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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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16 19:0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22년 811건, ’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8.16.)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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