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차세대발사체 개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9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2023년~2032년), 총 사업비 2조 132.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로,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단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한다. 향후 재사용 발사체로의 개량이 용이하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조절 기술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 착수 시부터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 운용의 전 단계에 참여하며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발사체는 개발 기간 동안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0년 달궤도투입성능검증위성을 발사하여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 발사하여 우리나라 최초 달착륙 임무 달성을 도울 예정이다. 개발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중인 누리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사체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 위성(약 1.9톤 이하) 투입,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로 발사가 어려운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없이는 세계 우주개발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며 확보한 발사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인공위성의 소형화, 우주 진출의 첫 걸음

  고효율 소형추력기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센터장 변용관)와 (주)쎄트렉아이는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인‘고효율 소형 추력기 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 추진을 위한 소형화된 고효율 전기추진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을 위해 탑재되는 추진시스템의 연료량과 공간을 줄여 인공위성을 소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분류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인공위성 추진용 전기추진시스템’은 높은 연료 효율을 바탕으로 추진시스템을 소형화 및 경량화 할 수 있다. 또한 핵심 구성품을 모듈화하여 위성내부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Plug and Play’1) 를 지원한다. 특히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부품을 선정해 극심한 발사환경 및 궤도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이 기술은 탑재한 연료를 전기에너지로 이온화하고, 빠른 속도로 배출하여 추진력을 얻는 원리로 동작한다. 기존의 화학식 추진시스템에 비해 탑재되는 연료량을 1/5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고, 전력 변환효율을 높여 소모하는 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추력기는 낮은 추력이 한계로 여겨졌으나, 본 과제에서는 홀(Hall) 방식2)의 전기추력기를 이용하여 국내 최대용량의 추진력을 발생하는 전기추진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공위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인증모델 : Qualification Model)의 우주추진시스템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본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기술로, 향후 독자적인 소형인공위성 개발 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추진력이 향상된 추력기를 개발한다면 중대형 위성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 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EU는 11월 28일 월요일 저녁(한국기준, 18시 15분),'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EU측에서는 띠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9.21)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9.28)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11.14)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9.2)’,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9.5)’,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9.6)’ 등 유럽과의 협력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논의키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에서 대해서는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동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11대 분야 중 디지털 통상과 반도체 산업 협력은 산업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협의회에 주요 참석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바, 디지털 대변혁 속에서 신기술 확보와 기술표준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디지털 요소마다 그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EU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이를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연대할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EU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하여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으며, 11월 28일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ž법령ž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범부처 기구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았으며, ▲우주항공청의 임무ž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ž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ž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ž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또한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ž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ž기술개발ž기술사업화ž법제 등 각 분야의 산ž학ž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 소통할 예정이며,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ž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 주관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 개최 및 방산업체 현장 방문

       [리더스타임즈] 11월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 정부· 軍·업계의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오늘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로,산업부와 국방부는 軍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발표하고,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며,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② 민‧군 기술협력에 ‘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하여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③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④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를 가동할 것이며,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방산수출 확대를 추동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방위산업의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 ② 또한,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軍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서겠다. 양국 軍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軍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軍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다. ③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 ④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 ⑤ 이러한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 참석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원팀 (One Team) 구성, 정부의 국방 R&D 강화, 컨트롤타워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힙니다.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습니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집니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입니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습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도 산업부와 국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방산수출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환경부, 하수처리수, 첨단 반도체산업 공업용수로 재탄생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계획(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30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유관기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민간기업(삼성전자)이 협력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 용인 수지 및 기흥, 화성 동탄, 오산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생하여 반도체 생산 등을 위한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계획이다. 5개 하수처리장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하루 약 47만 4천 톤이며,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이고,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양(48만 4천톤)과 맞먹는다. 또한, 댐 용수 공급을 대체하기 때문에 남강댐 저수용량 규모(1억 8천만톤)에 버금가는 연간 1억 7천만 톤의 용수 여유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하수 재이용수를 고도로 정수(淨水)된 용수가 필요한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하수 재이용 수요처의 폭을 넓히는 등 공급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하수 재이용수 수요처(기업)로부터 공급 비용을 받을 수 있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기업(삼성전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물공급 제한 등 비상 시 경영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하수 재이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물 재이용 협의체*를 운영했고, 공급처(지자체) 및 수요처(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이날 협약 이후, 재이용시설 규모 등 세부 실행계획은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기술개발도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하수 재이용수 광역 공급계획을 계기로 향후 충남 서부, 전남 남부 등 가뭄 취약 지역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처(지자체)와 수요처(기업)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주관 아래 광역 단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하수 재이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정적인 물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기업 생산 활동에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이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공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물 여유량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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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전국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일부터 매일 오후 16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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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 신항 찾아 “비상 통관체계”현장 점검

  부산세관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 [리더스타임즈]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월 28일 오전 9시부로'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부터 부산, 인천, 평택, 광양 4개 항만 세관에'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에이치피엔티(HPNT), 4부두)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22년(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11.24(목) 3,450건, 11.25(금) 2,441건, 11.28(월)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어서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통관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수출입․환적 화물의 통관 및 보세운송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 등 현장을 함께한 세관 간부들에게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물류 지체까지 겹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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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환경부,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7종 추가, 총 21종 모두 공개

  누리집 메인화면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30일부터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에서 관측된 대기질 정보 7종을 추가하여 기존 14종과 함께 총 21종의 대기질 정보 영상 및 자료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에 모두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된 대기질 정보 7종은 △대류권 이산화질소,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에어로졸 유효고도,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지표면 반사도이다. 대류권 이산화질소는 지표에 존재하는 이산화질소의 정보이며, 환경정책 및 연구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또한 연직 고도별 오존량을 나타내며, 대류권 및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의 양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에어로졸 유효고도는 에어로졸층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심고도 정보를 제공하여 에어로졸 이동, 변화 등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등) 분석 및 지표면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및 글리옥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산화로 생성되며, 초미세먼지 및 오존을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표면 반사도는 지표 환경의 상태 및 변화를 보여주며 생태계, 환경, 기후변화 등의 연구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11월 18일에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로 지난해 3월 22일부터 대기질 정보 14종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영상 공개를 통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화산 분화 및 산불 등 대기질과 재난상황 감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국, 유럽 및 국내 연구진 등과 환경위성 정확도 검증을 위해 2020년부터 국제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 학술회(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에서 환경위성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21종에 대한 자료 공개를 통해서 기상 및 대기 분야 등 국내외 다양한 연구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지난해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을 통해 활용산출물을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위성의 활용 분야를 기후변화 및 재난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실시간 자료 제공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아시아 대기질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외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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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 ‘울산태화’ 명명식 개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울산태화’호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29일 현대미포조선(울산)에서 건조된 국내 최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인 ‘울산태화’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 ‘울산태화’호는 정부(산업부, 울산시)가 지난 ‘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448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자재의 실증, 해상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선박의 운항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추가 연계 비즈니스의 개발도 염두에 두고 건조됐다. ’울산태화‘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으로 교류방식 보다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대용량 변압 설비가 불필요하여 관련 기자재 중량을 약 30% 경량화시켰다. ②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35개 중 32개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첨단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③ 선내에 해상 실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향후 다양한 기자재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직 선박이 운항 전이나, 현재 80개 업체가 135종의 기자재에 대한 실증을 희망하는 만큼 향후 기자재 테스트의 첨병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선내 주요 기자재에 약 2,20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모아진 선박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자재 업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전망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울산 태화호는 국내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으로 국내 개발된 기자재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중인 전기추진선의 시장진입을 위하여 핵심 기술개발 및 기자재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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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버려지는 감귤 부산물, 버섯 배지로 활용 가능

  감귤박과 감귤박 첨가 배지로 키운 느타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감귤주스를 만들고 난 뒤 버려지는 껍질과 부산물, ‘감귤박’을 버섯을 키우는 배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감귤(온주밀감)은 한 해 노지에서 생산되는 약 45만 톤 중 20%인 9만 톤가량이 주스 등 가공용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5만 톤 내외의 감귤박이 발생한다. 감귤박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연간 12억 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들고, 현재는 일부만 가축 사료 원료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감귤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버섯 배지 원료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감귤박을 버섯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배지는 버섯을 키우기 데 필요한 톱밥·쌀겨 혼합 영양분이다. 우리나라는 배지 원료의 61%인 약 11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배지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감귤박은 가공 과정에서 즙을 짠 뒤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85%로 높고 수소이온농도(pH)가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지만, 비타민 시(C),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펙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버섯 배지에 감귤박을 5% 정도 첨가해 배지를 만든 뒤, 느타리와 큰느타리를 각각 재배했다. 그 결과, 감귤박 배지에서 재배한 느타리의 수량은 1병당 151.4g으로 기존 배지(146.4g/병)와 비슷했으며, 균사의 배양 속도나 버섯이 자라는 생육 일수는 기존 배지와 차이가 없었다. 큰느타리(새송이)를 감귤박 배지에 재배했을 때도 수량은 1병당 193.2g으로 기존 배지(195.1g/병)와 비슷했으며, 배양 속도와 생육 일수 모두 기존 배지와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감귤박을 첨가한 버섯 배지에서의 균사 배양과 수량, 특성이 안정적임을 밝혀 감귤박을 버섯 배지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느타리, 큰느타리뿐 아니라 제주지역 주요 버섯인 표고 등 다른 버섯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귤박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이 버섯 자실체(먹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기능성 버섯 재배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과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감귤박이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되려면 원료의 표준화 연구와 함께 건조·분쇄 등 전처리 시설과 공급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해 감귤박의 배지 자원화 시설 구축 등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도록 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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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농림축산식품부, '서천 한산모시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특징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8일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시·군으로부터 유산 후보지를 신청받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평가하여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지정했다.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발전되어 온 우리의 고유 농업기술로서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모시 재배부터 모시짜기 전 과정을 포함한다. 서천은 수백 년간 산림을 방풍으로 이용하여 모시풀을 재배해 왔으며, 이는 서천에 모시 관련 산업이 정착, 발전하는 토대가 되어 현재까지 주민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가용노동력에 따라 모시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자가번식을 통해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등 모시농업을 통해 다양한 전통 농업기술이 계승되고 있다. 또한 저산팔읍길쌈놀이 등 모시 관련 전통문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산림-모시 재배지-대나무밭-주거지-논-하천이 연계된 서천만의 독특한 토지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토종 ‘조선모시’ 등 다양한 생물종 보전 및 후계인력 육성, 모시농업 자료 보존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농업유산 자원의 발굴 및 보전, 계승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14.3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한다. 서천군은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경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주민들과 지자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서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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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파프리카 병·충해 진단에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

  파프리카 병ㆍ충해 및 생리장해 진단 결과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전북대학교(박동선 교수 연구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인공지능 기반 파프리카 병·충해와 생리장해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28일 현장 연시회를 연다. 파프리카는 충분한 일조량과 높은 습도 등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 병·충해와 생리장해가 잘 발생하며,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파프리카에 발생하는 병ㆍ충해와 생리장해는 초기에는 양상이 비슷하나 생리장해의 경우, 넓게 분포하며 잎의 앞과 뒤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병·충해와 생리장해는 초기에 구분해 작물 재배 환경을 관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조기 진단기술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진단기술은 스마트폰으로 파프리카에 발생한 병‧충해, 생리장해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용자에게 진단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병해 영상 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병해 부분을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입력하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 서버(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로 정보가 전송되고 인공지능이 사진을 분석해 곧바로 병명을 알려준다. 병명을 클릭하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와 연계해 발병 원인과 주요 조치 방법, 지역별 병해 전문가를 알려준다. 이 진단기술을 파프리카에 적용한 결과, 파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충해와 생리장해 5종을 90.6%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딸기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를 판별하는 진단기술을 개발했으며, 이후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병‧충해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참외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술 적용 작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병·충해 진단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진단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기관과 협력해 고도화한 후 실내외 위치 기반 무인 자율주행 모니터링 로봇과 방제기에 연동하는 등 스마트팜 농업공학 기술로 연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에서 파프리카 디지털 온실을 운영하는 김겨레 농업인은 “파프리카 병‧충해와 생리장해를 쉽게 진단하고 증상을 구분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이전보다 품질은 좋아지고 수확량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강금춘 과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작물 병·충해 분야에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해 시설원예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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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세계 최초 여객·물류 통합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달구벌자율차’가 달린다

  달구벌자율차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11월 29일부터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 6개 사가 협력해 세계 최초의 여객·물류 통합형 ‘달구벌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달구벌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10.6㎞ 구간에서 여객 중심의 변동 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에는 운행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총 28.2㎞에서 물류서비스를 추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의 경우 로봇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탑승신청을 통해 29일(화)부터 대구 테크노폴리스 인근 서비스 지역 내 모든 곳에서 자율차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평일(월~금) 14시~20시까지 6시간 운행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해 전문 서비스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동승한다. 이용방법은 QR코드(별첨)를 스캔하거나 온라인 배너를 클릭해 체험단을 신청한 후 ‘카카오T’ 어플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으며, 탑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레벨4 수준의 자율차를 총 8대 제작·운영한다. 1차 연도에는 승합자율차 3대, 2차 연도에는 승합/승용 자율차 5대 및 배송로봇 3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세계 최초의 여객 물류 통합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며, “또한 대구시는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22년 5월 국토교통부 2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공모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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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7일 10시 기준 상황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7. 10:00 기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2,700명이 13개지역 123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했고, 현장 특이 사항은 없었다. 오전에는 4,300명(전체 조합원의 19.5%)이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 5,300명 감소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2.6%)은 평시(`22.10월, 64.5%) 수준이나, 전일 17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철도, 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이 감소했다.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므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4일째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 머물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 지속 독려 중이다.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이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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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실시간 경제 기사

•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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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환경부, 하수처리수, 첨단 반도체산업 공업용수로 재탄생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계획(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30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유관기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민간기업(삼성전자)이 협력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 용인 수지 및 기흥, 화성 동탄, 오산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생하여 반도체 생산 등을 위한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계획이다. 5개 하수처리장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하루 약 47만 4천 톤이며,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이고,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양(48만 4천톤)과 맞먹는다. 또한, 댐 용수 공급을 대체하기 때문에 남강댐 저수용량 규모(1억 8천만톤)에 버금가는 연간 1억 7천만 톤의 용수 여유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하수 재이용수를 고도로 정수(淨水)된 용수가 필요한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하수 재이용 수요처의 폭을 넓히는 등 공급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하수 재이용수 수요처(기업)로부터 공급 비용을 받을 수 있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기업(삼성전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물공급 제한 등 비상 시 경영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하수 재이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물 재이용 협의체*를 운영했고, 공급처(지자체) 및 수요처(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이날 협약 이후, 재이용시설 규모 등 세부 실행계획은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기술개발도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하수 재이용수 광역 공급계획을 계기로 향후 충남 서부, 전남 남부 등 가뭄 취약 지역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처(지자체)와 수요처(기업)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주관 아래 광역 단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하수 재이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정적인 물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기업 생산 활동에 가장 중요한 필수요건이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공업용수 공급뿐 아니라, 물 여유량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수 재이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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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전국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일부터 매일 오후 16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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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 신항 찾아 “비상 통관체계”현장 점검

  부산세관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 [리더스타임즈]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월 28일 오전 9시부로'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부터 부산, 인천, 평택, 광양 4개 항만 세관에'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에이치피엔티(HPNT), 4부두)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22년(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11.24(목) 3,450건, 11.25(금) 2,441건, 11.28(월)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어서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통관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수출입․환적 화물의 통관 및 보세운송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 등 현장을 함께한 세관 간부들에게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물류 지체까지 겹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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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차세대발사체 개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9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2023년~2032년), 총 사업비 2조 132.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로,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단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한다. 향후 재사용 발사체로의 개량이 용이하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조절 기술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 착수 시부터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 운용의 전 단계에 참여하며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발사체는 개발 기간 동안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0년 달궤도투입성능검증위성을 발사하여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 발사하여 우리나라 최초 달착륙 임무 달성을 도울 예정이다. 개발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중인 누리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사체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 위성(약 1.9톤 이하) 투입,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로 발사가 어려운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없이는 세계 우주개발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며 확보한 발사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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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환경부,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7종 추가, 총 21종 모두 공개

  누리집 메인화면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30일부터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에서 관측된 대기질 정보 7종을 추가하여 기존 14종과 함께 총 21종의 대기질 정보 영상 및 자료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에 모두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된 대기질 정보 7종은 △대류권 이산화질소,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에어로졸 유효고도, △포름알데히드, △글리옥살, △지표면 반사도이다. 대류권 이산화질소는 지표에 존재하는 이산화질소의 정보이며, 환경정책 및 연구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류권 및 성층권 오존 또한 연직 고도별 오존량을 나타내며, 대류권 및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의 양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에어로졸 유효고도는 에어로졸층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심고도 정보를 제공하여 에어로졸 이동, 변화 등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 등) 분석 및 지표면 초미세먼지 농도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및 글리옥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산화로 생성되며, 초미세먼지 및 오존을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표면 반사도는 지표 환경의 상태 및 변화를 보여주며 생태계, 환경, 기후변화 등의 연구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11월 18일에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아시아 대기질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이후로 지난해 3월 22일부터 대기질 정보 14종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영상 공개를 통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화산 분화 및 산불 등 대기질과 재난상황 감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국, 유럽 및 국내 연구진 등과 환경위성 정확도 검증을 위해 2020년부터 국제공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 학술회(워크숍) 및 학술대회 등에서 환경위성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21종에 대한 자료 공개를 통해서 기상 및 대기 분야 등 국내외 다양한 연구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지난해 ‘에어로졸 이동량 영상’, ‘지상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을 통해 활용산출물을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위성의 활용 분야를 기후변화 및 재난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실시간 자료 제공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아시아 대기질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품질 향상을 통해 국내외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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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인공위성의 소형화, 우주 진출의 첫 걸음

  고효율 소형추력기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센터장 변용관)와 (주)쎄트렉아이는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인‘고효율 소형 추력기 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위성 추진을 위한 소형화된 고효율 전기추진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인공위성의 궤도 조정을 위해 탑재되는 추진시스템의 연료량과 공간을 줄여 인공위성을 소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분류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인공위성 추진용 전기추진시스템’은 높은 연료 효율을 바탕으로 추진시스템을 소형화 및 경량화 할 수 있다. 또한 핵심 구성품을 모듈화하여 위성내부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Plug and Play’1) 를 지원한다. 특히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부품을 선정해 극심한 발사환경 및 궤도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이 기술은 탑재한 연료를 전기에너지로 이온화하고, 빠른 속도로 배출하여 추진력을 얻는 원리로 동작한다. 기존의 화학식 추진시스템에 비해 탑재되는 연료량을 1/5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고, 전력 변환효율을 높여 소모하는 전력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추력기는 낮은 추력이 한계로 여겨졌으나, 본 과제에서는 홀(Hall) 방식2)의 전기추력기를 이용하여 국내 최대용량의 추진력을 발생하는 전기추진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설계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연구개발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공위성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인증모델 : Qualification Model)의 우주추진시스템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본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기술로, 향후 독자적인 소형인공위성 개발 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추진력이 향상된 추력기를 개발한다면 중대형 위성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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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 ‘울산태화’ 명명식 개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울산태화’호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29일 현대미포조선(울산)에서 건조된 국내 최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인 ‘울산태화’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 ‘울산태화’호는 정부(산업부, 울산시)가 지난 ‘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448억원을 투입하여 건조한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 선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자재의 실증, 해상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선박의 운항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추가 연계 비즈니스의 개발도 염두에 두고 건조됐다. ’울산태화‘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으로 교류방식 보다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대용량 변압 설비가 불필요하여 관련 기자재 중량을 약 30% 경량화시켰다. ② 선박 통합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자재 35개 중 32개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첨단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③ 선내에 해상 실증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향후 다양한 기자재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직 선박이 운항 전이나, 현재 80개 업체가 135종의 기자재에 대한 실증을 희망하는 만큼 향후 기자재 테스트의 첨병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선내 주요 기자재에 약 2,200여 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모아진 선박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자재 업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전망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울산 태화호는 국내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으로 국내 개발된 기자재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중인 전기추진선의 시장진입을 위하여 핵심 기술개발 및 기자재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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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버려지는 감귤 부산물, 버섯 배지로 활용 가능

  감귤박과 감귤박 첨가 배지로 키운 느타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감귤주스를 만들고 난 뒤 버려지는 껍질과 부산물, ‘감귤박’을 버섯을 키우는 배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감귤(온주밀감)은 한 해 노지에서 생산되는 약 45만 톤 중 20%인 9만 톤가량이 주스 등 가공용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5만 톤 내외의 감귤박이 발생한다. 감귤박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연간 12억 원 상당의 처리비용이 들고, 현재는 일부만 가축 사료 원료로 무상 제공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감귤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버섯 배지 원료 수입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감귤박을 버섯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배지는 버섯을 키우기 데 필요한 톱밥·쌀겨 혼합 영양분이다. 우리나라는 배지 원료의 61%인 약 11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배지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 감귤박은 가공 과정에서 즙을 짠 뒤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85%로 높고 수소이온농도(pH)가 낮아 활용도가 제한적이지만, 비타민 시(C),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펙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버섯 배지에 감귤박을 5% 정도 첨가해 배지를 만든 뒤, 느타리와 큰느타리를 각각 재배했다. 그 결과, 감귤박 배지에서 재배한 느타리의 수량은 1병당 151.4g으로 기존 배지(146.4g/병)와 비슷했으며, 균사의 배양 속도나 버섯이 자라는 생육 일수는 기존 배지와 차이가 없었다. 큰느타리(새송이)를 감귤박 배지에 재배했을 때도 수량은 1병당 193.2g으로 기존 배지(195.1g/병)와 비슷했으며, 배양 속도와 생육 일수 모두 기존 배지와 차이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감귤박을 첨가한 버섯 배지에서의 균사 배양과 수량, 특성이 안정적임을 밝혀 감귤박을 버섯 배지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느타리, 큰느타리뿐 아니라 제주지역 주요 버섯인 표고 등 다른 버섯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귤박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이 버섯 자실체(먹는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기능성 버섯 재배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과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감귤박이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되려면 원료의 표준화 연구와 함께 건조·분쇄 등 전처리 시설과 공급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해 감귤박의 배지 자원화 시설 구축 등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도록 하겠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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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한 - 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EU는 11월 28일 월요일 저녁(한국기준, 18시 15분),'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EU측에서는 띠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9.21)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9.28)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11.14)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9.2)’,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9.5)’,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9.6)’ 등 유럽과의 협력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논의키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에서 대해서는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동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11대 분야 중 디지털 통상과 반도체 산업 협력은 산업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협의회에 주요 참석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바, 디지털 대변혁 속에서 신기술 확보와 기술표준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디지털 요소마다 그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EU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이를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연대할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EU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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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