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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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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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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주요 쟁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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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관측장비 총 동원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 추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는 2016년 당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와 달리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만 4대의 연구용 항공기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및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약 45개 팀 총 500여 명이 참여한다. 그중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용 항공기 2대(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지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연구팀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별 대기질 조사를 수행한다. 지상연구팀은 태국 치앙마이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스모그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원격관측소를 설치하여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에 활용한다. 관측 이후 양 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합의했으며,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조사 이후 학술회(워크숍) 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저고도 비행 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비행시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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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리더스타임즈]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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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디지털정부 평가’ 1위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에는 대한민국(1위)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1위)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③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④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했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023년 평가에서는 1위 4개 부문, 2위 2개 부문으로 상승했다. 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은 2019년 0.68점(3위)에서 2023년 1점 만점(1위)로 점수는 47%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평가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선제적 정부는 2019년 0.5점(12위)에서 2023년 0.934점(1위)로 순위는 10위 이상, 점수는 86% 상승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4위)에서 2023년 0.909점(2위)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에 기반하여 재설계·전환(Digital by Design)하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의사결정에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민간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다”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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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의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검역본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
-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대학별 일정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직설명회는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10개 수의과대학을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예비 수의사가 졸업 후 검역본부 수의직 공무원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공직설명회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실질적인 신규 채용 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개 수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공동으로 설명회를 추진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수의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수의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 가치 홍보에 힘써 유능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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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하늘길, 대기·지연 줄인다
- 동남아 방면 新 항공교통 흐름관리 기법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45억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ARAHG)을 통해 약 45.5%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하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은 우리나라 항공 외교의 또 하나의 성과로,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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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리더스타임즈] 구 달서구 홍보대사 이만옹의 첫 공식 활동으로 15일부터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달서구가 지난달 27일 이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 원시인 조형물에 '이만옹'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달서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만옹의 첫 임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 특히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거대원시인의 흐르는 눈물과 침몰하려는 배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대한민국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기록적인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달서구는 이만옹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달서구는 이만옹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인구위기 극복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만옹 홍보대사를 통해 우리 구의 깊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현대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며, "모든 구민들이 이만옹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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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실 있는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민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 [리더스타임즈]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월 15일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도 G20 사회 정상회의(G20 Social Summit)를 개최(11.15-17, 리우데자네이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을 소개했다. 전체적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장국의 연간 추진 계획,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 참여그룹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히 유용했음에 공감했다. 아울러, 다수의 참석자들은 G20 참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G20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민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됐다. 특히, 연초 의장국의 활동계획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시점에 조기 개최됨으로써 올 한해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 동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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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실 있는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민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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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공고 확인 방법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ㆍ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ㆍ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ㆍ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ㆍ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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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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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사고 건수 8% 증가, 인명피해는 5% 줄어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등을 담은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3년 해양사고는 총 3,092건이 발생하여 전년(2022년 2,863건) 대비 229건(8.0%) 증가했으며,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전년(2022년 99명) 대비 5명(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2,047건(66.2%),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555건(17.9%), 비어선 사고가 490건(15.9%)을 각각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어선사고는 329건(19.2%)이 증가했고, 수상레저기구 및 비어선 사고는 각각 47건(7.8%), 53건(9.8%) 감소했다. 그 중 주요사고(672건)는 충돌 265건(39.4%), 안전사고 140건(20.8%), 화재‧폭발 140건(20.8%), 전복 71건(10.6%), 침몰 56건(8.3%) 순으로 발생했으며, 단순 사고(2,420건) 중에는 기관손상이 917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사고 발생 건수는 비슷(1건 감소)했으나, 단순사고는 전년 대비 230건(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94명으로,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5명(58.5%)이다. 그 밖에 전복사고 16명, 충돌사고 13명, 침몰사고 4명, 기타사고(행방불명 5, 접촉 1)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매월 선사 등에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고 예방 교육·홍보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조종자들을 위한 기본 항법교육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매년 약 3천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 및 업·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며,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관공선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조업‧항해 중인 선박들이 함께 가용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는 등 신속하게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해양사고통계’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이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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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사고 건수 8% 증가, 인명피해는 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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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2024. 3. 20.(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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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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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청년세대와 함께 연어 30만 마리, 자연으로 보낸다
- 낙동강에 어린 연어 방류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3월 13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뿐만 아니라 은어, 재첩,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쳐 3~4년에 걸쳐 자란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며, 환경적·산업적으로 가치가 높다. 환경부는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자동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30여 명이 어린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이들과 연어 방류 외에도 밀양댐에서 물을 취수하여 정수하는 밀양정수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수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하천관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통합물관리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방류를 시작으로 인공 방류뿐만 아니라 연어가 자연 상태에서 회귀하여 산란하고 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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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청년세대와 함께 연어 30만 마리, 자연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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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근대역사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구근대역사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리더스타임즈]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을 3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대구근대역사관은 대구 시민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과 그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을 선보인다. 2022년 3월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억상자’라는 이동형 전시상자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근현대사·독립운동 관련 기관에서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순회전은 3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구근대역사관 2층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는 ‘우리나라 최초 민주공화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주요 유물과 미디어 자료를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제공된 체험활동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순회전과 연계해 3월 20일 오후 2시, 대구근대역사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는 ‘대구·경북의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은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팀장이 진행한다. 김은지 팀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20년대 전후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강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 신청 또는 대구근대역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잔여석이 있는 경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근대역사관장은 “대구근대역사관은 전국의 근·현대사 박물관과도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순회전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가 처음으로 대구에 소개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을 유물과 영상으로 만나보고, 순회전과 연계해 관련 연구자의 특강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란다. 앞으로도 대구근대역사관은 여러 기관과 교류·협력하여 다양한 근현대사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에는 이번 순회전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1층 명예의 전당 앞에서는 ‘1955년 미군 원조로 건립된 대구시청’ 테마전시가 4월 14일까지 진행된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동요의 귀환, 윤복진 기증 유물 특별전’도 큰 호응 속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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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근대역사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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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삭감 후(後)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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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의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검역본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
-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대학별 일정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직설명회는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10개 수의과대학을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예비 수의사가 졸업 후 검역본부 수의직 공무원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공직설명회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실질적인 신규 채용 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개 수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공동으로 설명회를 추진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수의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수의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 가치 홍보에 힘써 유능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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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하늘길, 대기·지연 줄인다
- 동남아 방면 新 항공교통 흐름관리 기법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45억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ARAHG)을 통해 약 45.5%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하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은 우리나라 항공 외교의 또 하나의 성과로,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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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리더스타임즈]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부터 5년간 1조 3천억원 규모 재정 투입 ∨ 소아의 중증진료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병원) 중증소아 진료 시 손실 걱정 없이 충분한 인력 확충 (환자) 진료비 부담 없는 충분한 진료 ∨ 야간, 휴일 소아진료 보상이 강화됩니다. (’23.11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충, 심야에 진료 가능하도록 지원 (환자) 늦은 밤, 새벽에도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에서 소아전문의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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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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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원회,‘폴리스-틴(Teen)․키즈(Kids)’운영
- 모집 공고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폴리스-틴(Teen)·키즈(Kids) 제4기를 모집한다. 폴리스-틴(Teen)·키즈(Kids)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제4기를 맞는 폴리스-틴(Teen)·키즈(Kids)는 학교 주변 통행안전 등 학생들의 생활 영역 내 다양한 치안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의 지역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대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익히고, 민주 시민으로 주체성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4부터 5명씩 팀을 이루어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3월 2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초·중·고 총 10개 팀 예정이며, 초등학생은 6학년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및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이후 선발 심사를 거처 발대식, 안전체험활동, 비폭력 대화 체험 교실, 모의국회 활동, 경찰학교 견학(과학수사 체험 및 증거물 채취 시연 등), 정책제안을 위한 소셜 리빙랩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생활기록부 기재, 우수 활동팀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폴리스-틴(Teen)·키즈(Kids)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가 주도해 운영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돼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주변 치안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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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치경찰위원회,‘폴리스-틴(Teen)․키즈(Kids)’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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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리더스타임즈] 구 달서구 홍보대사 이만옹의 첫 공식 활동으로 15일부터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달서구가 지난달 27일 이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 원시인 조형물에 '이만옹'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달서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만옹의 첫 임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 특히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거대원시인의 흐르는 눈물과 침몰하려는 배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대한민국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기록적인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달서구는 이만옹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달서구는 이만옹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인구위기 극복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만옹 홍보대사를 통해 우리 구의 깊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현대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며, "모든 구민들이 이만옹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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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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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실 있는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민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 [리더스타임즈]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월 15일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도 G20 사회 정상회의(G20 Social Summit)를 개최(11.15-17, 리우데자네이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을 소개했다. 전체적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장국의 연간 추진 계획,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 참여그룹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히 유용했음에 공감했다. 아울러, 다수의 참석자들은 G20 참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G20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민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됐다. 특히, 연초 의장국의 활동계획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시점에 조기 개최됨으로써 올 한해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 동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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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실 있는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민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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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고성능산불진화차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 유니목 살수(합동훈련). [리더스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 함양군 삼봉산 일원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서부지방산림청·함양국유림관리소 고성능산불진화차를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고성능산불진화차(Unimog)는 주·야간 등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제한 될 경우 대형산불이나 화세가 큰 산불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지상진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산불진화차량이다. 이에 따라 산불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행 및 조작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산불진화장비 관리로 출동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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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고성능산불진화차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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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공고 확인 방법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ㆍ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ㆍ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ㆍ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ㆍ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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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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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사고 건수 8% 증가, 인명피해는 5% 줄어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등을 담은 ‘2023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했다. 2023년 해양사고는 총 3,092건이 발생하여 전년(2022년 2,863건) 대비 229건(8.0%) 증가했으며,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전년(2022년 99명) 대비 5명(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2,047건(66.2%),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555건(17.9%), 비어선 사고가 490건(15.9%)을 각각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어선사고는 329건(19.2%)이 증가했고, 수상레저기구 및 비어선 사고는 각각 47건(7.8%), 53건(9.8%) 감소했다. 그 중 주요사고(672건)는 충돌 265건(39.4%), 안전사고 140건(20.8%), 화재‧폭발 140건(20.8%), 전복 71건(10.6%), 침몰 56건(8.3%) 순으로 발생했으며, 단순 사고(2,420건) 중에는 기관손상이 917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주요사고 발생 건수는 비슷(1건 감소)했으나, 단순사고는 전년 대비 230건(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94명으로, 이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5명(58.5%)이다. 그 밖에 전복사고 16명, 충돌사고 13명, 침몰사고 4명, 기타사고(행방불명 5, 접촉 1)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매월 선사 등에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고 예방 교육·홍보 동영상 등을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조종자들을 위한 기본 항법교육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매년 약 3천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 및 업·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며,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관공선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조업‧항해 중인 선박들이 함께 가용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는 등 신속하게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해양사고통계’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이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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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사고 건수 8% 증가, 인명피해는 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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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2024. 3. 20.(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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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