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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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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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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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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미생물 정보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주)(대표 안건표)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하여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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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리더스타임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캠핑 안전사고!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 화재 - 일산화탄소 중독 - 조리 중 화상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발화, 폭발과 같은 화재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해먹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수칙 ① 불멍 후 불씨까지 체크 후 잔불정리 ②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③ 텐트 내 난로 및 온열기기 사용금지 ④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⑤ 텐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야광줄 또는 스토퍼 사용 ⑥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캠핑장 주변 시설 배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안전수칙 숙지 * 캠핑 가기 전 기상 상황 확인은 필수! (강수확률, 최저온도 확인 등) 해지면 쌀쌀해지는 이 때 화기사용·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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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질병관리청,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 ∨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은 약 30~70%로 알려져 있음(미CDC) ∨ 고위험군(65세 이상, 당뇨환자 등)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 권고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 ㆍ고위험군 - 65세이상 고령층 - 당뇨병 환자 - 최근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 -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 알코올 의존증 등 ㆍ의심 증상 - 고열 및 발진 - 저혈압 - 빠른 호흡 및 호흡 곤란 - 심한 근육통 - 상처부위 발적 - 부종 등 증상, 감염 경로 및 치료 · 임상 증상 - 초기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 - 고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 · 감염 경로 - 점막 및 상처 부위 등을 통해 감염 - 기침·재채기를 할 때 확산되는 분비물(비말)로도 감염 가능 · 백신 및 치료 -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백신은 없음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수칙 ·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상처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외부 노출 최소화 · 의심증상 발생 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의심증상)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 수두 및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고 * 수두 및 인플루엔자 감염 시, A군 연쇄상구균의 감염 위험성 증가할 수 있음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국내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및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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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국화 향기성분 분석 도식화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국화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특정 향기 성분이 원산지 구별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흰 국화는 고인을 향한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장례식에서 주로 사용한다. 한국의 흰 국화 생산량은 전체 절화 국화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이다. 반면 국화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베트남 및 중국산 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위도가 낮아 고온의 재배환경이 유지되어 향기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국내산 국화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국내산 국화는 향기가 쉽게 확산되는 성분(eucalyptol, camphen, pinocarvone)이 많은 반면 수입산 국화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화 향을 약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소속 이지혜 연구사 등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Chemical and Biological Technologies in Agriculture』(인용지수: 6.6)에 3월 9일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향기 성분의 원산지 간 특성이 밝혀진 만큼 외부 전문기관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원산지검정법으로 확정하고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성우 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 검정을 토대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산물뿐 아니라 화훼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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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한식(寒食) 맞아 건원릉 억새 베는 ‘청완 예초의’ 거행
    청완예초의 거행 모습(23.04.06.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오는 4월 5일 한식(寒食)을 맞아, 오전 9시 30분부터 구리 동구릉 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靑薍, 청완)를 자르는 ‘청완 예초의’(靑薍 刈草儀)를 거행한다. 건원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는데,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太祖, 1335~1408년)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예로부터 건원릉 억새는 1년에 한 번 한식날 예초(刈草, 풀베기)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 ‘예초의(刈草儀)’와 1년간 자란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로 진행한다. 제사 후에는 조선왕릉 제향(祭享)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복(飮福) 행사도 함께 열린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영민이 예초의에 직접 참여해 건원릉 능침에서 예초 전 왕릉을 살피는 절차인 ‘봉심’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완 예초의’는 당일 건원릉을 방문하는 관람객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고유제에 제관으로 직접 참여하고 싶은 관람객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에서 선착순(성인 6명)으로 신청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조선왕릉에서 유일하게 거행되는 ‘청완 예초의’를 통해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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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
    반려견 체외 조단백질 소화율 측정 방법 [리더스타임즈] 반려동물의 기초 영양 생리를 연구하거나, 사료 제품을 개발할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체내 소화율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행해지는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사료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견 사료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실에 반려견과 비슷한 소화 환경을 만들어 일정하게 체외 단백질 소화율 분석값이 나오도록 했다. 소화 관련 시약 구성과 비율, 소화 반응 조건을 정립한 후 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사료를 반려견에 직접 급여해 실제 체내 단백질 소화율도 분석했다. 이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체외 소화율과 실제로 급여해 얻은 체내 소화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개발한 예측식의 정확도는 0.992(1에 가까울수록 높다)로 매우 높았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체외 단백질 소화율 평가 결과에 체내 소화율 예측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급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려견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 사료 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 IF: 2.3)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또한 특허출원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체내 소화율 예측 정보는 사료를 만들 때 단백질 원료 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반려동물 연구에서 불가피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체내 소화율 예측 연구에 더욱 매진해 국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과 사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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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안중근 와룡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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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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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먼 바다 위에서도 신속한 진료를!’ 올해 180척에 해양 원격의료 지원
    원격의료상담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원양 운항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 및 치료 가능한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총 8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작년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22,906건(응급·처치지도 969건, 건강상담 21,937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신규 20척의 선박을 추가하여 총 180척의 원양 상선 및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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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불법어업 꼼짝 마!”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
    친환경 하이브리드 지도선 무궁화20호(19백톤급)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취항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여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했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대화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Ship Around View) 등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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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국내외 액상화 사례 [리더스타임즈]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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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대구시, 세계가 인정한 피아노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
    대구시, 세계가 인정한 피아노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Heroes on the Piano’ 공연이 3월 31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펼쳐진다. 대구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연극, 무용, 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수용하며 공연장의 레퍼토리를 넓혀왔다. 오는 3월에는 클래식 콘서트인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을 펼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의 장엄한 예술세계를 관객에 선사할 예정이다.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은 명품 피아노 제작사인 스타인웨이 앤 선스가 게자 안다 콩쿠르,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중국 국제 음악 콩쿠르, 페루치오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국제 콩쿠르 수상자 중 뛰어난 연주자를 선발해 세계 각지에서 연주 기회를 선사하는 공연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 세계에 자신을 입증한 연주자들을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 국내 음악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에 선택받은 피아니스트는 엘림 베이젬바예프(2021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안톤 게르첸베르크(2021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 에릭 루(2018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이반 크르판(2017 페루치오 부소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김수연(2021 동양인 최초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토니 윤(제1회 중국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이다. 공연의 1부는 피아노의 영웅들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프레데리크 쇼팽의 폴로네이즈 Ab장조 작품번호53 ‘영웅’으로 시작한다. 이후 환상곡 f단조 작품번호49, 마주르카 작품번호68 1~4, 스케르초 제3번 C#단조 작품번호39 등으로 1부 전곡이 쇼팽 곡이지만 피아니스트 6인 각각의 매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주가 펼쳐진다. 2부에서는 2대의 피아노로 펼치는 듀오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작품번호940, 드뷔시의 네 손을 위한 작은 모음곡 1~4, 브람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56b로 2명씩 짝을 이룬 피아니스트들의 절묘한 호흡과 네 손이 주고받는 긴장감, 그리고 각자의 매력이 섞여 새롭게 탄생한 건반의 미학을 맛볼 수 있다. 티켓은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이며, 예매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각 콩쿠르에 단 하나뿐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음악관과 해석이 매우 독보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복합문화예술공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이들의 연주를 맞이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피아노 영웅들과 함께 음악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란다.”라며 공연을 준비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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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질병관리청,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질병관리청[리더스타임즈]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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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尹 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 외교 장·차관 단체를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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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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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선도할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23년 20개 → ’24년 45개)하여 3월 2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대학원 내 첨단 ICT 분야 연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의 산‧학 연계,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실전 문제해결 연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고급인력을 배출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AI·디지털 혁신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신·도전형 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및 현장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기반 석·박사급 인재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업별로는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3개(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신규 18개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24년 총 예산은 739억원으로, 올해 양성되는 2,800명의 인재를 포함하여 ’28년까지 총 1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ICT연구센터 (ITRC) (신규과제 24개)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인재양성대전, ICT챌린지 등을 지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4년 신규 과제는 일반 과제 16개, 지역소형화 과제 8건 총 24개로, 일반과제는 연 10억원, 지역소형화과제는 연 5억원 수준의 예산을 평가를 통해 최장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차년도인 ’24년은 50% 지원) 동 사업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그간 특허등록 6,112건, SCI급 논문 13,887건,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총 14건의 연구성과가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박사 고급 연구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디지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혁신‧창의‧도전형 인재 육성을 위해,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으며, 기술과 인문·사회·예술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업교육 참여, 해외 연구자와 협력, 창의자율과제 현업 멘토 및 전담연구원 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및 현장 역량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지역 석‧박사생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소재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에 비해 지원조건을 완화한 지역소형화 과제를 신설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24년에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인재 수급차, 기술 격차 등을 고려하여 ▲초격차‧신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도전분야와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한 창의융합분야 총 10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소형화 과제 8개를 포함한 최소 10개 과제는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주제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 공모로 선정한다. ②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신규과제 3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재직자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스마트팜(전남), 조선∙해양ICT융합(부산), 헬스케어(강원)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지역 재직자 고급인재를 양성했다. ’24년 신규 과제는 전국 15개 시‧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그간 미 선정됐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 20억원 수준(1차년도 10억원)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③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18개)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은 학부생과 석·박사생 간 연계 교육을 확대하여 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급인재 양성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2.5억원 수준(1차년도 1.25억원) 예산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24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18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입과 현장 수요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35일간 세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이에 앞서 동 사업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 제고, 연구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도권(3.28, 서울), 동남·동북권(4.1, 부산), 전라·충청권(4.4, 대전)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분야 고급인재들이 혁신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라며, “이를 위해 혁신‧도전적 연구환경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 고급 인재들을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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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리더스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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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3곳 신규 추가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확충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시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14곳)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4곳)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 지원, △지역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밖에 환경보건 관련 홍보 및 민감계층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의 중추 역할도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민의 실질적 환경보건 소통창구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중요하다”라며, “새롭게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역의 환경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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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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