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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1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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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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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미래 국방을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향연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서울 aT센터(양재동)에서「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성과를 한자리에서 발표/전시하여 산/학/연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혁신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국방 기술개발 과제의 창의/혁신적 성과를 소개하는 ‘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성과 발표회’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개회식에서는 ‘2021년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① ‘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정보통신/에너지/플랫폼 등 8대 분야로 구분하여, ‘초고속 발사체 및 비행체 구조 기술' 등 총 24개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특화연구센터 등 개발기관 소개 및 기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②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성과 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국방분야로 융합한 혁신적/도전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인공지능 공중교전 관련 기술’ 등 총 11개 과제의 성과를 발표하고, ‘2021 전장상황에서의 자율비행 기술경진대회‘ 우승자 시연(영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③ ‘창업경진대회’는 국방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수상자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 본선에 진출한 팀은 총 14개 팀(학생부 6, 일반부 8)으로 그 중 ‘암호화기술을 적용한 의료보안 화상회의 툴’ 등이 눈길을 끈다. ④ 이밖에 모든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시뮬레이터, 온/오프라인 과학체험교실, 코딩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국방과학기술 종합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물을 전시하고 35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홍보기획전 및 연구개발(R&D) 전문가 초빙강연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COVID-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입장 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참가는 사전등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체험신청, 행사 프로그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국방과학기술의 시대적 변화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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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코로나19 변이 확산 관련 12월 개최 예정 국제회의 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12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 개최키로 하고, 한-아프리카 포럼을 순연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와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되자마자, 조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내 개최 국제회의 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사무국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기존 예정된 12.7-8간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유엔 및 관련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 회의 특성상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참석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 △장관회의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 우리 정부가 적시에 선제적으로 최선의 회의 개최 방안으로서 화상회의 전환을 결정해준 점을 지지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아프리카포럼은 동 포럼 공동주최측인 아프리카연합(AU)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제5차 포럼의 순연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며, AU 내부 논의 및 향후 양측간 협의를 통해 동 포럼 순연 개최 구체 일시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이 순연 개최시 구체 일시는 향후 양측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유엔,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및 여타 참석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의 형식이나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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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1.12.1. 카리브공동체(CARICOM), 카리브국가연합(ACS)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괄적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대면-비대면 복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카리브측에서는 리타 투세이(Reita Toussaint) 트리니타드토바고 외교차관, 프랑수아 잭맨(François Jackman) 주유엔바베이도스대사, 아나 라미레스(Ana Ramirez) 카리브국가연합(ACS) 환경재난대응국장, 안사리 호세인(Ansari Hosein)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CARDI) 기술혁신국장이 대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녹색기술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민관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2011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창설 이래 양측 간 기후변화 대응, 전자정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향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우리 정부가 신설한‘한-CARICOM 협력기금’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카리브 지역의 포용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신성장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규모 도서국가들로서 카리브 지역이 가진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개발재원 접근 제약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한 보건의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제1세션(주재: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장)에서는 카리브 지역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기상예보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문 기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에 있어 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한-CARICOM 협력기금 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 제2세션(주재: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에서는 금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가 양성 사업, 디지털 영양정보 DB 구축 등 주요 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보건 및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전통적인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식량안보 분야에서 실질협력 구현 방안을 논의, 우리의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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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탄소중립 주간 정보그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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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회담 결과

회담 사진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1.29.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고,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에 이어 올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양 국민 간 우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경제개발계획인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양국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앞으로도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2017년 이래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인 간 소통 채널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개발협력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타지키스탄의 공공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한-타지키스탄 간 호혜적 협력으로 이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올해 타지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내년 중 두샨베에 KOICA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장관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로 인한 보건·질병 위기가 국제 사회에서 신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11.30.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되는 제14차 한-중앙아 포럼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국가의 외교장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은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견인하는 협의체로 지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무흐리딘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정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지난 30년 간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두샨베에서 개최된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승격 기념 학술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향후 양국 관계 미래발전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흐리딘 장관은 타지키스탄 내 1천여명 고려인을 통한 다각적 협력 증진과, 관광, 교육 등 분야의 중점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방문 이틀째인 11.30에는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포럼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장관의 이번 타지키스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첫 공식방문으로, 그간 중앙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타지키스탄과의 실질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중앙아에서 균형 있는 신북방정책을 이행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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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한국무역협회, 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 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른다.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다.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 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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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 개시 현장 방문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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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24일 「니코스 덴디아스(Nikos Dendias)」그리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그리스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여주시 소재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새롭게 조성될 예정임을 환영하며 한국전 5대 파병국인 그리스와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과 그리스가 조선 및 해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며, 조선·해운 뿐 아니라 방산,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그리스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양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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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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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실시간 정치 기사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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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참석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면서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故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MZ세대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가수 故 김현식과 SG워너비 이석훈이 부르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무대로 꾸며졌다. 故 김현식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복원한 것으로, 실제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 생생함을 보여주었다. 이어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주 역사수업’을 체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세계에서 세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각별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ICT 산업이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현재 ICT 생산액은 2016년 431조원에서 2020년 479조원으로, ICT 수출액은 2016년 1,625억불에서 2020년 1,835억불로 각각 증가하여 총 수출 대비 ICT 비중이 35.2%(2021.1.~10.)를 달성하는 등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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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미래 국방을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향연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서울 aT센터(양재동)에서「2021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성과를 한자리에서 발표/전시하여 산/학/연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혁신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국방 기술개발 과제의 창의/혁신적 성과를 소개하는 ‘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성과 발표회’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경진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며, 개회식에서는 ‘2021년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① ‘핵심기술 발전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정보통신/에너지/플랫폼 등 8대 분야로 구분하여, ‘초고속 발사체 및 비행체 구조 기술' 등 총 24개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특화연구센터 등 개발기관 소개 및 기술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②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성과 발표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국방분야로 융합한 혁신적/도전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다. ‘인공지능 공중교전 관련 기술’ 등 총 11개 과제의 성과를 발표하고, ‘2021 전장상황에서의 자율비행 기술경진대회‘ 우승자 시연(영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③ ‘창업경진대회’는 국방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수상자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멘토링을 지원한다. 올해 본선에 진출한 팀은 총 14개 팀(학생부 6, 일반부 8)으로 그 중 ‘암호화기술을 적용한 의료보안 화상회의 툴’ 등이 눈길을 끈다. ④ 이밖에 모든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시뮬레이터, 온/오프라인 과학체험교실, 코딩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밀리터리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또한 행사기간 중 ‘국방과학기술 종합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개발 성과물을 전시하고 35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홍보기획전 및 연구개발(R&D) 전문가 초빙강연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COVID-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입장 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참가는 사전등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체험신청, 행사 프로그램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국방과학기술의 시대적 변화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올해로 5번째 개최되는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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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코로나19 변이 확산 관련 12월 개최 예정 국제회의 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12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 개최키로 하고, 한-아프리카 포럼을 순연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와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되자마자, 조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내 개최 국제회의 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사무국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기존 예정된 12.7-8간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유엔 및 관련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 회의 특성상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참석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 △장관회의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 우리 정부가 적시에 선제적으로 최선의 회의 개최 방안으로서 화상회의 전환을 결정해준 점을 지지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아프리카포럼은 동 포럼 공동주최측인 아프리카연합(AU)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제5차 포럼의 순연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며, AU 내부 논의 및 향후 양측간 협의를 통해 동 포럼 순연 개최 구체 일시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이 순연 개최시 구체 일시는 향후 양측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유엔,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및 여타 참석국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의 형식이나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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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1.12.1. 카리브공동체(CARICOM), 카리브국가연합(ACS)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괄적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대면-비대면 복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카리브측에서는 리타 투세이(Reita Toussaint) 트리니타드토바고 외교차관, 프랑수아 잭맨(François Jackman) 주유엔바베이도스대사, 아나 라미레스(Ana Ramirez) 카리브국가연합(ACS) 환경재난대응국장, 안사리 호세인(Ansari Hosein)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CARDI) 기술혁신국장이 대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녹색기술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민관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2011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창설 이래 양측 간 기후변화 대응, 전자정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향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우리 정부가 신설한‘한-CARICOM 협력기금’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카리브 지역의 포용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신성장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규모 도서국가들로서 카리브 지역이 가진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개발재원 접근 제약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한 보건의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제1세션(주재: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장)에서는 카리브 지역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기상예보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문 기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에 있어 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한-CARICOM 협력기금 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 제2세션(주재: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에서는 금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가 양성 사업, 디지털 영양정보 DB 구축 등 주요 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보건 및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전통적인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식량안보 분야에서 실질협력 구현 방안을 논의, 우리의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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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 단독주택지 종상향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대규모 단독주택지 위치도[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은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법령의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한 대구시의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규탄하면서, 수성, 범어·만촌, 대명·송현 3개 지구의 단독주택지역도 주변의 아파트촌처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며 “현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기존의 주택가가 원룸촌으로 변모하면서 발생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골목 주차난 등으로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통학 안전 문제 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면서 30~40대 연령층의 인구가 빠져나가 주택지의 노후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개발 상황을 알면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없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태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3개소의 단독주택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입지 기준이 급변했고, 대상지 주변 지역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하였으며, 공공기반시설과 대중교통여건도 완전히 달라지는 등 도시공간이 과거 70년대에 비해 급변하였으므로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도시계획 규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김태원 의원은 “계속적으로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형평성 결여, 주택지 발전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할 것이고, 일대는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처럼 빈민가로 전락한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장기능이 작동하여 주민 내부로부터 자발적인 정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종상향’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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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탄소중립 주간 정보그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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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법 개정 취지와 달라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12월 1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을 촉구한다.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추진 중인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이 전문인력의 확충이 아닌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해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내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라는 새롭고 중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구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시작부터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는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와 인천･대전시의회는 모두 의정 정책역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지원관의 신규 채용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련 의원은 “다시 대구시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해서는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다”라고 하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만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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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회담 결과

회담 사진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1.29.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고,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에 이어 올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양 국민 간 우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경제개발계획인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양국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앞으로도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2017년 이래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인 간 소통 채널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개발협력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타지키스탄의 공공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한-타지키스탄 간 호혜적 협력으로 이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올해 타지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내년 중 두샨베에 KOICA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장관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로 인한 보건·질병 위기가 국제 사회에서 신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11.30.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되는 제14차 한-중앙아 포럼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국가의 외교장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은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견인하는 협의체로 지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무흐리딘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정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지난 30년 간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두샨베에서 개최된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승격 기념 학술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향후 양국 관계 미래발전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흐리딘 장관은 타지키스탄 내 1천여명 고려인을 통한 다각적 협력 증진과, 관광, 교육 등 분야의 중점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방문 이틀째인 11.30에는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포럼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장관의 이번 타지키스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첫 공식방문으로, 그간 중앙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타지키스탄과의 실질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중앙아에서 균형 있는 신북방정책을 이행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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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기후대사 환영사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1.2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한국과 P4G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우리나라가 2018년 P4G 설립 시부터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P4G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점을 고려, 그간 우리나라가 참여한 P4G 사업을 점검하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P4G 선두 국가 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및 P4G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플레밍 묄러 모르텐센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주한콜롬비아 대사,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유웅환 SK텔레콤 ESG혁신그룹장을 비롯, P4G 회원국의 주요 인사 및 P4G 파트너십 사업 담당자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P4G (국제적으로 정부 기관과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기념비적인 기후 관련 정책 발표가 잇따랐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P4G 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모르텐센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P4G 서울정상회의 결과물인 ‘서울선언문’이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2021.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덴마크가 기후 분야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안 데 크루즈 P4G 사무국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다섯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P4G 파트너십 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독려하는 P4G의 민·관 협력 모델이 기후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리즈버만 사무총장은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가 지금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눈부신 기술 발전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유웅환 ESG혁신그룹장은 아시아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친환경 전기 스토브를 보급하는 SK 사업을 예로 들면서, 민간기업과 정부 및 P4G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한국과 P4G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제1 세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한 P4G 파트너십 사업들을 점검하고, ‘P4G 파트너십 현황 및 향후 방향 모색’에 대한 제2 세션에서는 주요 공여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현재 이행 중인 P4G 사업의 사례와 이에 대한 교훈을 논의했다. 제 1세션에서는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및 커피 혼농임업 사업,’케냐 낙후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는 ‘케냐 솔라카우 사업,’ 베트남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서비스,’ 및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맥주 부산물을 에너지 바 등 식품으로 재가공하는 ‘맥주부산물 업사이클 사업’이 소개되었다. 제 2세션에서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주도로 이행된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자이즈 아프리카’ 사업 및 ‘방글라데시 순환패션 사업,’ 그리고 녹색기술센터(GTC)가 주도한 ‘메콩델타 지역 수재해·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가 공유되었다. 특히, 피테르 블뤼세 네덜란드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 신흥시장 정책 담당관은 ‘에너자이즈 아프리카’ 사업을 성공 사례로 들면서, 이는 공여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폐회사에서 카이사 주한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가 2023년 제3차 P4G 정상회의 개최 예정임을 상기하고, 한국 및 덴마크와의 ‘트로이카’ 협력을 통하여 P4G 협력 모델이 남미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직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P4G 의장국으로서 P4G 회원국들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P4G가 민관 협력을 통하여 기후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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