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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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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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리더스타임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캠핑 안전사고!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 화재 - 일산화탄소 중독 - 조리 중 화상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발화, 폭발과 같은 화재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해먹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수칙 ① 불멍 후 불씨까지 체크 후 잔불정리 ②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③ 텐트 내 난로 및 온열기기 사용금지 ④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⑤ 텐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야광줄 또는 스토퍼 사용 ⑥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캠핑장 주변 시설 배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안전수칙 숙지 * 캠핑 가기 전 기상 상황 확인은 필수! (강수확률, 최저온도 확인 등) 해지면 쌀쌀해지는 이 때 화기사용·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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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안중근 와룡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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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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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대한민국 과학기술 본산에서 ‘과학치안’ 다짐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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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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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특히, 경찰 후배들이 해양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셨다. 떠나신다니 아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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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하여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현장에서의 불만 의견을 반영했다. 셋째는 복지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은 양육환경 분야로, 국민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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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방치 건축물 주요 현황 [리더스타임즈]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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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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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갯기름나물 재배 모습 [리더스타임즈]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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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게임사에는 확률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은 ‘깜깜이 확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해외 게임사도 포함)은 온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 백분율 게임 내 구매·조회 또는 사용화면, 누리집에는 검색 가능하게 만약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떻까요?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유형 중 하나인 ‘컴플리트 가챠’를 2020년부터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확률을 쉽고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2.19.)했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과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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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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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농림축산식품부, 4월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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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수성구·호주 블랙타운시, 수성구가 모티브인 정원 조성 회의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1일 자매도시 호주 블랙타운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수성구를 모티브로 한 정원인‘Korea Suseong Garden(가칭)’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리더스타임즈] 호주 블랙타운시(市) 공공개발 사업지에 대구 수성구를 모티브로 한 정원이 조성된다. 대구 수성구는 21일 자매도시 호주 블랙타운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Korea Suseong Garden(가칭)’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2013년 각자 도시에 자매도시 대표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2017년 수성구가 먼저 수성못 인근 부지에 울룰루 문화광장을 조성했다. 호주 블랙타운도 부지와 예산 확보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돌입한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생태조경학 전문가 김수봉 계명대학교 교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블랙타운 관계자의 사업 부지 소개, 예산 및 향후 계획 안내가 끝난 다음 참석자들은 프로젝트 명칭과 협력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수성구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정원 디자인을 위한 아홉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프로젝트 향후 발전 방향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두 도시는 함께 협업해 이루는 공공 정원 조성에 한뜻을 모으고 후속 미팅 개최를 약속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호주에 수성구를 모티브로 한 정원이 들어서면 글로벌 수성의 이미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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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국가보훈부, 초·중등 교과 연계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배움책' 공개
    3·1독립선언서 증강현실 콘텐츠 이미지[리더스타임즈]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디지털 교재와 교재 속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통해 배우면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학습 자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훈 교재 ‘나라사랑배움책’과 교재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AR) 콘텐츠 8종을 개발,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배움책’은 교사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컴퓨터나 이동통신(모바일) 등 디지털 장치(디바이스)만 있으면 별도의 준비 없이 곧바로 수업이 가능한 보훈 교재로, 초등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6·25전쟁,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10개의 학습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중등용은 초등용 주제 외에도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유엔참전용사,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등을 추가해 총 16개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디지털 보훈 교재는 각각의 역사를 글과 사진, 영상, 게임,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교수․학습 자료인 교사용 지침서도 제공된다. 특히, 디지털 교재에는 이동통신(모바일) 등 디지털 장치(디바이스)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8종이 탑재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초등용 교재에는 3·1독립선언서와 관련된 건물들을 찾아보는 ‘3·1독립선언서’와 6·25전쟁과 서해수호의 날 등 보훈 관련 추모시설 위치와 관련 설명을 볼 수 있는 ‘추모의 나침반’, 4·19혁명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보는 ‘4·19 짜맞추기(퍼즐)’가 있다. 중등용 교재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3·1운동 관련 현충 시설을 알려주는 ‘우리 지역 3·1운동 흔적 찾기’, 독립유공자 관련 물건에 얽힌 사연을 들어보는 ‘숨은 사연 찾기’, 1950년 포항여중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학도병의 편지’, 제2연평해전의 교전 상황과 참수리 357호정의 피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2연평해전’, 4·19혁명의 전개 과정을 지도와 함께 알아보는 ‘4·19 단계별 과정(로드맵)’ 등이다. 디지털 보훈 교재는 웹 탐색기(웹 브라우저)가 있는 컴퓨터(PC)나 이동통신(모바일)을 통해 구동이 가능하며, 증강현실(AR) 콘텐츠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통신(모바일)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일선 학교에서의 디지털 보훈 교재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영상을 보훈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증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인증 행사 당첨자는 4월 5일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총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알리고 계승하는 보훈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청년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도모하는 정신적 기반인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문화 확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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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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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대구119특수구조대, 신속동료구조(RIT) 분야 전문 대응역량 강화
    신속동료구조 훈련 사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9일까지 119특수구조대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동료구조 및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2023년 시범운영으로 국내 최초 도입된 신속동료구조팀(RIT)은 ‘Rapid Intervention Team’의 약자로 현장 활동 중 동료 소방관의 매몰·고립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구성된 팀이다. 이번 전문 대응역량 강화훈련은 재난 현장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가 위기에 노출됐을 때 구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훈련 내용은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를 사용한 고립대원 수색, 고립대원 공기호흡기 용기교체 및 공기공급, 고립 대원 운반 및 동반탈출법 등이다. 위기 상황을 가상한 실제 훈련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실제 현장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응용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소방대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은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대원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거나 동료의 신속·정확한 구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동료구조팀 전문 대응능력 향상으로 고립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통해 소방대원과 시민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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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대구시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2024년 외부특별교육기관 선정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이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외부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외부특별교육은 학교생활 중 일어나는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업해 해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부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된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폭력 가해 및 부적응 청소년과 보호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을 잇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으로써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창원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외부특별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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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해로드’ 앱에서 이제 안개·수온 정보도 볼 수 있어요!
    해로드 앱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7.0.0)이 2월 22일(목)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해경, 소방청)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인천,목포)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했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했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최신 버전(7.0.0)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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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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