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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면허세 처리에 'AI+지도' 접목…업무 효율 10배↑
- 디지털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 화면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 강남구는 매년 16만 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정확히 매기기 위해서는 구청 내 수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인허가 정보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의약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부서마다 시스템도 달라 담당자가 각각의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로 비교해야 했다. 200여 종에 달하는 업종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만큼, 매달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이 반복됐다. 이에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오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To-do list)’을 생성해, 담당자가 매일 어떤 변경사항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이 가능해졌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무려 5,999건에 달했다. 수집량이 10.9배나 증가하면서 누락이나 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인허가 부서에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세무서의 폐업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구청 인허가 대장에 폐업 업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세무부서가 폐업 정보를 URL로 공유하면, 인허가 부서가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내려받고 허가 대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강남구는 이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했다.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이 지도에 표시돼, 세무 담당자가 훨씬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8,400만 원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고, 지난 11월 17일에는 ‘2025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는 12월 16일에는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서밋 2025’에서 사례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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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등록면허세 처리에 'AI+지도' 접목…업무 효율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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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쉼터부터 고속도로 제설까지, 올겨울 한파·대설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특보 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서행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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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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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10분 도시' 국제 세미나 개최
- 아셈타워 현장을 방문한 ACDC 방문단의 기념 촬영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손잡고 ‘10분 도시’ 실현을 위한 국제 교류에 나섰다. 구는 지난 10월 31일 프랑스 도시및지역개발전문가협회(ACAD)와 함께 ‘강남스타일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구청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김진만 부구청장의 환영사 ▲ACAD 방문단 대표의 답사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현장 방문 순으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는 강남구 총괄계획가인 김인희 박사가 맡아 ‘2040 서울플랜과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박사는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는 집을 나서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일자리, 문화,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며 “이는 ‘2070 강남비전’을 동네 단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분 도시 생활권의 범위와 공간계획 방향 등을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파리 15분 도시’와 ‘강남스타일 10분 도시’ 프로젝트 간 차이점,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삼성동 아셈타워를 방문해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ACAD 방문단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남의 빠른 발전은 물론, 살기 좋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크게 놀라웠다”며 “전통적인 유럽 도시들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 모델을 경험했으며, 향후 ‘강남스타일 10분 도시’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유럽 도시계획 전문가들과의 이번 교류는 강남의 도시 혁신 전략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10분 도시’ 실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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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 화면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 강남구는 매년 16만 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정확히 매기기 위해서는 구청 내 수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인허가 정보가 위생과, 지역경제과, 의약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부서마다 시스템도 달라 담당자가 각각의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로 비교해야 했다. 200여 종에 달하는 업종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만큼, 매달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이 반복됐다. 이에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오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To-do list)’을 생성해, 담당자가 매일 어떤 변경사항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이 가능해졌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기존 공문으로 접수된 인허가 자료는 535건이었지만, 자동 수집된 자료는 무려 5,999건에 달했다. 수집량이 10.9배나 증가하면서 누락이나 오류는 줄고, 세금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 폐업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인허가 부서에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세무서의 폐업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구청 인허가 대장에 폐업 업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세무부서가 폐업 정보를 URL로 공유하면, 인허가 부서가 클릭 한 번으로 자료를 내려받고 허가 대장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강남구는 이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했다. 지번만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이 지도에 표시돼, 세무 담당자가 훨씬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시 정책과 상권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2025년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8,400만 원의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고, 지난 11월 17일에는 ‘2025 디지털 서비스 이용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는 12월 16일에는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서밋 2025’에서 사례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등록면허세 행정을 10배 이상 효율화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이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확산형 모델인 만큼,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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