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함(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착수

  형상 및 체계구성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1월 28일 ㈜ HJ중공업과 1,808억원 규모의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성능개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형수송함 1번함(이하 독도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군 700여명, 헬기 7대, 전차 6대 등을 탑재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지휘 및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이다. 독도함은 2007년에 전력화하여 해군에서 지난 15년간 운용중인 함정으로 전투체계 등 주요 탑재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부품단종 으로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번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통해 총 5종(전투체계, 대공레이더, 항해레이더, 적외선탐지추적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의 구형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표적탐지 및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독도함 건조 당시 해외에서 도입됐던 전투체계, 대공레이더, 적외선탐지추적장비 등을 국내개발 무기체계로 교체함으로써 운용성 및 정비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독도함과 작년에 전력화된 대형수송함 2번함(마라도함)을 건조하는 등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전투체계 개발업체 등과 협력하여 성능개량이 완료된 독도함을 2027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독도함은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수송함으로 상륙작전의 핵심자산인 만큼,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지휘통제 능력 등 상륙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65~$70 결정 전망

    [리더스타임즈] EU와 G7 회원국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가 12월 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상한 가격이 배럴당 $65~$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설정된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 가격의 수준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유 상한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생산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언론은 가격이 $65~$7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배럴당 $60 보다 높은 수준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 감소한 배럴당 $84.69)이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가가 배럴당 $20 수준이라며, 배럴당 $65~$70 가격이 매우 높다며 반대. 또한, 가격 상한은 EU의 9차 對러시아 제재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는 배럴당 $65~$70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 헝가리도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어, 이사회 표결을 통한 가중다수결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EU-미국, TTC에서 인공지능 개발 협력 공동 로드맵 발표 예정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와 미국은 12월 5일 개최될 양자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공동 로드맵 등 인공지능 분야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 양자간 협력은 지난 5월 개최된 2차 TTC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양자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공동 로드맵을 통해 해당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공통의 정의를 확정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와 협력, 민주주의 지향적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기본 규범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인공지능 신뢰성 측정 및 인공지능 기술적 노하우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감지하는데 기여할 '위험 요소 카탈로그' 작성 이니셔티브 등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표준, 인공지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3개 전문가그룹을 구성, 장기적으로 전문가그룹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 대통령, 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1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당초 1시간 10분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간 부문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건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흔히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잘 만들면 수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디커플링(탈 동조화)은 심화되고 있고, 자유무역체제가 위축되면서 과거처럼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출 기업들이 알아서 잘 클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외경제의 불안전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하려면 수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수 없습니다. 다시 수출을 일으키려면 산업전략은 물론, 금융시스템 등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도 철저하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외교 활동을 빼면 모든 해외 순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 획득처럼 철저하게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져야 합니다. 장관님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서 외빈을 접견할 때 비즈니스 이슈를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주시면 외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美 테슬라·스페이스X社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 화상 면담

  美 테슬라·스페이스X社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오전 10시 미국 테슬라·스페이스X社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CEO와 화상 면담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머스크 CEO와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화상 면담은 윤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글로벌 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투자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社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社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주도해 온 머스크 CEO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社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한 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머스크 CEO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금액이 약 100억불(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우주·항공 스타트업 육성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스페이스X社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업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비금속지뢰까지 탐지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 배치 시작

  지표투과레이다 장착된 신형 지뢰탐지기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국내기술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가 11월 말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용 중으로, 목함지뢰 등 비금속지뢰는 탐지가 되지 않는 등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배치되는 지뢰탐지기(PRS-20K)는 ‘15년 탐색개발을 시작으로 ‘20년에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지표투과레이더(GPR)기술을 적용하여 금속지뢰 뿐만 아니라 비금속지뢰 탐지가 가능한 장비이다. 신형 지뢰탐지기는 체계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주)과 ‘21년도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적인 코로나 유행과 반도체 수급 대란속에서도 정부와 업체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적기에 최초 생산 및 군 전력화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철저한 품질시험과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장비 성능과 군 운용성 검증을 마쳤으며,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전력화 될 예정이다. 한편, 신형 지뢰탐지기는 연구개발간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해외장비 대비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수출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 조현기)은 “신형 지뢰탐지기(PRS-20K)는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 지뢰 탐지 및 제거와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등 전ㆍ평시 지뢰제거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수출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탐지기로 방위산업 진흥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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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President Yoon Suk Yeol meets Mohammed bin Salman, Crown Prince and Prime Minister of Saudi Arabia

    Yoon Suk Yeol held a meeting with Saudi Arabian Crown Prince and Prime Minister Mohammed bin Salman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on November 17. They exchanged broad and in-depth opinions abo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President Yoon evaluated Saudi Arabia as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in the Middle East and a key partner in our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as a foreign construction partner.President said that now is the right time to take the relationship to a new level through Saudi "Vision 2030" under Prince Mohammed's leadership.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expand and develop cooperation in investment of new growth fields by participating in mega projects such as NEOM,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future energy development such as hydrogen, cultural exchange and tourism activation.  Prince Mohammed said Korean companie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Saudi Arabia's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Prince hop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Korea in three areas: ▲ Energy ▲ Defense Industry ▲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Also, two countryexchanged views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during the meeting.  Prince Mohammed pra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curb and denuclearize North Korea's threats, emphasizing Saudi's firm support for South Korea and reaffirming their suppor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bold initiative."  President Yoon and Crown Prince Mohammed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s and decided to respond firmly as G20 members and responsibl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f North Korea continues serious provocations such as its seventh nuclear test.  Prince Mohammed's visit to Korea came three years after 2019, which is considere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take a leap toward a new stage in bilate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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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환경부, 한-유럽연합,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ㆍ기후장관회의(2022년 8월 31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1월 15일)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 Inclusive Framework on Carbon Pricing)’를 구축하여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제1차 정책대화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총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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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한-케냐 정상회담

  한-케냐 정상회담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故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그것도 취임 2개월 만에 아시아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케냐 에너지와 방산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지원을 통해 케냐의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케냐는 또 다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도입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시(케냐 수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버스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인적자원과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모범 사례인 만큼 케냐의 의료 및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케냐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동아프리카 경제의 관문인 케냐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25년)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2022-2026년 대외협력기금(EDCF) 10억불 차관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 약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현대화 분야 등에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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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0.4% 감축

  7개 기관 유형별 감축률 추이(‘11~’21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 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을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30.3%보다 0.1%p를 추가 감축한 것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2021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실태조사(2021년 11월)에 따르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 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 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 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하여 28만 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토록 하고, 오는 12월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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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President Yoon Suk Yeol attends the 17th East Asian Summit

    President Yoon Suk Yeol attended the 17th East Asia Summit in Phnom Penh, Cambodia, on the morning of November 13.He explainedkorea’sposition on maj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based on Indo-Pacific strategy, and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actively contribute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President Yoon first said that our humanitarian strategy aims for a free India and the Pacific Ocean that protects universal values.He emphasized that core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region should be respected, and changes to the status quo by force should not be tolerated.  He said he supports ASEAN's efforts to achieve this goal, adding that he will further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people of Myanmar based o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sident Yoon said that he pursues a peaceful India and the Pacific Ocean that respects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hat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horoughly observed.  The South China Sea should be a sea of peace and prosperity that upholds the rule-based maritime order,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should be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refrain from escalating tensions.  President Yoon also sai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ust be premised for peaceful world.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spond sternly if North Korea launches an ICBM again or conducts a nuclear test despite repeated concerns and warnings from global society.   President Yoon specifically presentedkorea’s position on maj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based on our independent Indo-Pacific strategy during the East Asia Summit.He clearly imprinted our will to contribute constructively and actively to realizing the Indo-Pacific region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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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25th ASEAN+3 Summit

    President Yoon Suk Yeol attended the 25th ASEAN+3 summit in Phnom Penh, Cambodia, on the morning of November 12 to discuss ways to cooperate with ASEA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r sustainable recovery and growth after COVID-19.  President Yoon evaluated that ASEAN+3, which marks the 25th anniversarythis year,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real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He expressed hope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for tackling the complex crisis.  President Yoon noted that if ASEAN and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spond together to various challenges, they will be able to bear fruit to advanc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is end, Korea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play an active role as the chair among 3 countries and as a coordinatorin ASEAN+3. In addition, the tr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including the South Korea-China-Japan summit, is expected to be activated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Yoon said that human exchanges and human resources training in the region are also areas where ASEA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an cooperate more clos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uture generations, and to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to teenagers who do not have en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COVID-19.  Meanwhile, President Yoon said stability and peace in the region should be premised to strengthen ASEAN-South Korea-China-Japan cooperation, and that our government will actively support ASEAN's efforts to resolve the Myanmar crisis and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democracy in Myanmar.  ASEAN leaders voiced concerns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ch defies international and U.N. norms, urging Pyongyang to stop acting as soon as possible to threaten peace in the region and respond to denuclearization talks.  ASEAN leaders have thanked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ir support in responding to COVID-19, and urged the three countriesto continue to cooperate for the recovery of supply chains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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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외교부,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외교부,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11.16일 서울에서‘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제1차 회의(8.9)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우리측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정 박(Jung Pak)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ㆍ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안보·사법·정보 당국 관계자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국적의 기업으로부터 IT 일감을 수주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러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여사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IT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국가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민간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암호화폐 탈취 등 날로 다양화 되고 있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구체 사례와 수법을 공유하고,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향후 적절한 시점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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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박진 외교장관, G20 정상회의 2일차 참석

  박진 외교장관, G20 정상회의 2일차 참석 [리더스타임즈]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15일과 16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정상회의 2일차에 △부대행사로 진행된 맹그로브 보호림 방문,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3, △폐회식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오전 응우라 라이 맹그로브 보호림에서 G20 의장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한 식수 행사와 묘목장 시찰에 참여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셸 EU 상임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산책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맹그로브 등 산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의 성공적 치산녹화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우리 정부가 2006년 실시한 아체지역에서의 KOICA 맹그로브 복원 사업을 언급하면서,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보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후에 켐핀스키 호텔 G20 정상회의장에서 진행된 세션 3에 참석했으며, 동 계기에 주요국 정상들과 교류하면서 세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 우리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번 G20 정상회의 계기 11.14 개최된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G20 차원 논의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 다수 참석자들은 디지털 전환이 혁신을 이끌고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접근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 연결성 제고, 취약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개최된 폐막식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정상선언문 채택을 선포하고, 내년도 G20 의장인 인도 모디 총리에게 의장직을 인계했다. 박 장관은 폐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정상선언문 채택을 함께 축하하고, 차기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와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조우하여 내년 G20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금번 G20 정상회의 2일차는 기후변화ꞏ환경과 디지털 전환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대응에 있어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와 선도 의지를 표명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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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해양수산부, 한국과 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250척씩 입어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을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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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정치 기사

• 비금속지뢰까지 탐지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 배치 시작

  지표투과레이다 장착된 신형 지뢰탐지기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국내기술로 연구개발에 성공한 ‘신형 지뢰탐지기(PRS-20K)’가 11월 말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군이 운용중인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20년 이상 운용 중으로, 목함지뢰 등 비금속지뢰는 탐지가 되지 않는 등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배치되는 지뢰탐지기(PRS-20K)는 ‘15년 탐색개발을 시작으로 ‘20년에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지표투과레이더(GPR)기술을 적용하여 금속지뢰 뿐만 아니라 비금속지뢰 탐지가 가능한 장비이다. 신형 지뢰탐지기는 체계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주)과 ‘21년도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적인 코로나 유행과 반도체 수급 대란속에서도 정부와 업체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적기에 최초 생산 및 군 전력화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철저한 품질시험과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장비 성능과 군 운용성 검증을 마쳤으며,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전력화 될 예정이다. 한편, 신형 지뢰탐지기는 연구개발간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해외장비 대비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향후 수출 가능성도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 조현기)은 “신형 지뢰탐지기(PRS-20K)는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 지뢰 탐지 및 제거와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등 전ㆍ평시 지뢰제거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수출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탐지기로 방위산업 진흥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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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독도함(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착수

  형상 및 체계구성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1월 28일 ㈜ HJ중공업과 1,808억원 규모의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성능개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형수송함 1번함(이하 독도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군 700여명, 헬기 7대, 전차 6대 등을 탑재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지휘 및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이다. 독도함은 2007년에 전력화하여 해군에서 지난 15년간 운용중인 함정으로 전투체계 등 주요 탑재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부품단종 으로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번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통해 총 5종(전투체계, 대공레이더, 항해레이더, 적외선탐지추적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의 구형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표적탐지 및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독도함 건조 당시 해외에서 도입됐던 전투체계, 대공레이더, 적외선탐지추적장비 등을 국내개발 무기체계로 교체함으로써 운용성 및 정비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독도함과 작년에 전력화된 대형수송함 2번함(마라도함)을 건조하는 등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전투체계 개발업체 등과 협력하여 성능개량이 완료된 독도함을 2027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독도함은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수송함으로 상륙작전의 핵심자산인 만큼,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지휘통제 능력 등 상륙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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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윤석열 대통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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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PresidentYoon Suk Yeol’s Korea-Dutch Summit

    President Yoon Suk Yeol met Dutch Prime Minister Mark Luther in Yongsan, where the presidential office is located, on the 17th. The two leaders adopted a joint statement to strengthen the bilatera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partnership" for the first time in six years.  First, they decided to strengthen semiconductor partnership, which is the strength of each country. Dutchand Korean have decided to complement each other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ector. The Netherlands' ASML, the world's No.1 semiconductor exposure equipment company, will invest 240 billion won by 2025 to build a parts re-manufacturing center in Hwaseong, Gyeonggi Province, promising cooperation and support.  Secondly, nuclear power plant cooperation will also be strengthened. Considering the Netherlands' plan to build a new nuclear power plant, a consultative body of experts will be established to promote cooperation. Earlier this year, the Dutch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build two 1,500 megawatts of new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President Yoon requested support for the 2030 Busan World Expo. The two leaders raised the policy council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vice-ministerial level strategic dialogue, and decided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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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President Yoon Suk Yeol meets Mohammed bin Salman, Crown Prince and Prime Minister of Saudi Arabia

    Yoon Suk Yeol held a meeting with Saudi Arabian Crown Prince and Prime Minister Mohammed bin Salman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Saudi Arabia on November 17. They exchanged broad and in-depth opinions abo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President Yoon evaluated Saudi Arabia as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in the Middle East and a key partner in our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as a foreign construction partner.President said that now is the right time to take the relationship to a new level through Saudi "Vision 2030" under Prince Mohammed's leadership.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expand and develop cooperation in investment of new growth fields by participating in mega projects such as NEOM,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future energy development such as hydrogen, cultural exchange and tourism activation.  Prince Mohammed said Korean companies have contributed greatly to Saudi Arabia's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Prince hop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Korea in three areas: ▲ Energy ▲ Defense Industry ▲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Also, two countryexchanged views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iddle East during the meeting.  Prince Mohammed pra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curb and denuclearize North Korea's threats, emphasizing Saudi's firm support for South Korea and reaffirming their suppor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bold initiative."  President Yoon and Crown Prince Mohammed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recent provocations and decided to respond firmly as G20 members and responsibl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f North Korea continues serious provocations such as its seventh nuclear test.  Prince Mohammed's visit to Korea came three years after 2019, which is considere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take a leap toward a new stage in bilate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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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대구시, 지방비 152억 절감한 광역철도(구미~경산)사업 순항!

  구미 사곡역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비(非)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올해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해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 ~ 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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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환경부, 한-유럽연합, 제1차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개최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와 유럽연합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ㆍ기후장관회의(2022년 8월 31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 11월 15일)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는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 Inclusive Framework on Carbon Pricing)’를 구축하여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번 제1차 정책대화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유럽연합은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총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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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해양경찰청-호주 국경보호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왼쪽- 국경보호부 마이클 오트람 사령관, 오른쪽-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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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65~$70 결정 전망

    [리더스타임즈] EU와 G7 회원국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가 12월 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상한 가격이 배럴당 $65~$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설정된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 가격의 수준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유 상한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생산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언론은 가격이 $65~$7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배럴당 $60 보다 높은 수준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 감소한 배럴당 $84.69)이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가가 배럴당 $20 수준이라며, 배럴당 $65~$70 가격이 매우 높다며 반대. 또한, 가격 상한은 EU의 9차 對러시아 제재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는 배럴당 $65~$70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 헝가리도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어, 이사회 표결을 통한 가중다수결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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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EU-미국, TTC에서 인공지능 개발 협력 공동 로드맵 발표 예정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와 미국은 12월 5일 개최될 양자간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공동 로드맵 등 인공지능 분야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 양자간 협력은 지난 5월 개최된 2차 TTC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양자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공동 로드맵을 통해 해당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공통의 정의를 확정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와 협력, 민주주의 지향적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기본 규범을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양측은 인공지능 신뢰성 측정 및 인공지능 기술적 노하우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감지하는데 기여할 '위험 요소 카탈로그' 작성 이니셔티브 등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표준, 인공지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3개 전문가그룹을 구성, 장기적으로 전문가그룹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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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