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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교복 입찰, 업체끼리 미리 짰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교복 입찰, 업체끼리 미리 짰다고? -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 교복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 부과 "아이들의 공정한 교육환경을 위해 공정위가 지키겠습니다!" ■ 교복 입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무슨 일이 있었나요?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이 교복 입찰 51건에서 낙찰자·가격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 관련 학교: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 · 입찰 건수: 총 51건 · 관련 업체: *10개 교복대리점 · 위반 내용: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사전 합의 △ 어디서,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총 51건의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기 용인: 16건(처인구 15건 / 기흥구 1건) · 울산 남구: 6건 · 경북 영천: 29건 *적발된 교복 대리점 10개 브랜드: 쎈텐학생복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아이비클럽 남구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 지역별 주요 사례: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 용인시 처인구 4개 교복대리점이 8개 중·고등학교 15건의 입찰에서 담합 · 낙찰 희망 학교 명단 공유 · 일부 입찰에서 투찰가격까지 사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200만 원 부과 △ 용인시 기흥구 2개 교복대리점이 중학교 1건의 입찰에서 담합 ·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투찰 요청 · 투찰가를 공유 후 합의를 실행 → 시정명령 부과(과징금 없음) ■ 지역별 주요 사례: 울산 남구·경북 영천 △ 울산 남구 2개 교복대리점이 6개 중·고등학교 6건의 입찰에서 담합 ·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지속적 연락 · 카카오톡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00만 원 부과 △ 경북 영천 2개 교복대리점이 4개 중·고등학교 29건의 입찰에서 담합 · '낙찰 순번제'로 학교를 나누어 낙찰 받기로 합의 ·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담합 지속 →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00만 원 부과 ■ 공정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입찰 담합의 사전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 · 관계기관 협력: 교육청·업계와 협력하여 예방 활동 강화 · 엄정한 법 집행: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 뉴스
    • 사회
    • 생활상식
    2026-10-15
  • 연안 선박 신규 건조 지원으로 바닷길은 안전하게, 연안 물류 경쟁력은 탄탄하게!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제3차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해 왔다. 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건조비의 30%에서 60%를 펀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 자부담으로 마련하게 된다. 해당 선사는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를 통해 건조비를 모두 상환한 후 선박의 최종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 여객선 9척과 연안 화물선 5척 등 총 14척의 건조를 지원했다.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호와 코리아프라이드(인천-백령)호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를 마치고 항로에 투입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바닷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 화물선까지 확대하고, 같은 해에 ㈜KHOS 등 9척의 화물 선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아 건조된 첫 연안 화물선인 코스 스텔라(KHOS STELLA)호가 올해 8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선가가 60억 원 이하일 경우 선가의 60%, 6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일 경우 50%, 1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 규모로 펀드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가가 150억 원 이하일 경우 60%,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일 경우 50%,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를 지원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내항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 여건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될 예정이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오래된 연안 선박의 교체를 지원하여 연안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신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현대화 펀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경제
    2026-09-27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목보일러 가구 특별 점검 실시
    화목농가 단속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화목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소나무류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반입될 경우, 재선충병 감염목이 유입되어 지역사회로 병해충이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이동제한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반출·반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소나무류가 재선충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연료 사용과 점검 협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 점검과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과 이동제한 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불법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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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6-09-23
  • 대구소방 구조대원, 붕괴·산악사고 현장 대응능력 높인다
    구조물 안정화․붕괴 건축물 탐색․로프구조 등 전문기술 집중훈련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종합훈련장과 도시탐색구조 훈련장에서 119구조대원 225명을 대상으로 붕괴·산악사고 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에 따른 건물 붕괴와 산악사고 등 구조 난도가 높은 복합재난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전문 구조기술을 숙달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붕괴건축물 내 요구조자 탐색·구조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구조물 안정화 ▲구조장비 운용 ▲산악사고 대비 로프구조 등이다. 특히 붕괴 현장에서 추가 붕괴 등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구조대원 간 정보를 공유하며 단계별 구조작전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악사고 훈련에서는 급경사지와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해 로프를 활용한 접근·구조·이송 절차를 반복 숙달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구조기술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구소방은 훈련 종료 후 과정별 평가와 토의를 통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향후 구조훈련과 현장 대응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재난 유형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전형 특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구조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진 대구소방안전본부 구조팀장은 “붕괴와 산악사고 현장은 작은 판단 하나가 구조대원과 요구조자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고위험 재난현장”이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훈련을 통해 어떤 재난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 소방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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