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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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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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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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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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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주요 쟁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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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아시아 대기질 조사… 관측장비 총 동원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 추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는 2016년 당시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와 달리 세계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만 4대의 연구용 항공기가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미항공우주국(NASA)의 협력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양국의 연구기관,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및 연구기관, 학회, 학계 전문가 등 약 45개 팀 총 500여 명이 참여한다. 그중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항공, 선박 및 지상관측에 참여하고, 항공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환경 위성, 항공기 6대, 지상관측소 4개소, 원격관측소 12개소, 대기질 모델링이 동시에 활용된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연구용 항공기 2대(DC-8, Gulfstream)를 우리나라에 투입하고, 우리나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직접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기 4대, 위성 및 지상 관측, 대기질 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연구팀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항공관측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별 대기질 조사를 수행한다. 지상연구팀은 태국 치앙마이에 지상관측소를 설치하여 겨울철 스모그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는 원격관측소를 설치하여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에 활용한다. 관측 이후 양 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입안자용 예비종합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하도록 합의했으며,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결과 분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조사 이후 학술회(워크숍) 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기질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아울러 수도권 지역 저고도 비행 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당 지역 지자체 등을 통해 비행시간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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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 토론회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ㆍ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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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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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7일 우리 청년이 다수 체류하는 지역인 호주 시드니의 워홀러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리 정부의 해외에서의 청년 안전 관리 지원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우리 워홀러가 다수 일하고 있는 현지 기업(Elleo Group)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워홀러 안전 간담회'개최를 통해, 워홀러 채용 기업 관계자 및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홀러 관련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안전 사고 예방 방안 및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유학생 및 워홀러 등)들의 취업과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는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 현지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할 필수 법률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과 워홀러들은 유익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준 외교부에 사의를 표하며,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이튿날인 4.18(목) 외교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24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과 해외 위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서남아 및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국가들은 지진·쓰나미 등 자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번 회의가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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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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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264만 2,000명) 현황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면서,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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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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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주제 슬로건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보고 이후 기념공연 제1막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고(故) 김태년·서현무 열사의 희생 과정과 영혼결혼식 사연을 ‘4월의 서약’ 영상으로 소개하고 추모한다. 이어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은 편지를 배우 진선규, 박은혜가 낭독하고 소프라노 박혜선이 4·19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곡 ‘나 하나 꽃 피어’를 노래한다. 기념공연 제2막에선 기념 영상 ‘자유를 향하여’가 상영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19혁명 기록물의 현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날개로 삼아 보다 자유로운 미래로 비상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또한 바리톤 김주택이 고려대 및 서울지역대학교연합합창단과 함께 4·19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도전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길’을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64년 전,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4·19혁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더 큰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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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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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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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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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안내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까지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려요! Q.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했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Q.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돼요!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한함 · 2회차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3회차 : ~7월 중 예정 · 4회차 : ~10월 중 예정 V 처리 절차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 선정 발표 (5월 21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 : 5월 22일~28일 / 그 외 : 5월 29일~6월 4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Q.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2.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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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 [리더스타임즈]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네가 꿈꾸던 JOB을 경험해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ESG지원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경험 해보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총 47,500명이 지원 받게 됐어요! ① 인턴형 : 1.85만 명 ② 프로젝트형 : 6천 명 ③ 기업탐방형 : 1.5만 명 ④ ESG지원형 : 8천 명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 인턴형 : 인턴형 참여수당 주 35만 원 (1인당) · 프로젝트형 : 참여수당 월 30만 원 (1인당), 팀당 실행비 120만 원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①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1~5개월 내외 ② 프로젝트형 실제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요. '일경험 기간' 2개월 내외 ③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해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5일 내외 ④ ESG지원형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해 인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일경험 기간' 6개월 내외 지금 함께 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원하는 일경험 유형 선택 → 운영 기관별 프로그램 확인하고 신청 *모집 기간 및 활동 기간은 운영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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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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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전국 468개 산촌 기초조사 실시
- 한눈에 보는 산촌기초조사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분야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산촌 468개 읍・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촌기초조사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분포 및 이용, 산촌 인구변동 추이, 산촌경제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산촌기초조사에서는 산림자원의 분포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올해는 산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목재수확기에 진입한 나무가 많이 분포함에 따라 산촌 인구관리, 산림자원 현황 등 산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한국관광공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산촌만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촌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촌 주민과 각 시‧도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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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전국 468개 산촌 기초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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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 기동순찰대 주요 활동 사례 [리더스타임즈]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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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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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 계급별 통계 자료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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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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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건물 위 목조 연구시설 증축 준공식 개최
-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4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을 증축하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에 산림 공학 연구 분야의 기초 실험을 위해 신축한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은 최근 목재 수확의 역할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확장하였다. 해당 건물은 토질역학실험실, 다목적 강도실험실 유압동력실험실, 임목생장측정실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임업기계 제어·계측 실험실 ▲임업기계 설계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물성실험실 ▲데이터 정밀 분석실▲산림작업 교육·훈련 실험실 등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시설 증축은 기존 1층 콘크리트 건축물(면적 360.15㎡) 위에 목조건축물로 증축(면적 339.83㎡)함으로써 친환경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증축에 활용된 목재는 80㎥로 탄소 저장 효과는 약 20TC(탄소톤)이며, 이는 약 축구장 12개(약 83,700㎡) 면적에 15년생 소나무 약 27,000본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산림공학종합실험동 증축을 계기로 산림경영과 목재 이용, 재조림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목재수확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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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건물 위 목조 연구시설 증축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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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넷째,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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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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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에 TMAP 지도 기술 탑재
- 실시간 교통정보 기능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티맵모빌리티(대표이사 이종호)와 3월 7일 경찰청에서 첨단 길찾기 기술을 융합한 과학적 경찰 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경찰은 업무망인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이라는 지도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치안 데이터를 지도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필요한 범죄분석을 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TMAP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길찾기 기능을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에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TMAP 경로 분석 기술을 경찰의 각종 치안 관련 데이터와 융합하여, 범죄 수사와 예방 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티맵모빌리티는“앞으로도 길찾기 기술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찰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한 뜻을 보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전략적 대응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절실한 시기이다.”라며 “우수한 길찾기 기술을 보유한 티맵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경찰 활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동의 편리함 뿐 아니라 이동의 안전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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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GeoPros)에 TMAP 지도 기술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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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2023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에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②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③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①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② 작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③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④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 ⑤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④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결)에 기반 하여 재난안전, 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⑥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반의 디지털 전환과 ⑦기술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⑥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복제물(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⑦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포용적 혁신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⑧지역 주도의 혁신기반 조성, ⑨중소기업 혁신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⑧ 지역 주도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을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한, 지역 인재의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⑨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주체 다양화, 창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하여 혁신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전략성‧체계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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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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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자매도시 경북 울진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
- 대구 수성구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진 이재민을 위해 전달한 생수 18톤 [리더스타임즈]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6일 새마을 협의회 ․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의 협력 단체장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수성구는 자매도시인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불 소식을 접하고 칫솔치약세트, 물티슈, 수건, 컵라면, 마스크 5천장, 핸디솝 등(총 637만원 상당)생필품과 생수 18톤(33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피해 현장으로 배송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갑작스런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수성구도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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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자매도시 경북 울진에 긴급 구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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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장밀착 지원
-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강성천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2.23일)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첨단기술(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악화 흐름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중기부도 그 대응을 위해 지난 2.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2일부터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하여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총 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분야별(수출, 금융, 원자재 등)로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금일 티에프(TF) 회의를 통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실시 ① (자금)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22. 2,000억원)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 ② (수출) 러·우 수출감소 기업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묶음(패키지) 지원 ③ (물류) 러·우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 보전 ④ (원자재) 공급망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시 범정부티에프(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 지원 2.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① (1:1 전담관리) 러·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천개 중소기업은 비상연락망 구축, 100% 의존 316개사는 전담관 선제적 관리 실시 - 피해사례 및 특이동향 발생 시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 ② (신고센터 운영) 중기(中企) 피해 접수센터 60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피해를 접수하여, 자체 지원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해결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점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분야 위험(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금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티에프(TF)를 본격 가동하고,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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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현장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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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 해양경찰청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39척을 동원하여 90개 도서지역의 106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3월 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9일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31척을 이용하여 수송선박 51척을 근접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인천 연평도 및 군산 어청도 등 15개의 도서지역은 경비함정 8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수송선의 기관 고장과 기상 불량 시 즉시 대체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투표함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선거기간 해상경계 강화 및 3월 9일 투표 당일 해당 소속기관별'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 수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도서지역 및 경비함정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도서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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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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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칩 앞두고 봄을 알리는 ‘개구리 합창단’
- 국립수목원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절기상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국립수목원의 전시원이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봄꽃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수목원 곳곳 얼음 녹은 물웅덩이마다 겨울잠을 끝낸 개구리들의 합창은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봄의 발걸음이 더딘 올해는 일찍 `깨어난 개구리가 더딘 봄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전시원 한편에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 꽃을 살포시 열어 보인 꽃다지가 관찰되는데, 이 꽃은 다른 꽃들이 쿨쿨 겨울잠에 빠져 있는 시기에 봄이 고픈 이들에게 가장 먼저 봄 느낌을 마음껏 선사해주고 있다. 조만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저마다의 색과 은은한 향기를 뽐내는 자생식물들로 가득한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운 전시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립수목원의 계절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봄꽃 영상을 국립수목원 유튜브로 제공하고자 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봄이 성큼 찾아온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오감으로 느끼며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가서 맞는 봄이 되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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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칩 앞두고 봄을 알리는 ‘개구리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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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수목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어때요?
- 보행약자를 위한 슬로우 해설 : 거북이 투어 [리더스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지역 주민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면·비대면 등 고객 수요 기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관리원 관계자는“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대면·비대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교육 프로그램은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탄소는 줄이고 지성은 높이고! 저탄소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다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정원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의식 확대를 위해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면 및 비대면교육 7개 유형, 30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대상 대면 교육프로그램은 △‘숲에서 놀자! 놀림(林)터’△유·초등 맞춤형‘높숲포츠’△‘찾아라, 이달의 식물’△‘우리 함께 탄소제로’등으로 구성됐다. 학생대상 비대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드로잉 수목원’△중학교 교실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진로멘토링 수업‘Job터뷰’△ 중학생 대상‘채워가는 자생여지도’ 등이 진행된다. 성인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산림청 지정 전문인력 양성교육‘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교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원직무연수과정’, △ 유관분야 전공대학생의 취업역량 함양교육 ‘대학생 단기현장실습’ 등이 운영된다. 또한 가족단위 참여형 체류교육 프로그램인 △‘별자리여행’,△‘생생탐사대’, △‘숲이 웃어요 숲마일’ 등이 매주 주말 특별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수목원 음성해설콘텐츠를 네이버 오디오클립을 통해 제공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올해에는 전국 각지의 학생과 국민들이 수목원 교육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겨요.’아이와 함께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 풍성 = 국립세종수목원은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목원·정원교육지원을 위해 해설, 일반, 전문, 사회배려 분야 13개 과정, 39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올해 말까지 △초·중등 대상‘맞춤형 해설’ △전문가·대학생 대상‘전문해설’△식물·곤충과 교감하는‘정원치유’△학교 교육과 연계한‘온누리배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온 가족힐링’등을 개설·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또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는‘정원을 배워가는 가든스쿨’△보행약자를 위한‘슬로우해설’△수목원·정원 직무를 체험해보는 장애인 직무체험 △학교 교사를 위한 교원직무 연수과정 등 수요 기반 맞춤형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올해는 도심형 수목원에 맞는 연령대별 가든스쿨과정을 개발했다”며 “특히 수목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목원과 정원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온라인 교육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임시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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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수목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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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3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3.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이후 네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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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