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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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 표명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정상이 최근 글로벌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등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 EU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의 연쇄효과로 중국 마그네슘 생산이 크게 감소, 역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중단 초래에 우려를 표명, 동유럽 완성차 거점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자동차, 포장재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며,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의 87%, 유럽내 알루미늄 소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유럽 자동차, 금속, 포장업계는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중국내 생산량 급감 및 이에 따른 수급차질로, 역내 마그네슘 재고는 11월말로 소진될 것으로 추산, EU 전역의 생산중단 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1년 마그네슘 수입가격이 5배 증가한 점을 지적, EU와 회원국에 단기적 수급조절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미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마그네슘 공급 안정화 방안을 협의, 장기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마그네슘 공급부족과 함께 화물차량 운전사 부족 및 주요 항만 혼잡으로 연말 특수를 앞두고 EU도 영국과 유사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화물차량 운전이 저임금 기피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고가 훈련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독일의 경우 2011년 병역의무 해제 이후 제대군인 전직을 통한 공급의 감소 등도 원인이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해상운송 수요증가로 유럽 주요항만에서 혼잡, 하역, 통관 지연이 발생, 이의 연쇄효과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서적, 건축자재, 자전거 등 일부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특수용 물품 공급에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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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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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이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이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하에서 백신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란이 제재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 이란 백신 지원에 동참한다는 입장 하에 구체 방안을 협의해 왔다. 동 백신은 10월 27일 이란에 도착하여 60년에 걸친 양국 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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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민관 손잡고 앞장선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표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가정·기업·학교와 관련된 19개 기업·기관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들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이끌기 위해 금융, 교통, 교육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9개 분야 19개 기업·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무대에 모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8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3종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홍보영상, 그림 자료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등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공익활동(캠페인)을 펼치고,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개선,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등을 추진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가정 분야의 기업·기관들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강기 광고화면, 게시판 등을 이용해 탄소중립 생활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단지 내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다른 기업들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사의 홍보수단을 활용해 탄소중립 생활 수칙을 널리 알리고, 포장재 및 용기 재활용 공익활동, ‘기후행동 1.5℃ 앱’을 이용한 국민 참여 행사 등을 펼친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서약, 사내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추진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행동 실천 공익활동 등 교내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로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선도할 기업, 공공기관, 교육계가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면서, “이날 참석한 기업과 기관을 시작으로 모든 가정, 기업과 학교에서 탄소중립의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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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가상융합세계 얼라이언스 공개 학술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가상융합세계 얼라이언스 공개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를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발족한 ‘가상융합세계 얼라이언스’의 참여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가속화하고,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이 개발한 가상융합세계 전시행사 해결책(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진행된다. 개최 첫날에는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책임자의 “가상융합세계와 미래산업”에 대한 발표와, 로블록스 조쉬 애넌 리더의 “아바타가 이끄는 가상융합세계”를 주제로 하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얼라이언스 내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과제 그룹의 사업기획에 대한 ‘중간 발표회’(전체 80개 중 24개 기업 발표)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얼라이언스 토론회’를 진행하여 참여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소개하고, 가상융합세계 산업의 신기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대상 ‘가상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이 현실보다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질적인 마케팅과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가 민간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가상융합세계 산업 저변 확대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과제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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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 전 세계에 알린다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의 복원과 미래를 주제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아난티힐튼호텔에서 '2021 국제하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하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며, 낙동강 하구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수생태계 복원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행사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하구의 특성, 복원 및 관리, 미래가치 등을 주제로 토론하며, 일부 참가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 수질과 수량까지 고려하는 낙동강 하구 통합물관리 방안 등 다양한 세부 주제가 논의된다.  먼저, 심포지엄 첫째 날인 26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4차 시범개방 중인 낙동강 하굿둑을 둘러보고, 낙동강 하구의 고유한 생태환경, 하구 통합물관리 현황, 스마트시티와의 연계 가능성 등 낙동강 하구복원 현황과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의 '하링블리에트 하굿둑' 복원·관리사례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 국외 사례와 낙동강 하구 복원성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은 지속가능한 '하구의 복원과 관리' 및 하구 통합물관리, 스마트도시와의 연계 등 새로운 '하구의 미래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국제하구 심포지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하구 복원사례는 하굿둑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도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지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구복원의 전 세계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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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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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국민 10명 중 7.74명 ‘미래 농업·농촌 중요성 더 커질 것’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2022년 개청 60주년을 앞두고 ‘농업·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농촌진흥사업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3∼15일까지 전국 소비자 1,000명과 농업인 300명 등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비자 77.4%와 농업인 85.0%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65.5%는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고, 68.2%는 애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이 미래 농업·농촌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소비자(76.0%)와 농업인(82.8%)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는 84.7%, 농업인은 84.1%를 차지해 농촌진흥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평소 생활 속에서 농업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인 93.2%, 소비자 86.7%가 앞으로 농업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업기술을 직접 접하고 있는 농업인 55.0%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농업기술 능력이 세계 수준(100점) 대비 80점 이상이라고 답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기술 중 ‘소비자와 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을 알아본 결과,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을 높게 평가했고, 농업인들은 신품종 개발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소비자들이 뽑은 10대 농업기술로는 다양한 맛과 모양을 즐길 수 있는 ‘국산 딸기 개발’, 유전자 분석기술을 활용한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원천 차단 기술’, 세계 각지로부터 수집한 종자 26만여 점을 새로운 품종 및 기능성물질 개발 등에 활용하는 ‘세계 5위 농업유전자원 보존 관리기술’ 등이 있다. ‘국산 딸기 개발’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용도에 맞게 다양한 품종을 개발한 성과가 인정받았다. ‘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 원천 차단 기술’은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 먹거리 안전성을 지킨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세계 5위 농업유전자원 보존 관리기술’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수준의 농업 인프라를 구축한 성과가 소비자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사시사철 신선 채소 생산’,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산 농산물 생산’, ‘쌀 생산량 조기 예측’, ‘최고 품질 쌀 생산’, ‘바이오 장기 생산’, ‘축산물 등급기준 설정’, ‘농산물의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이 소비자가 뽑은 10대 농업기술에 포함됐다. 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은 국산 품종 점유율 96%를 이룬 ‘국산 딸기 품종 개발’, 쌀 자급자족을 넘어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하는 ‘쌀 품종 개발 기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씨수소 선발기술’ 등이 선정됐다. ‘국산 딸기 품종 개발’은 단기간(2005년 9%에서 2020년 96%)에 국산 품종 점유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고품질 쌀 생산’은 쌀 자급자족을 넘어 최고품질 쌀, 가공용 쌀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한국형 씨수소 선발기술’은 소고기 수입 개방에 맞서 한우산업을 지키고, 세계 3위 수준의 우유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아울러 ‘디지털 농업기술’, ’밭농업 기계화’, ‘강소농 육성’, ‘과수 재배기술’, ‘양봉산업 활성화 기술’, ‘지역농업 활성화’, ‘두류 품종 개발’ 등이 농업인이 뽑은 10대 농업기술에 들어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난 60년간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 온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혁신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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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25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10월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모든 기초의회 및 일부 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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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한 된장(메주) 만들기 리플릿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된장을 담그기 시작하는 11월을 앞두고 아플라톡신 생성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원료 선택‧세척 ▲메주 제조 ▲된장 담그기 ▲된장 숙성 과정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이번 정보는 장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해 온 가정식 된장의 곰팡이독소 저감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공한다. 된장을 담글 때 개방된 환경에서 발효를 시킬 경우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는 유해 곰팡이에 의해 의도치 않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된장은 콩을 발효하여 만든 우리나라 전통 건강식품으로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유의 구수한 맛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다소비 식품이다. 된장은 원료(콩) 선택‧세척, 메주 빚기‧발효, 된장 발효‧숙성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단계별 위생‧안전을 확보하면서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저감화할 수 있는 된장 담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된장 담그는 과정] [원료 선택‧세척 시 주의사항] 된장의 원료인 콩은 상처가 없고 깨끗한 것, 밝은 노란색을 띄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색깔이 다른 것은 가려내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한다. 상처가 난 콩은 작은 틈새로 곰팡이 균이 오염되기 쉬워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콩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다. [메주 만들 때 주의사항]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는 원재료, 볏짚, 주변 환경으로부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에 오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주를 만들 때는 너무 크게 만들면 속까지 마르지 않아 잡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하나 당 1~2kg 정도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온‧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메주를 발효시키는 장소의 온도는 30℃ 이하, 습도는 60% 이하로 조절하고 깨끗이 청소‧소독해야 한다. 참고로 메주를 만들 때 아플라톡신 생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판매용 황국을 소량 함께 사용하면 좋다. 아울러 메주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수하고 향긋한 향이 나며 공기가 잘 통하도록 포장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된장 담글 때 주의사항] 된장을 담글 때는 메주를 여러 번 세척하고 잘 말려서 사용한다. 메주 표면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흐르는 물로 최소 3회 이상 깨끗이 씻은 후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반나절 이상 건조하는 것이 좋다.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 두는(침지) 동안에는 고추씨, 숯, 다시마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다. 고추씨 등을 깨끗이 씻어 함께 넣어주면 된장 중 아플라톡신이 20~30% 감소한다. 다만 고추씨 등을 너무 오랫동안 넣어두면 흡착되어 있던 아플라톡신이 떨어져 나가 된장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으니 2주 정도 후에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된장 숙성 시 주의사항] 된장은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플라톡신 함량이 감소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메주로 된장을 만들고 숙성 기간에 따른 아플라톡신 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6개월 경과 후 평균 27.2%, 1년 경과 후 59.4%, 2년 경과 후에는 82.7%의 아플라톡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참고로 된장을 숙성할 때 된장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호에 따라 다시마, 버섯, 황태 등을 첨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된 정보가 가정에서 담근 된장의 아플라톡신 생성을 감소시켜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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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실시간 뉴스 기사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 표명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정상이 최근 글로벌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등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를 제기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 EU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의 연쇄효과로 중국 마그네슘 생산이 크게 감소, 역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중단 초래에 우려를 표명, 동유럽 완성차 거점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자동차, 포장재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며,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의 87%, 유럽내 알루미늄 소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유럽 자동차, 금속, 포장업계는 최근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중국내 생산량 급감 및 이에 따른 수급차질로, 역내 마그네슘 재고는 11월말로 소진될 것으로 추산, EU 전역의 생산중단 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1년 마그네슘 수입가격이 5배 증가한 점을 지적, EU와 회원국에 단기적 수급조절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미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마그네슘 공급 안정화 방안을 협의, 장기적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마그네슘 공급부족과 함께 화물차량 운전사 부족 및 주요 항만 혼잡으로 연말 특수를 앞두고 EU도 영국과 유사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화물차량 운전이 저임금 기피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고가 훈련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독일의 경우 2011년 병역의무 해제 이후 제대군인 전직을 통한 공급의 감소 등도 원인이다.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해상운송 수요증가로 유럽 주요항만에서 혼잡, 하역, 통관 지연이 발생, 이의 연쇄효과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서적, 건축자재, 자전거 등 일부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특수용 물품 공급에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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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된다”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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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 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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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이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이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하에서 백신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란이 제재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 이란 백신 지원에 동참한다는 입장 하에 구체 방안을 협의해 왔다. 동 백신은 10월 27일 이란에 도착하여 60년에 걸친 양국 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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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민관 손잡고 앞장선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표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가정·기업·학교와 관련된 19개 기업·기관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들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이끌기 위해 금융, 교통, 교육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9개 분야 19개 기업·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무대에 모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8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3종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홍보영상, 그림 자료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등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공익활동(캠페인)을 펼치고,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개선,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등을 추진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가정 분야의 기업·기관들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강기 광고화면, 게시판 등을 이용해 탄소중립 생활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단지 내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다른 기업들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사의 홍보수단을 활용해 탄소중립 생활 수칙을 널리 알리고, 포장재 및 용기 재활용 공익활동, ‘기후행동 1.5℃ 앱’을 이용한 국민 참여 행사 등을 펼친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서약, 사내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추진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행동 실천 공익활동 등 교내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로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선도할 기업, 공공기관, 교육계가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면서, “이날 참석한 기업과 기관을 시작으로 모든 가정, 기업과 학교에서 탄소중립의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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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홀로그램,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디스플레이 시대의 도래
    [리더스타임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완전한 360도 컬러 홀로그램 영상을 허공에 구현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성과를 올렸다.(‘21.05.3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경우,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공간에서 터치와 더불어 실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제3회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21.10.06.)에서는 가수 고(故) 김현식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하였으며, 올해 9월 예술의전당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홀로그램 콘서트를 선보였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고인인 마이클 잭슨을 홀로그램으로 살려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케이팝(K-POP) 융복합 홀로그램 공연장'을 해외 유명 관광지(싱가포르)에 개관했다. 홀로그램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공연 현장을 안겨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가 디지털 영상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상승 중인 우리의 K-POP 문화도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뻗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홀로그램 시장의 규모는 2024년 199억 달러로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홀로그램을 재현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8년 이후 연평균 29.7%의 급격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 가전, 게임, 문화,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스플레이 분야를 홀로그램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00년 이후 ’20년까지,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지난 20년간 연평균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세계 5대 특허청(IP5) 각 나라 별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51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한국은 328건, 중국은 296건, 일본은 212건, 유럽연합은 186건 순서로 많았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 주체별로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기업, 연구소, 대학, 개인 순서로 많았으며, 특히 기업의 비율이 전체 특허출원의 71%나 되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0년 ~ ’20년) 국내 특허출원의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이 가장 많은 64건을 출원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G, 광운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업체들의 특허출원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허청 방송미디어심사팀 이병우 특허팀장은, “전 세계 홀로그램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선도기업인 ‘SEEREAL TECH’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특허출원의 권리화에 매우 적극적인 상황이다[붙임 2④, ⑤]. 국내 대기업과 연구소, 특히 중소 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특허출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권리화 전략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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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가상융합세계 얼라이언스 공개 학술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가상융합세계 얼라이언스 공개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를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발족한 ‘가상융합세계 얼라이언스’의 참여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가속화하고,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이 개발한 가상융합세계 전시행사 해결책(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진행된다. 개최 첫날에는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책임자의 “가상융합세계와 미래산업”에 대한 발표와, 로블록스 조쉬 애넌 리더의 “아바타가 이끄는 가상융합세계”를 주제로 하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얼라이언스 내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과제 그룹의 사업기획에 대한 ‘중간 발표회’(전체 80개 중 24개 기업 발표)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얼라이언스 토론회’를 진행하여 참여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소개하고, 가상융합세계 산업의 신기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대상 ‘가상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이 현실보다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질적인 마케팅과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가 민간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가상융합세계 산업 저변 확대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과제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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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 전 세계에 알린다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의 복원과 미래를 주제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아난티힐튼호텔에서 '2021 국제하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하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며, 낙동강 하구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수생태계 복원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행사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하구의 특성, 복원 및 관리, 미래가치 등을 주제로 토론하며, 일부 참가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기수생태계 복원, 수질과 수량까지 고려하는 낙동강 하구 통합물관리 방안 등 다양한 세부 주제가 논의된다.  먼저, 심포지엄 첫째 날인 26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4차 시범개방 중인 낙동강 하굿둑을 둘러보고, 낙동강 하구의 고유한 생태환경, 하구 통합물관리 현황, 스마트시티와의 연계 가능성 등 낙동강 하구복원 현황과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의 '하링블리에트 하굿둑' 복원·관리사례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 국외 사례와 낙동강 하구 복원성과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은 지속가능한 '하구의 복원과 관리' 및 하구 통합물관리, 스마트도시와의 연계 등 새로운 '하구의 미래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국제하구 심포지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하구 복원사례는 하굿둑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도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지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구복원의 전 세계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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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이다.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이백분의 일(1/200) 이상 낮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 상승의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이러한 메탄은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최대 20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아 그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자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메탄 감축의 높은 지구온난화 완화효과 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로서, 특정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구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약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간 중 서약 출범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동 서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CO2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220만톤, 43.6%), 폐기물(860만톤, 30.8%), 에너지(630만톤, 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등에서 배출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의 매립,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연료연소 과정과 화석 연·원료의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탈루)으로 메탄이 배출된다. 정부는 그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메탄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감축(30% 감축)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250만톤, 폐기물 400만톤, 에너지 180만톤을 감축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및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논의 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톤을 감축한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을 다각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신규로 1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약용작물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논에서는 간단관개 기간 연장 등 물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메탄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은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발생 저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확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400만톤을 감축한다. 음식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화 시설을 2020년 110개소에서 2030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포집설비를 지원하여, 메탄 회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메탄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매립지 등에서 포집된 메탄가스는 연료화·수소화하여, 타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은 화석 연·원료 사용량 축소, 천연가스 메탄 배출계수 합리화를 통해 180만톤을 감축한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축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산업·전환·건물·수송 각 부문의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메탄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천연가스 탈루 부문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탈루 메탄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탄 30% 감축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국내 메탄감축과 이번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동반자(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하자는 기대를 표명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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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전자식 마스크 ,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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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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