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 [리더스타임즈]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23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 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 [리더스타임즈]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 그룹웨어 문서관리

  [리더스타임즈] 더존의 클라우드 올인원 비지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Amaranth 10)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기존 더존비즈온의 표준형 ERP(전사적자원관리)인 아이큐브(iCUBE)와 그룹웨어(비즈박스알파) 다음 세대의 최신형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중앙화)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융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가장 최신화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 아마란스10은 소통. 소통오류는 기업의 시간을 뺏는다.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직이 성장할수록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 성장하는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은 업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똑똑한 AI비서,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로 이어졌다.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소통과 협업의 혁신적인 도구,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다. ERP와 같은 핵심 업무 솔루션이 가진 '프로세스'를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연결과 흐름'이라는 속성과 융합시켰다. 업무가 소통과 잘 결합되면 조직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아마란스 10(Amaranth 10)을 통해 얻게 되는 더존 경험(DX, DOUZONE Experience)이 곧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내부에서 먼저 경험하고 혁신을 이룬 뒤 그 경험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었다. ● 아마란스10은 시간. 불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줄일까 기업에게 시간은 돈이다. 더존비즈온이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업무 단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 단계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결국 해답을 찾았다.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 진행 과정을 알려주는 ‘그룹웨어’와 기업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ERP(전사자원관리)의 융합이 그 해결책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실무자와 임직원 간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통합검색과 업무 형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포틀릿 기능’이다. 클라우드형과 구축형으로 제공되는 아마란스는 기업 규모와 사용인원을 비롯하여 기업환경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적합하게 도입해야 기대하는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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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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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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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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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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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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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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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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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립산림과학원, 가시 없는 두릅나무 ‘서춘’ 신품종 등록

  두릅나무 서춘 새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야생종보다 1주 이상 빨리 새순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을 개발해 품종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릅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봄철 식재료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임가의 대표적인 단기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두릅 생산량은 1,644톤, 생산액은 268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18.8% 및 29.4% 증가했다. 그러나 두릅나무는 줄기에 붙은 가시가 크고 굵어 재배 관리와 수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배품종과 야생종 모두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에 출하가 몰려 값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우수한 두릅나무 개체를 수집․증식하여, 5년간 안정성 검증을 거쳐 가시가 없고 새순 수확이 빠른 개체를 최종 선발해 2021년 신품종 ‘서춘’으로 출원했다. 이후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최종 품종 등록을 완료했다. ‘서춘’은 가시가 없어 재배와 수확이 쉬우며, 평균 무게는 22.5g에 달해 큰 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시 없는 두릅은 추위에 약해 재배지역이 한정적이나, 서춘은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개엽이 빠르고 새순 생장 속도가 균일해 야생종에 비해 1주가량 생산이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앞으로도 재배가 쉽고 품질이 좋은 국산 두릅나무 재배종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음나무, 오갈피나무 등 기타 순채류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등록이 완료된 ‘서춘’은 내년 이후 국유품종 통상실시를 통해 민간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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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리더스타임즈]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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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경제 기사

• 과기정통부, 기업 연구개발 질적 성장의 초석 놓는다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11일 발표한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요원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 조직으로서 ’81년 최초로 관리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4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연구소 수, 연구개발투자･인력수준 등 양적 지표는 관리되어 왔으나 연구역량 수준 등 질적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연구개발의 양적성장 대비 질적성장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40년간 기업연구소 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이하 ‘역량진단 모델’)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다. 역량진단 모델은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구개발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수준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영역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26개의 지표를 사용하되, 기업유형 및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델로 개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과 함께 기업별로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시스템은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기업은 로그인 후 자사의 역량수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분석에서는 동종업계와의 역량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 정보가 제공되며, 자사의 역량진단 결과를 외부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 레포트가 서비스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사업 설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역량진단 모델을 활용한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필요시 역량진단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연구역량 진단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취약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서비스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자평하며, “기업별 역량진단 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만큼,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별 역량 수준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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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중소벤처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 점검회의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2월 28일 개최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13개),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33개)에 ‘피해 신고센터’ 즉시 설치   ②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관리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애로 실태조사 실시   ③ 납품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방안 강구   ④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피해상황 점검 및 접수애로 해결, 추가 지원수요 발굴 등 기능 수행   금일 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즉시 피해 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하여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비상대응 티에프(TF)(반장 : 중기부 차관)로 확대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 밀착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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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미 재무부 부장관 및 국제금융기구(IMF·IDB·EBRD) 고위급과 양자면담 진행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2.28일, 9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경제동향)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란 원화자금 문제)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제재)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억원 차관은 ´22.2.25일(금) 및 2.28일(월) 양 일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각 기구와의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다자기금 참여 및 신탁기금 출연 등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2.25일 15시(현지시간)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마크 보우먼(Mark Bowman) 정책․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에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의향서(Letter of Intent, LOI)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동 기금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1억불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불 규모로 참여할 예정으로, 이 차관은 이번 참여 결정이 EBRD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한-EBRD간 최초 협조융자 체계 구축이라는 의의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등 한-EBRD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 중인 EBRD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부총재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보우먼 부총재는 이 중에서도 EBRD 내 한국경험 공유프로그램(K2T, Korea to Transition)이 거두고 있는 성과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경제혁신협력프로그램(EIPP) 등과 연계한 공동 컨설팅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차관은 한국 기업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사업 참여 확대 및 EBRD내 한국 인력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다. 이억원 차관은 2.28일 15시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IMF 아시아태평양국(APD) 이창용 국장과 마틴 카우프만(Martin Kaufman)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창용 국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으로 선진ㆍ신흥국 성장전망이 모두 하향조정 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분야별 영향에 대해 이 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IMF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등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나, 정책대응역량과 정책여력을 감안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차관은 방역, 피해계층 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노력을 전하며,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제1차관은 2.28일 17시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총재와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금년 중 4백만불 출연을 약속하는 신탁기금 출연약정(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차관은 재정혁신협력기금이 전자정부·재정 분야의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고, 클래버-커론 총재는 한국의 이번 신탁기금 출연약정이 한-IDB 협력은 물론 중남미 공공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 차관과 클래버-커론 총재는 신탁기금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IDB 협조융자를 통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그 뜻을 함께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 협조융자의 한도·기간을 확대한 3차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정 체결이 한-IDB 협력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향후 ICT·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는 물론, IDB의 VISION 2025에도 부합하는 사업이 발굴되어 중남미 녹색경제 실현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극복 등 개발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향후 논의될 IDB 일반증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규모 등 대외위상을 감안, 한국의 지분율(0.004%, 48개국 중 중국과 공동 47위) 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클래버-커론 총재는 향후 IDB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유능한 한국 인력의 IDB 진출에 클래버-커론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클래버-커론 총재는 IDB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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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22.2.23)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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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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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기획재정부,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2.2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하기로 했다. 美 정부가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2.24, 美 현지시각)함에 따라, 유관기관·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신속한 對美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美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한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對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한다. 금융감독원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을 개시한다.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하여 단기수급에는 문제가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 상존한다.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여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한다.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2.23)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하여,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3.2)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하여 대응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24일(무력침공일) 이후 범부처 비상대응 TF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총력태세를 완비한다. 향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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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1년도 기금운용 수익 91.2조 원(수익률 10.77%,잠정)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월 25일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 조정(안)', 지난해 10차 회의에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와 '2022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 위험 배분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 2021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948.7조 원(’21년 말)이며, 2020년 대비 약 115조 원 증가했다. 기금 순 자산 증가액 115조 원은 2021년 기금운 용 수익 91.2조 원과 보험료 수입(53.5조 원)에서 급여지급액(29.1조 원) 차감 후 적립 금액 24.4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금 운용 수익 91.2조 원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53.5조 원)의 약 1.7년치, 연금 급여지급액(29.1조 원)의 약 3.1년치에 해당한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77%*이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자산별로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내주식 6.73%, 해외주식 29.48%, 국내채권 -1.30%, 해외채권 7.09%, 대체투자 23.80%이며,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30.8조 원이다. 2021년 말 기금 순 자산인 948.7조 원 중 절반이 넘는 530.8조 원(56%)이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해당한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 말 558.3조 원에서 2021년 말 948.7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 동안의 수익금은 236.8조 원으로 총 누적수익금 530.8조 원의 약 45%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전략과 투자 다변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일부안건은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의결한 2022년 목표초과수익률(0.22%p)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 등도 보고받았다. 권덕철 장관은 “기금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기금 순 자산의 절반이 넘는 56%(530.8조 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국제금융시장과 투자 여건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기금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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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우크라이나 사태, 범정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위협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권고문을 전파하여 주요 시스템 및 기반시설 대상 취약요인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 대국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누리집 위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 공격·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비해 24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사, 백신사 등 주요 유관기관과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였다. 현재, 민・관・군 사이버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국내 사이버위협이 증대 될 경우 위기경보 상향 등 사이버위협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으로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련 이슈를 악용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등 정보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정부기관이나 국번 없이 ☏118 또는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해 침해사고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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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홍남기 부총리는 2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Anne Van Praagh)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5만불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1월 +17.5%)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1월 +15.2%, 2.1~20일 13.1%)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21.12월 3.7%, ’22.1월 3.6%),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①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②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③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2.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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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누리호, ’22.6월에 발사한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22.2.25)｣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21.11월~12월)하여 원인 규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것이다.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하여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후,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2,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5월에서 ’22.6월로 변경된다.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예비일은 6월 16일~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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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