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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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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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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ng the 3rd summit for democracy
On March 18, 2024, the Korean government, alongsid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Ecuador, and the United States, co-hosted the Third Democracy Summit Ministerial Meeting in Seoul. Focused on the theme of '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 the summit aimed to address the evolving intersec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mocratic principles. The Ministerial Meeting marked the initiation of the Third Democracy Summit, which spanned three days from March 18 to March 20, and drew over 400 participants. Among them were approximately 30 government officials at the ministerial and vice-ministerial level, representatives from diplomatic corps stationed in Korea, as well as individuals from civil society,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welcoming remarks, President Yoon Suk-yeol underscored the pivotal role of democracy in Korea's journey, rooted in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e expressed Korea's commitment to sharing its democratic development experience with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the Summit. Foreign Minister Cho Tae-yeol, in his opening speech,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mid global democratic challenges. He emphasized the intertwine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 acknowledging both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roughout the Ministerial Meeting, representatives from participating governments emphasized the imperative for democratic nations to exchange policies and experiences concerning digital technology's impact on democracy. They stressed the need for collaborative efforts to harness the benefits of digital innovation while safeguarding democratic values. The meeting facilitated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rapidly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echnology for future generations' democracy. It served as a platform for foster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responsibl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alignment with democratic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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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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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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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장관은 3월14일 ‘다시 세우는 SDGs,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Reboot the SDGs, Reset th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 3월 14-15일 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제32대 콜롬비아 대통령,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 9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동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군소 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등 특수상황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활성화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유엔 3대 요소인 개발, 평화, 인권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단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체계 개혁,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 가동하면서 2024-2025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과 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평화-개발의 연계 강화(Humanitarian Assistance-Development- Peace Nexus),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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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 「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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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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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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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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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리더스타임즈]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21일 15: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3월 18일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서면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위원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민간·정부 위원 각 8명)됐다. 윤진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에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①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②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③정상회의 운영 여건, ④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의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선정기준은 향후 각 지자체(시·도)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시·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유치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서는 약 1주일에 걸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 주간 행사와 더불어, 고위관리회의(SOM) 등 다양한 회의가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내외적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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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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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했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했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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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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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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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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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
-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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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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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 사업현황도(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으로,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7년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완공을 목표로 3월 말에 강릉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등 지자체와 지하수저류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계획과 이 지역 급수원인 연곡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강원 영동지역과 전국의 물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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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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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
-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외교 장·차관 단체를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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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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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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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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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접견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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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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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4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3.2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금번 발사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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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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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NSC 긴급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 NSC 긴급회의 주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합니다.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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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NSC 긴급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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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EU 회원국 결속력 주목
-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의 대상 및 발동 계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앞서 1~4차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허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대한 EU의 소극적 태도가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제재 피로감 주장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전쟁 초기와 달리 향후 러시아의 동향에 상응한 추가 제재 옵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제재 발동 계기] EU는 러시아의 화학무기(또는 그 이상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추가 제재 발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비공개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민간인 대량학살, 인도적 통로에 대한 공격 등을 추가 제재의 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차 제재 합의가 EU 정상회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주 예정된 EU 정상회의의 추가 제재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운 제재조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정시 단시간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5차 추가 제재 옵션을 검토 중이다. [추가 제재 옵션]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스베르방크와 가즈프롬방크 등 2개 은행의 SWIFT 접근 차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면 무역금지, 덴마크는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이용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체코 등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 이에 소극적으로, 최대 쟁점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와 관련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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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EU 회원국 결속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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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선공약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총력’
-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가 지역공약들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담기 위해 실행계획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공약사업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16개 공약사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이행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권영진 시장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우리 공약이 순조롭게 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며, “중앙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사업 초기연도부터 조속한 국비 반영과 법 개정, 예타 면제 사항 등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세부 전략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대구의 미래가 달린, 반드시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액 국비보전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어필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 디지털 데이터 산업 육성에 대해선 “대구를 대한민국 디지털 데이터 산업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허브센터를 건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5+1 신산업 구조 개편 가속화, 국립 대구과학 경제과학연구원 설립, 구(舊) 도청 부지 문화산업 허브 조성 등 새로운 대구로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공약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인수위 동향 파악과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인수위원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해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정치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구공약이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전방위적으로 정부부처를 설득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정부 출범 시 초기연도부터 우리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잘 반영돼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활기가 넘치는 대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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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선공약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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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 문재인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대응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어려운 도전 과제인 만큼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작년 9월 제정하여 올 3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두 시행령안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의 심화 및 아이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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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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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구의 교육, 산업, 경제를 살리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 권영진 대구시장 윤석열 당선인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영진 대구시장은 3.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면담을 갖고 대구시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권 시장은 먼저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새정부의 차 질 없는 출범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덕담을 전했다. 이어 권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와 윤석열 정부에 거는 대구시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대구발전을 위한 9대 과제 16개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K-2 군 공항 이전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군 공항이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권 시장이 제안하면서 공약으로 반영된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데이터허브센터 건립, 글로벌 데이터캠퍼스 운영과 함께 대구 전역을 데이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경북도청 후적지를 글로벌 문화예술 융합 콤플렉스로 조성해 줄 것도 건의했다. 뮤지컬 도시 대구의 명성에 걸맞는 국립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이건희 미술관 분관 형태의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권 시장은 대구에 수도권 이남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인재양성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업지원과 창업 지원기관이 집적한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에 미래신산업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원을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0여 년간 대구가 중단없이 추진해 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물, 미래차, 의료, 로봇 등 5+1 신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과 함께 취수원 다변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지방이 처한 어려움을 당선인에게 전하면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도로 하나도 지방정부 마음대로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국가사업 대부분이 공모로 진행되면서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권영진 시장에게 “새정부 탄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구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확실한 분권 시대를 만들고, 교육과 인재양성도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대한 든든함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당선인께서 대구공약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인수위 개별 분과 뿐만 아니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만나 대구 공약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을 찾은 후 따로 김 위원장을 만난 권 시장은 “지방분권과 지역 살리기에 대한 당선인의 철학과 김 위원장의 의지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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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구의 교육, 산업, 경제를 살리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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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4차 순환도로 건설 현장 점검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4차 순환도로 건설 현장 점검 [리더스타임즈]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1일(월) 3월말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전 구간 개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구광역경제권 도로망의 핵심인 4차 순환도로 성서~지천~안심 구간의 3월말 준공을 앞두고 시의회에서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달 말 전 구간이 개통되는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대구 달서구 ~ 경북 칠곡 ~ 대구 동구 외곽을 따라 8개 나들목(IC)과 2개 분기점(JCT)을 통과하면서 대구 도심과 인근 경북 지역을 막힘없이 연결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4차 순환도로 건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다사 나들목에서 칠곡분기점을 거쳐 지천 나들목, 동명․동호 나들목을 차례로 시찰하며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건설교통위원들은 “4차 순환도로가 완전개통 되면 도심 교통난 개선과 함께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중요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안전하고 빈틈없는 공사마무리와 더불어 향후 효율적인 연계도로 구축에도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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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4차 순환도로 건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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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등급 격상(Ⅳ급 → Ⅲ급)
-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3월 21일 0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방호태세(CPCON) 격상에 따라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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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 등급 격상(Ⅳ급 → Ⅲ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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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중립적인 인도의 對러시아 입장표명
-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현재까지 인도는 對러시아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도의 국방자립 정책으로 지난 10년 동안 對러시아 무기 수입이 3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 인도는 러시아 방위산업의 최대 구매자다. 지난해 12월 푸틴의 인도 방문 시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기술협력 협정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국방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인도는 90억 달러(11조 원) 이상의 러시아 무기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인 교류가 많다는 점이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 침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주된 이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최근 모디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3월 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특히 푸틴에게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EU, 호주, 일본 등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상황이지만, 인도는 쿼드국가에 속하면서도 對러 행보에 소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표명을 촉구받고 있다. (미국)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금지, 러시아 에너지 생산 관련 투자 금지, EU 등과 합의하여 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EU)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수 조처 동참에 소극적인 태도이나, 러시아 원유 수입 축소를 검토 (호주) 미국, EU 등 反러시아 국가들과 협조하며,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의 운송, 에너지, 통신, 석유, 광물에 초점을 맞춰 제재를 부과 (일본)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산동결 및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거래 제한을 시행, 대러시아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등 범용품 수출을 금지 (한국) 정부가 지정한 11개 러시아 금융기관·자회사와 거래 중단하였으며, 러시아 국고채 투자를 중단할 것을 권고 오는 3월 19~20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쿼드 결속 강화를 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쿼드에 속하면서도 미국, 호주, 일본과는 달리 소극적인 對러 행동을 취해온 인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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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중립적인 인도의 對러시아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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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US, Japan reaffirm the importance cooperation
- The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authorities considerNorth Korean recent two ballistic missilesas new ICBM performance tests.Vice Foreign Ministers of three countriesmade phone calls to strengthen cooperation to stop tension.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uth Korean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i Jong-gun spoke with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 and Japanese Vice Foreign Minister Takeo Mori(森健良)on the afternoon of the March 11th to discuss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n invasion in Ukraine. They shared a current situation assessment regardingsuccessive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by North Korea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ussian invasion was condemned and urged to be stopped immediate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 united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anctions.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n the impact of the Ukraine crisis on the global economy were also discussed, including energy supply and countermeasures.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aid, "The vice Foreign ministersreaffirm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mid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nd decided to continue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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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US, Japan reaffirm the importance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