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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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중간보고회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중간보고회 [리더스타임즈] 대구 중구는 28일 구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 삼덕교회 관계자, 자문위원, 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착수한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서울, 대구, 평양 전국 3대 형무소중 하나로 1919년 3·1운동 이후 5천 여명의 조선인이 수감되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가슴 아픈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옛 대구형무소 관련 사적이나 벽 등만이 설치되어 있어 그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통해 전면적인 콘텐츠 보완으로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 회복은 물론 대대손손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유의미한 공간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중간보고회는 ▲전시기본계획, ▲세부연출계획, ▲역사관 조성 방향, ▲공간 및 콘텐츠 조성 등의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로 진행됐으며, 오는 5월 말 최종 용역 결과에 반영해 개관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잊지말아야 할 매우 뜻깊은 역사 콘텐츠가 담길 공간”이라며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대구형무소 역사관이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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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53%↑)로 확대했다. 용접, 제조 등 주요 분야별로 실제 현장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놓고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한 작업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사고 위험 요인 등도 체험토록 하고 있는데(붙임 3 사진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전 수칙의 준수 필요성과 요령 등을 사업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론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3단계(이론-사례 응용-평가)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셋째,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시행해본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각·기법을 향상시키는 등 작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3월 28일 「건설가시설물 이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 하나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강관 비계를 교육생(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직접 조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 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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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1 첫째, 농촌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여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천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2 둘째,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하여 농촌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지역 확대: 5개도→ 전국, 대상 확대: 50채→ 500)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여 개인간 거래를 촉진한다.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 및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의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여 농촌에 대한 관계성을 높인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를 진행한다.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3 셋째, 디지털 기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를 체결하여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하여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새로운 (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3.29 시행)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읍·면의 인구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농촌의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선택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의 (가칭)농촌센터(Rural Planning Center)의 단계적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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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맹견사육허가제 [리더스타임즈]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25.)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27.)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사료관리법', 4. 25.)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필요('국민건강보험법', 4. 3.)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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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과수 묘목 심는 시기, 우리 과일 심어볼까?
    우리 과일 품종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과수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맛과 식감이 뛰어나고 수확기도 다양한 우리 과일 품종과 특성을 소개했다. △사과= 당도와 식감을 중시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 맞는 사과로는 ‘아리원’, ‘이지플’, ‘감로’가 있다. 대다수 소비자에게 맛으로 인정받은 ‘감홍’과 ‘홍로’를 육종 소재로 만들었다. ‘아리원’은 이른 추석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당도 16.2브릭스(°Bx), 산도 0.34%로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다. 수확 시기는 8월 하순이다. ‘이지플’은 껍질에 색이 잘 들고 당도가 16.7브릭스(°Bx)로 높으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지난해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 결과, 비슷한 시기 수확하는 ‘홍로’보다 모양, 당도, 당산비율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확 시기는 9월 상순이다. ‘감로’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우수하며 특유의 향이 난다. 당도는 15.7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9월 하순이다. △배= 배 품종으로는 상품성이 우수한 ‘신화’, ‘그린시스’, ‘만황’ 등이 보급되고 있다. ‘신화’는 주요 품종 ‘신고’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당도가 더 높고(신화 13브릭스, 신고 11.4브릭스), 약 2주 이상 빨리 출하할 수 있다. ‘그린시스’는 꽃 피는 시기가 늦어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기개화성 배 품종이다. 초록색 껍질에 당도는 12.3브릭스(°Bx), 무게는 460g이다. 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품종으로, 농약 사용량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확 시기는 전남 기준 9월 중순이다.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만황’은 저온 저장하면 이듬해 여름까지도 품질이 유지되는 품종이다. 꽃가루 생산량이 많으며 ‘신고’, ‘신화’ 등 주요 품종의 꽃가루받이 나무로 안성맞춤이다. 무게는 560g, 당도는 14브릭스(°Bx)이다. 남부 지역에서 10월 말 수확할 수 있다. △단감= 단감 품종으로는 ‘감풍’, ‘연수’, ‘봉황’을 추천한다. ‘감풍’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크기가 크고(400g 정도) 당도 15브릭스(°Bx)로 기존 감에서 맛볼 수 없는 달고 아삭한 식감을 지니고 있다. 도입 품종(태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껍질 터짐으로 인한 오염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생리장해도 거의 없다.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다. ‘연수’는 껍질째 먹기 좋고 식감이 아삭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크기는 230g 내외이며, 당도는 17브릭스(°Bx)이다. 역시 생리장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쉽고, 싹 트는 시기 저온 피해가 적으며, 수확(10월 중순)이 빨라 서리 피해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봉황’은 단감은 물론, 홍시로도 즐기기 좋다. 생리장해가 전혀 없어 재배가 쉽고 꽃봉오리가 적게 형성돼 노동력을 50% 정도 아낄 수 있다. 크기는 250∼300g, 당도는 16.1브릭스(°Bx)이고, 수확 시기는 10월 말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최근 개발한 과일 품종 가운데는 맛뿐 아니라, 재배 면에서 유리하고 병에 강하며 저온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특색있는 품종들도 있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과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품종 정보는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묘목 문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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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생성형 AI, 왜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ChatGPT를 넘어, 생성형 AI의 시대! 인공지능(AI)의 새로운 화두라 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인간의 창작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더욱 밀접하게 침투하며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생성형 AI. 제대로 알아야 꼭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그 첫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생성형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Q1.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요? Ⅴ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요! Ⅴ 생성형 AI의 장점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Ⅴ 잠깐, 생성형 AI 활용 사례는? - 텍스트 : ChatGPT, Bard, Bing, 뤼튼, AskUp 등 - 이미지 : DALL·E 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 - 영상 : D-ID, VCAT, Runway, InVideo 등 - 음성 : 클로바더빙, AI보이스 스튜디오, Typecast, VoxBox 등 - 글쓰기 : Notion AI, Magic Write 등 - 프로그래밍 : GitHub Copilot, Tabnine 등 우와! 생성형 AI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군요? Q2.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개인' -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활용 일상화 - 개인이 필요로 하는 학업, 일하는 방식 등에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산업' -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 Q3. 생성형 AI를 왜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갖는 기술의 양면적 특성 생성형 AI도 긍정적인 특성 이외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유출, 허위조작정보, 정보편향, 오남용 등 부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Q4.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역기능은 무엇인가요? - 저작권 침해 - 개인정보유출 - 허위조작정보 - 사회적 편견이 내포된 편향된 정보 - 과도한 의존에 의한 사고력 및 역량 저하 -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 오남용 Q5.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제공 기업' - 냉철한 생성형 AI 이면 진단 - 윤리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 설계 '정부'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노력 '학교 및 기업' - 구성원들에게 생성형 AI의 위험에 대한 교육 및 가이드라인 등 제공 '이용자' -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과 검토를 통해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윤리적 마인드 필요 생성형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책임감 일게 생성형 AI 활용을 약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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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24년 하계 국제선 최대 주4,528회, 코로나-19 이전 대비 98% 회복 예상
    ’24년 하계 국제·국내선 세부노선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4년 하계기간 (’24.3.31.~’24.10.26.)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했다. 국제선은 ’24년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년 하계기간(’23.3.26.~’23.10.28.) 대비 주520회, ’23년 동계기간(’23.10.29.~’24.3.30.) 대비 주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주5→7회, +2회), UAE(주21→28회, +7회)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주193→232회, +39회), 유럽(주114→139회, +25회) 노선이 ’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선 정기편은 9개 항공사가 제주노선(12개),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1,831회 운항한다. 특히 제주노선은 주1,534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봄철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4개 노선은 주62회를 추가 임시 증편하여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최근 인도네시아(2.1), 몽골(2.23), 카자흐스탄(3.21) 운수권을 확대했듯이 앞으로도 공급 확대를 지속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국내선도 무안-제주 노선을 복원하면서 원주, 포항 등 소규모 지방공항 노선도 유지토록 하여 지역민 이동편의도 적극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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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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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리더스타임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캠핑 안전사고!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 화재 - 일산화탄소 중독 - 조리 중 화상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발화, 폭발과 같은 화재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해먹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수칙 ① 불멍 후 불씨까지 체크 후 잔불정리 ②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③ 텐트 내 난로 및 온열기기 사용금지 ④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⑤ 텐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야광줄 또는 스토퍼 사용 ⑥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캠핑장 주변 시설 배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안전수칙 숙지 * 캠핑 가기 전 기상 상황 확인은 필수! (강수확률, 최저온도 확인 등) 해지면 쌀쌀해지는 이 때 화기사용·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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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안중근 와룡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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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지자체,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강화된 홍수대책 논의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정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한 여름철 홍수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홍수예보를 수신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먼저 환경부-광역지자체 간담회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주재로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자체 홍수대응 담당국장이 참석하며, 기관 간 홍수대응계획과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홍수예보 발령 시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책임있는 홍수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를 조사해 지정하는 등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환경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주요 추진계획을 확인하며 정부-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환경부-기초지자체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예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실무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 홍수대응계획과 함께 그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함께 홍수예보지점별 수위관측소 현황, 홍수취약지구 연계사항, 홍수위험지도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홍수 대비 댐․저수지 사전방류 등 협조사항도 논의한다. 아울러, 홍수예보 발령 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자체 문자서비스를 시연하며 수신 대상을 확인하고, 예보지점 수위 및 기상‧레이더 현황 등 지자체가 원하는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지자체 간담회와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정보전달체계에서 지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홍수기 전까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합동 모의훈련 등도 추가로 실시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홍수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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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영웅들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에 사흘 동안 밝힌다”
    대전현충원 불멸의 빛 점등, 2022년 [리더스타임즈] 제9회 서해수호의 날(3.22.)을 앞둔 20일부터 사흘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20일 저녁 8시에 점등되는 불멸의 빛은 22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간 점등된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등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간 진행된다. 추모 공연은 청년 성악가들이 ‘서쪽하늘’을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대덕대학교 해군부사관군무원과 학생 7명이 서해수호 55용사를 호명한다. 55용사의 개인별 이름을 부르면 조명 빛기둥이 차례대로 점멸(깜빡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점등 행사는 저녁 8시, 강정애 장관과 전사자 유가족 등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점등하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큰 빛기둥 3개가 한꺼번에 하늘로 비추어지게 된다. 점등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 고(故) 서후원 중사, 고(故) 조천형 상사의 유가족, 천안함 피격 고(故) 이상희 하사, 고(故) 김태석 원사, 고(故) 김경수 상사, 고(故) 민평기 상사, 고(故) 김선호 병장, 연평도 포격전 고(故) 서정우 하사의 유가족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날 점등 행사에 앞서 서해수호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후의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서해를 지킨 55명의 영웅들은 비록 지금 우리 곁에는 없지만 조국 수호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영원의 꺼지지 않는 ‘불멸의 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보훈관서에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방청별 ‘서해수호 55영웅 다시부르기(롤콜)’를 비롯해 추모의 계단 조성(괴산호국원), ‘서해수호 55용사 추모의 빛’ 행사(경기남부보훈지청), 서해수호 사진전(인천보훈지청), 서해수호 걷기대회(대전현충원) 등 다채로운 계기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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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봄꽃 개화시기는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
    기상청 [리더스타임즈] 아름다운 봄꽃! 봄꽃 개화시기는 어떻게 예측하는 걸까요? 기후변화로 꽃이 빨리 핀다고요? 연일 봄꽃 개화가 예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제각각 피어나는 꽃들의 개화 시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기후변화의 영향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개화에 필요한 기온과 광주기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기온과 광주기(낮의 길이)의 영향을 받아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최적의 조건일 때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기온과 개화일을 검토해기상청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개화일을 예측해 발표하죠. ※ 기상청은 벚꽃 개화를 발표할 뿐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않아요. 2016년부터 산림청, 민간기상업체 등에서 제공합니다. 과거 개화일의 기준은? 기상청에서는 대표 지점의 식물(표준목)을 관측하고 통계·분석해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계절관측을 해요. 1973년부터 매화,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의 발아, 개화, 만발을 맨눈으로 보고 기록해 왔어요. 지금 꽃이 핀 곳은 여기! 활짝 핀 꽃으로 봄을 만끽하게 하는 전국 명소들이 있죠? 보통 개화 후 만발까지 2~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요. 기상청 개화 관측자료와 예보 보고 떠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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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미래 수의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검역본부,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대학별 일정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10개 수의과대학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순회 개최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직설명회는 기존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10개 수의과대학을 검역본부 선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수의직의 역할과 중요성, 공직가치를 홍보하고 수의직 채용 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한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럼피스킨,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로 검역·방역 분야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신규 채용 응시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엠제트(MZ)세대) 예비 수의사가 졸업 후 검역본부 수의직 공무원에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공직설명회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 졸업 후 검역본부에 근무 중인 수의직 선배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및 역할, 경력경쟁채용 제도, 승진 제도, 복지혜택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실질적인 신규 채용 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개 수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공동으로 설명회를 추진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의대 학생들에게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채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공직가치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매년 공직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추진하고 수의직 처우개선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수의 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수의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 가치 홍보에 힘써 유능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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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동남아 하늘길, 대기·지연 줄인다
    동남아 방면 新 항공교통 흐름관리 기법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45억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ARAHG)을 통해 약 45.5%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하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은 우리나라 항공 외교의 또 하나의 성과로,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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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보건복지부,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소아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소아 환자가 걱정없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부터 5년간 1조 3천억원 규모 재정 투입 ∨ 소아의 중증진료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병원) 중증소아 진료 시 손실 걱정 없이 충분한 인력 확충 (환자) 진료비 부담 없는 충분한 진료 ∨ 야간, 휴일 소아진료 보상이 강화됩니다. (’23.11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충, 심야에 진료 가능하도록 지원 (환자) 늦은 밤, 새벽에도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에서 소아전문의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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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대구자치경찰위원회,‘폴리스-틴(Teen)․키즈(Kids)’운영
    모집 공고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폴리스-틴(Teen)·키즈(Kids) 제4기를 모집한다. 폴리스-틴(Teen)·키즈(Kids)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제4기를 맞는 폴리스-틴(Teen)·키즈(Kids)는 학교 주변 통행안전 등 학생들의 생활 영역 내 다양한 치안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다.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의 지역 치안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대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익히고, 민주 시민으로 주체성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4부터 5명씩 팀을 이루어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3월 2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초·중·고 총 10개 팀 예정이며, 초등학생은 6학년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및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이후 선발 심사를 거처 발대식, 안전체험활동, 비폭력 대화 체험 교실, 모의국회 활동, 경찰학교 견학(과학수사 체험 및 증거물 채취 시연 등), 정책제안을 위한 소셜 리빙랩 등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생활기록부 기재, 우수 활동팀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폴리스-틴(Teen)·키즈(Kids)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가 주도해 운영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돼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주변 치안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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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달서구,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거대원시인 이만옹 홍보대사의 눈물 [리더스타임즈] 구 달서구 홍보대사 이만옹의 첫 공식 활동으로 15일부터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달서구가 지난달 27일 이만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 원시인 조형물에 '이만옹'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달서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만옹의 첫 임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 특히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거대원시인의 흐르는 눈물과 침몰하려는 배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대한민국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기록적인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달서구는 이만옹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달서구는 이만옹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인구위기 극복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만옹 홍보대사를 통해 우리 구의 깊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현대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며, "모든 구민들이 이만옹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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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외교부, 내실 있는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민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
    [리더스타임즈]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월 15일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도 G20 사회 정상회의(G20 Social Summit)를 개최(11.15-17, 리우데자네이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을 소개했다. 전체적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장국의 연간 추진 계획,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각 참여그룹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히 유용했음에 공감했다. 아울러, 다수의 참석자들은 G20 참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G20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민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됐다. 특히, 연초 의장국의 활동계획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시점에 조기 개최됨으로써 올 한해 리우 G20 정상회의 준비 동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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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서부지방산림청, 고성능산불진화차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유니목 살수(합동훈련). [리더스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 함양군 삼봉산 일원에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서부지방산림청·함양국유림관리소 고성능산불진화차를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고성능산불진화차(Unimog)는 주·야간 등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제한 될 경우 대형산불이나 화세가 큰 산불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지상진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산불진화차량이다. 이에 따라 산불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행 및 조작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산불진화장비 관리로 출동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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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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