미국)가 각 1.7%(188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다음은 3위얀센(벨기에) 1.7%(182건), 4위하버드대(미국) 1.4%(148건), 5위후지필름(일본) 1.3%(138건) 순이었다. 미국의 기업 및 대학이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2위서울대(0.9%, 94건), 17위삼성(0.7%, 72건), 21위차 의과학대(0.6%, 64건), 22위가톨릭대(0.6%, 63건), 29위고려대 및 29위비비에이치씨(bBHC)(각 0.5%, 50건) 등이 30위권 내의 다출원인에 올랐다. 이 분야 출원은 기업이 53%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대학(29.8%)과 공공(10.3%)의 비율도 높았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43.8%)과 대학(43.5%)의 출원량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할 수 있다.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소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 특허심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는 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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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 행사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묵념사이렌을 울리고 국민 모두가 동시에 묵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종완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어 국민께서 놀라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이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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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와 한반도와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리더스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6.3일 오전 타슈켄트 소재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요 학계·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및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소딕 사파예프(Sadiq SAFOEV) 세계경제외교대학 총장 겸 상원 제1부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학계 및 싱크탱크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에 ▴(자유) 자유·인권․법치를 위한 협력 강화,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해결 노력 동참, ▴(번영) 청년 교육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등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먼저, 북한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민생 경제 악화에 처해 있다고 개탄하면서,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담대한 선택’을 통해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산인 젊은 인구 구성과 풍부한 자원에 주목하며,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청년 교육과 안정적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사파예프 총장은 이번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국과 우즈벡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하며, 경제, 과학기술, 학술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측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촉구하는 외교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고 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제안한 국가로서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반도 라운드테이블은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5.31)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학계 인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유익한 정책소통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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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모델 나온다
    승강장 체류인원 산출 : 승차대기인원 + 하차통행인원 [리더스타임즈]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지하철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개발에 착수하여 오는 8월까지 개발과 검증과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역별 지하철 출발·도착 시간, 역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시간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하여 혼잡수준을 판단한다. 모델개발과정에서는 서울지하철 2개 역(군자역, 장한평역)과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서울지하철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군자역은 5호선과 7호선 환승이 이루어지는 역이며, 장한평역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역이다. 김포골드라인은 10개 역 전체가 환승이 없는 단일호선 형태이다. 정부는 모델 개발이 완료되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역에서 활용되면 지하철역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인파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 관리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델을 통해 도출된 혼잡도 정보가 역사 입구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되어 시민들의 역사진입을 억제하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자를 분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행안부는 개발을 완료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서울지하철을 시범으로 서울교통공사 공식앱 ‘또타지하철’ 등을 통해 역별 혼잡도 상황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향후 수도권지역뿐 아니라 전국 지하철에서 역사 내부의 혼잡도 파악과 안전대책 마련에 이번 모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운행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혼잡시간대 소방‧경찰인력 배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대여, 지하철 인파 분산 캠페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안전 분야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성이 큰 과제인 만큼, 성공적 마무리와 전국 교통 현장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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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행정안전부, 186개 지자체, 지역 경기 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완료
    광역 자치단체별 주요 추경사업 현황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가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지자체가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11월 중)한 이후 국가 예산이 확정(12월 중)되므로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천억원(83.3%, △12조6천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천억원(94.3%, △4조7천억원)이었다.(일반+특별회계, 순계기준)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2천억원 (△8.7%) 감소 했으며,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천억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천억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5월 2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4월 12일, 5월 23일) 등을 통해 지방 세입여건과 전망을 지자체에 공유·협조해 왔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 시 보수적 예산 편성을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적극 활용, 체납징수 강화 등 선제적 재원감소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5월 10일) 등을 통해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 지자체 간 합동 세무조사 강화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개선 등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체납징수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재원의 차액을 반영한 것 이외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4조7천억원, 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1조5천억원, 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9백억원, 0.5%)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각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사업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도별 주요 추경 사업으로는 부산의 경우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98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179억원)와 지방채 상환(500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강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준비(75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정당국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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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실시간 뉴스 기사

  • EU 집행위,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 적용 촉구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했다. 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쉽게 구분하는 라벨링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분야 부집행위원장은 5일(월)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강령 이행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인식 기술 개발 및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촉구했다. 거대 IT 기업 등 44개 기업이 서명한 자발적 허위정보 확산 방지 약속. 서명 기업은 7월 중순까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허위정보 위험 제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에 대해 생성형 AI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과 행동 강령 서명 기업에 신기술 위험 제어 방안에 관한 새로운 협의 그룹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8월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하면, 메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은 허위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딥페이크'를 명확한 표시(Markings)를 통해 구별 가능토록 해야 하며, 위반시 수백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의회도 문서를 포함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DSA법과 유사한 라벨링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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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투표사진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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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그리고, 오늘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특히, 오늘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하여 허토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오늘 안장식에는 김봉학, 김성학 일병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레우스(Scott L. Pleus) 주한미군부사령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부부는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동반 입장한 유족은 오늘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한 김성환 씨(故 김봉학·김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6·25전사자의 유족인 이천수 씨(故 이승옥 육군 이등중사의 조카)·전기희 씨(故 전복희 육군 하사의 동생)·고영찬 씨(故 고영기 육군 하사의 동생)와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故 박명렬 공군 소령의 배우자이자 故 박인철 공군 소령의 모친),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故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故 황현준 경사의 부친),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故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이다. 오늘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오늘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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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황금 곰솔) 엽록소 등에 의해 황금빛을 띄는 소나무, 보령시 보호수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 좋은 섬 5곳을 선정하여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발표했다. 2022년부터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섬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도 선정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름섬은 대·소이작도(인천 옹진군), 삽시도(충남 보령시),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시), 도초도(전남 신안군), 울릉도(경북 울릉군) 등 5곳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도 방문하기 좋은 대·소이작도(인천 옹진군)는 여름의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하루에 단 두 번만 관측 가능한 풀등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과 해양생태계, 구름다리 등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기며 구경하기 좋다.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삽시도(충남 보령시)는 여름철에 선선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트래킹하기 좋은 섬이다. 삽시도는 이름의 유래처럼 섬의 모양이 화살과 활의 모양과 비슷하여, 둘레길을 따라 거멀너머 해수욕장, 황금 곰솔, 면삽지, 물망터 등의 볼거리를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다. 섬 간 연결을 통해 군도가 되는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시)는 여러 섬이 가지는 특색을 한 번에 구경하기 좋은 섬이다. 말도·명도·방축도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여름에 울창한 천년송 사이에 위치한 유인등대, 천연기념물인 말도 습곡구조, 섬을 잇는 출렁다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자산어보 등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도초도(전남 신안군)는 여름철에 만개하는 형형색색 꽃을 즐기기 좋은 섬이다. 도초도는 수목이 무성하여 이름이 붙여진 만큼 매년 6월 수국정원에서 100여 종의 수국을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마을 전체에 팽나무숲길이 펼쳐진다. 울릉도(경북 울릉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우리나라의 섬이다. 주변 경관을 구경하며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해안 산책가 정비되어 있으며,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도 즐길 수 있다. K-관광섬 사업 대상지이면서, 올해 8월에는 섬의 날 국가 행사도 울릉도에서 개최되어 행사 기념식, 전시관 등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여름 휴가지로 5곳의 여름섬을 권해드린다”라며, “특히, 올해는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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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 목록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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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대구 펫쇼 개최! 멍냥이 집사들 모두 함께 즐겨요
    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한국펫사료협회,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주관하는 ‘제20회 대구펫쇼’가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산업전과 동시 개최하여 반려견 기질평가, 토크쇼, 운동회, 놀이터 체험, 펫티켓 교육, 입양전 교육, 국제 도그쇼, 미용대회, 반려동물 아로마 마사지 등 다양한 반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관객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된다. 이번 전시회는 150개사 270부스 규모로 강아지·고양이 사료, 간식, 영양제, 하우스, 인식표,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구매의 한계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돼 관련 참가업체와 참관객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는 기존에 참여했던 전통적인 제품군과 함께 화식, 고압산소치료기, 훈련연계서비스 앱 등 이색적인 품목의 업체들도 참가한다. ‘펫’스티발 코너를 마련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운동회, OX퀴즈, 자선경매 등이 진행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경품이 현장에서 주어진다. 자선경매 수익금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6월 10일부터 6월 11일에는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건강검진, 유기동물 입양 홍보관을 운영하며 반려동물 토크쇼도 진행한다. ‘TV동물농장’에 출연하는 박순석 원장을 포함해 4명의 동물병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참관객들의 반려동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반려동물 기질평가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사람을 문 경험이 있거나, 공격성으로 해당 민원이 발생한 개에게 2024년부터 견종에 관계없이 기질평가를 시행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이를 홍보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웅종 소장(이삭애견훈련소)이 대표로 있는 KCMC문화원이 6월 9일 전시장 내의 펫스티발 행사장에서 시민들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기질테스트를 진행하고 통과한 반려견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행사장 안팎 곳곳을 펫티켓 체험존으로 조성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이동 시의 요령 등 펫티켓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안내, 체험,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행사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현장 매표 시 8,000원이며, 동물사랑 배움터' 온라인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수료증 지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펫쇼 사무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올해 20회째를 맞이하는 대구펫쇼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풍성한 볼거리와 반려동물 문화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돼 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감을 함께 느끼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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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6
  •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 여기 어때’…6월 추천 지역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초여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6월! ‘여행가는 달’ 행사가 더해져 어디로든 떠나고만 싶은 이 계절에 지역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제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그대로 만날 수 있는 단오제부터 제철을 맞은 지역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축제까지! 6월엔 어디로 떠나볼까요? 1. 강원 강릉 단오제 -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길 1 - 2023. 6. 18.(일) ~ 6. 25.(일) 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강릉 단오제. 제례에 쓸 술을 만드는 ‘신주빚기’를 시작으로 산신제, 서낭제, 영신제 등 전통의례부터 그네뛰기, 씨름, 청포 머리감기 등 예로부터 단오에 즐기던 놀이들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2. 경기 화성 뱃놀이 축제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5 - 2023. 6. 9.(금) ~ 6. 11.(일) 고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전곡항. 이제는 요트와 보트, 유람선을 타고 바다의 매력을 만끽하는 해양레저축제가 펼쳐집니다. 해상 공연의 낭만은 물론 어촌체험, 화성지역 예술인과 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선보이는 버스킹 등 육상과 해상 모두 즐거움이 가득! 3. 충청 충주 다이브(DIVE) 페스티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 2023. 6. 15.(목) ~ 6. 18.(일) 충주지역 대표 축제인 충주호수축제가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합니다. 낮에는 관객 중심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저녁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콘서트, 드론쇼와 불꽃놀이, 유등 전시 등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즐겨보세요! 4. 전라 신안 섬 수국축제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973 도초도 수국정원 - 6. 16.(목) ~ 6. 25.(일) 9:00~18:00 배를 타고 떠나는 섬여행에서 마주치는 1004만 송이의 수국 향연! 여름 향기 가득한 도초도 바다 위 수국정원에서 형형색색 피어난 수국을 만나보세요. 꽃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힐링의 기운이 가득! 5. 전라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5 - 2023. 6. 16.(금) ~ 6. 18.(일) 전국 최대 수박 주산지인 고창에서 제철을 맞아 제대로 맛이 든 복분자와 수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박 빨리먹기 대회를 비롯해 수박 카빙대회, 복분자주 칵테일쇼, 물총싸움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색다른 경험들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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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백신 접종 및 행동 선택에 따라 엠폭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문(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리더스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0일부터 6월4일까지 10명(#93~#10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5월 5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9명은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6.4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438명이고, 1차접종 후 4주가 지난 6.5일부터 2차접종을 시작하였으며, 6월 5일 기준 총 예약자는 103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엠폭스 고위험군 예방백신 효과 및 성적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엠폭스 백신(진네오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120만회 사전 접종(’22.5.22~’23.1.31)하였으며,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엠폭스 재유입에 따른 유행위험은 고위험군의 집단면역과 선형적 관계가 있어, 엠폭스 고위험군에서의 면역력이 높을수록 재유행 가능성은 낮게, 유행기간과 규모는 작게 확인되었다. 또한 고위험군에서의 인구면역이 20% 이상일 경우 재유행 가능성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엠폭스 발생 이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2.8.5.-8.15.) 질병예방을 위한 세가지 행동 변화가 크게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엠폭스 고위험군의 48%는 ▼성파트너 수를 줄였으며, 50%는 ▼일회성 만남을 자제하였고, 50%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성접촉 횟수를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일회성 성 파트너 감소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한 모델링 연구(미국, 2022, MMWR)에서도 이러한 행동 변화가 감염 전파를 늦추고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엠폭스 고위험군은 위의 세가지 행동에 주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엠폭스 고위험군 사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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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의미하며, 공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그 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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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메타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관광명소 앞산전망대 XR망원경 설치 운영 시작!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메타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관광명소 앞산전망대 XR망원경 설치 운영 시작!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관광 활성화 위해 진행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2일 ~ 24일 앞산전망대에 XR망원경 2대를 설치했다. 앞산전망대는 매년 30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대구의 관광지로 한국관광공사의 야경명소로도 선정됐고,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 2022년 11월 다시 일반에게 개방됐다. 이번에 설치된 XR망원경을 통해 이용객들은 실시간 풍경뿐 아니라 100배 줌인으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심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날씨·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가장 좋은 조건의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다국어 인공지능 도슨트 기능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주요 관광지의 정보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방명록을 통해 소감을 적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심뷰를 배경으로 셀피를 찍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5월 13일 ~ 14일 파워풀페스티벌 대구관광안내부스를 통해 대구 시민들에게 처음 소개됐으며, 2,800여 명의 시민들이 부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XR망원경은 오는 7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대구 메타버스 플랫폼(이하 ‘대구메타라이브’)과도 연계돼 향후 다양한 대구문화관광 정보제공이 기대된다. 대구메타라이브는 언제 어디서나 대구를 만나볼 수 있는 신개념 관광 메타버스 서비스로 관광지의 현실 데이터가 융합된 가상 복합 문화공간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 6개소(동성로, 앞산전망대, 83타워, 수성못, 대구미술관, 서문시장)와 미술관 기획전, XR뮤지컬 하이라이트, 메타버스 콘서트, 예술인 창작 콘텐츠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본부장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앞산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신기술과 관광콘텐츠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술과 스토리가 결합된 대구 관광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더욱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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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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