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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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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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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ng the 3rd summit for democracy
On March 18, 2024, the Korean government, alongsid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Ecuador, and the United States, co-hosted the Third Democracy Summit Ministerial Meeting in Seoul. Focused on the theme of '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 the summit aimed to address the evolving intersec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mocratic principles. The Ministerial Meeting marked the initiation of the Third Democracy Summit, which spanned three days from March 18 to March 20, and drew over 400 participants. Among them were approximately 30 government officials at the ministerial and vice-ministerial level, representatives from diplomatic corps stationed in Korea, as well as individuals from civil society,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welcoming remarks, President Yoon Suk-yeol underscored the pivotal role of democracy in Korea's journey, rooted in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e expressed Korea's commitment to sharing its democratic development experience with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the Summit. Foreign Minister Cho Tae-yeol, in his opening speech,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mid global democratic challenges. He emphasized the intertwine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 acknowledging both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roughout the Ministerial Meeting, representatives from participating governments emphasized the imperative for democratic nations to exchange policies and experiences concerning digital technology's impact on democracy. They stressed the need for collaborative efforts to harness the benefits of digital innovation while safeguarding democratic values. The meeting facilitated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rapidly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echnology for future generations' democracy. It served as a platform for foster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responsible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in alignment with democratic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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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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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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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장관은 3월14일 ‘다시 세우는 SDGs,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Reboot the SDGs, Reset th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 3월 14-15일 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제32대 콜롬비아 대통령,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 9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동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군소 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등 특수상황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활성화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유엔 3대 요소인 개발, 평화, 인권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수단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체계 개혁,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 가동하면서 2024-2025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과 규범 형성 과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평화-개발의 연계 강화(Humanitarian Assistance-Development- Peace Nexus),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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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 「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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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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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 3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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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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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리더스타임즈]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21일 15: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3월 18일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서면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위원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민간·정부 위원 각 8명)됐다. 윤진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에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①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②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③정상회의 운영 여건, ④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의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선정기준은 향후 각 지자체(시·도)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시·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유치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서는 약 1주일에 걸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 주간 행사와 더불어, 고위관리회의(SOM) 등 다양한 회의가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내외적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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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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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의 가입국으로서 우리 우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3월 19일부터 21일간 HCoC 가입국 및 비가입국 등 7개국 대표단을 나로 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 소재)로 초청했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HCoC 대표단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비확산 노력 및 우주항공청 출범 등의 우주 정책을 소개했다. 이후 HCoC 대표단은 3월 20일 및 21일 이틀 동안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우주과학관 견학 ▴나로 우주센터 및 한국 발사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청취 ▴발사체 보관동 및 발사대 등 실제 발사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HCoC 대표단의 나로 우주센터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우주 물체 발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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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HCoC) 대표단 나로 우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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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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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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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
-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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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국 부총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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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 사업현황도(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으로,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7년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완공을 목표로 3월 말에 강릉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등 지자체와 지하수저류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계획과 이 지역 급수원인 연곡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강원 영동지역과 전국의 물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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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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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
-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외교 장·차관 단체를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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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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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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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환영하고,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오늘 접견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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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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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ty Minister Im Sang-joon Represents South Korea at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at Deputy Minister Im Sang-joon participated in the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held in Nairobi, Kenya, from February 29th to March 1st. He represen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gaging in discussions aimed at enhanc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tackle global environmental crises.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convened biennially in Nairobi, Kenya, serves as a platform where ministers and deputy ministers from UN member countries convene to deliberate on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s (UNEP) work plans, budgets, and adopt resolutions and declarations, making it the highest-level environmental conference. The focus of the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centered on "Effectiv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Multilateral Action for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air and plastic pollution)." Representatives from over 190 countries attended, including Inger Andersen,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s well as representatives from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puty Minister Im Sang-joon emphasized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environmental crises through national statements. He underscored South Korea's role as a 'green ladder' to effectively deliver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in combatting climate change. Furthermore, he urged UN member countries to expedite the conclusion of the plastic agreement within the year to tackle the plastic crisis. Moreover, South Korea contributed to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to enhance global air quality by participating as a co-sponsor. This contribution underscores the nation's commitment to multinational efforts aimed at addressing air pollution. Deputy Ministerstated, "We must act to become the change we envision," and added,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as a pivotal country leading global changes to address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air and plastic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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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ty Minister Im Sang-joon Represents South Korea at 6th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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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 인천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역, 서울시 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역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역까지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82.8km 길이의 노선으로, 14개역 모두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 B노선은 일찍이 2011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지만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월 GTX B노선 사업의 본격 추진을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가 60회 이상 집행전략회의를 열고 설계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 끝에 오늘의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게 됐다.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다.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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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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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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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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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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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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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상황 점검 및 총력 지원 지시
-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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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상황 점검 및 총력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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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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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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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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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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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학군가족 간담회'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이야기 경청하고, 따뜻하게 격려
-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 소위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과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학군장교가 된 김효길 소위(육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싶다고 밝혔고, 배진영 소위(공군)의 부친 배병철 씨는 3父子가 모두 학군장교 출신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학군사관 후보생(해군)이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순직하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며 다짐을 말하자, 대통령은 조금 전 임관식 축사 도중 조시은 양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도 박수를 드린다”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밖에 ‘초급간부 근무 여건 지속 개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관심 경주’, ‘학군장교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기선발 비율 확대’ 등 학군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신임 장교들이 임무에 잘 적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학군장교가 청년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장을 나오며 대통령은 방명록에 “정예강군의 초석, 육군학생군사학교”라고 적으며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간담회에는 오늘 임관한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을 비롯하여 이태희 건양대학교 학군단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등 학군장교 출신 장성 및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및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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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어려운 분들 사랑하신 뜻 기억할 것"
-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8월) 첫 방문 이후 오늘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오늘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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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개최
-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월 28일 오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일 회의에 주한상주대사단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비상주대사단까지 참석하여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은 지난 5월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공동협의위원회 발족이래 우리 정부가 꾸준히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분구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양측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G20 가입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역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정병원 차관보 주재로 협의회가 진행됐다. 우선 정 차관보는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위하여 지난주(2.19-21)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AU 부집행위원장과 에티오피아 외교부 정무차관 등 다수 인사를 면담한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새로 임명된 정기홍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은 홍보 및 의전 측면에서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브리핑했다. 이후 정상회의 의전‧행정 사항, 부대행사 및 성과사업 현황 등에 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어졌다.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은 우리측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win-win), 성과가 중심이 되는(outcome-driven) 정상회의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추후 아프리카 각국 본부 대표단도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SOM)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회의 결과문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을 포함한 아프리카측과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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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