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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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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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리더스타임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캠핑 안전사고!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 화재 - 일산화탄소 중독 - 조리 중 화상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발화, 폭발과 같은 화재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해먹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수칙 ① 불멍 후 불씨까지 체크 후 잔불정리 ②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③ 텐트 내 난로 및 온열기기 사용금지 ④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⑤ 텐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야광줄 또는 스토퍼 사용 ⑥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캠핑장 주변 시설 배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안전수칙 숙지 * 캠핑 가기 전 기상 상황 확인은 필수! (강수확률, 최저온도 확인 등) 해지면 쌀쌀해지는 이 때 화기사용·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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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안중근 와룡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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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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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대한민국 과학기술 본산에서 ‘과학치안’ 다짐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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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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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특히, 경찰 후배들이 해양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셨다. 떠나신다니 아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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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하여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현장에서의 불만 의견을 반영했다. 셋째는 복지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은 양육환경 분야로, 국민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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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방치 건축물 주요 현황 [리더스타임즈]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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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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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멸종위기 희귀식물 제주 자생 초령목의 만개
    제주도의 봄을 알리는 초령목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멸종위기이자 희귀식물인 제주 자생식물 초령목의 만개를 확인했다. 초령목은 높이 20m 이상까지 자라는 목련과 상록 교목으로 꽃은 붉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이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만 그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초령목이 꽃피는 이른 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 등 매우 한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체군이 많지 않고 자생지가 제한적이어서 자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생 초령목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자생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박사는 “현재 제주에서 초령목 자생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미기상 관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이면서 희귀식물인 초령목의 자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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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 업무협약 체결
    28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대구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위하여 손을 맞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현장 수색구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할 것” 이며, “해상에서 수색구조 집행기관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항공교통본부는 2017년 발족된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항공기 감시‧교신, 조난 항공기의 최우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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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화성시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화성 국가지질공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울릉도·독도, 부산 등), 세계지질공원은 5곳(제주도, 청송 등),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3곳(경북동해안, 백령·대청, 단양)이 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질공원이다.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다. 동아시아 지각의 구조적·변형적 특징과 그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올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경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결정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지질공원의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의 교육과 관광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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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양양 남애1리 ~ 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구역 위치(적색: 핵심관리구역 / 청색: 완충관리구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다.”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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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합법? 불법?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즘 날씨도 풀리고 개강 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에어비앤비에서 묵자고 하네요. 예약을 하려고 찾아보니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에어비앤비 숙소는 모두 불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용 대상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③ 한옥체험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을 대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농어촌민박업은 농촌 및 어촌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숙소들은 불법 공유 숙소이겠죠! 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탈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용하려는 숙소가 정당하게 등록된 숙소인지 확인하려면?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안전한 여행을 위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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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대구 중구, 제105주년 3.1절 만세운동 재현 행사 진행
      대구 중구가 오는 3월 1일 다가오는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청라언덕 및 3.1 만세운동길, 이상화고택 등지에서 약 1천여명의 지역민들의 참여 아래 3.1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역사를 기억하는 목적의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 삼일절 기념식 행사는 당일 오전 10시 청라언덕 주차장에서 북소리 및 춤으로 표현한 타악 퍼포먼스 식전 공연으로 시작하며, 이어 지역주민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뮤지컬 '그날의 함성' 공연, 중구 어린이합창단의 '삼일절 노래' 및 '우리나라 꽃' 제창, 참가자들의 만세삼창 등이 이어진다. 후에 참가자들은 청라언덕을 출발해 3.1 만세운동길을 거쳐 이상화-서상돈 고택까지 만세운동 재현 행사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행진의 도착점인 서상돈 고택에서는 국악밴드의 '옹헤야', '아리랑', '가자' 공연이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의 후원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청라언덕 챔니스 주택에서 실시되며 바람개비 태극기 제작, 독립선언문 탁본, 태극문양 타투스티커 등이 준비된다. 이외에도 구에서는 두루마기 및 유관순 열사복 포토존을 추가로 운영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많은 지역주민들 및 학생들이 참여해 우리 근대 역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고 애국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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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신문고 ‘위민(爲民) 정신’ 이어 받아, 국민 소통·권익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마술쇼’ 및 ‘샌드아트(내마음 깨끗한 곰인형처럼)’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분야(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의 포상 수여가 이어졌다. 또한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수상자와 주요 공적에 대한 소개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어 수상자와 수상기관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13년 10월부터 청렴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해외기관 및 NGO와의 벤치마킹과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제도의 정착에 앞장섰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 송창석 시민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송 옴부즈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역임한 후 경기 평택시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했고, 현재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시민옴부즈만 확산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 교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의 자문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외국인력 통합관리실무TF”에 참여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윤유미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정심판 제도발전 등 청구인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했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예방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실천 다짐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보성군은 청렴 정책 추진기반 조성, 부패 사전 예방 강화, 청렴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로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정 최초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을 실현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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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ž미ž일 정상회담시,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을 특정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최초 반영된 지 5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면서, 유엔 인권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요 국제인권 아젠다로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금번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 주요 계기 시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타국 정부의 연대 및 호응 촉구를 통해 동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종교ž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다양한 유엔인권전문가들의 상호대화 및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억류 선교사 문제를 포함한 납북자ž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함으로써 유엔 소속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 진행될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side event)에서도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국제사회의 공감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다.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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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산림청,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발표
    2024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27일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 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4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강나무는 3월 6일,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 등 남부지역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립화목원 등 9개 공립수목원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산림지역과 10개 수목원에서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현상 자료와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꽃샘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산림 지역의 식물 계절현상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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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대구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클린로드 가동
    클린로드 사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달구벌대로 및 염색공단천로 총 9.6km 구간에 대해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한다. 공단 도로환경팀에서 운영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등을 위해 도로 노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달구벌대로(신당네거리~만촌네거리, 9.1km)와 서구 염색공단천로(0.5km)에 설치돼 있다. 특히 달구벌대로 구간은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발생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가동하고 있어 자원순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클린로드 가동 시 도로 위 미세먼지가 18% 이상 감소된다며, 황사 등이 심해지는 봄철에 보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클린로드 가동으로 인해 도로가 젖어있으니 감속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불편 최소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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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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