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4차확산 조기 진정과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경제 상황 점검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 세법개정안 보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대비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하지않기로 결정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킴 의원 등 美 연방 하원의원8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간 실질적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환담에서 다이아나 드겟 의원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으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브렌던 보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데, 재미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백신, 군사 장비, 우주산업, 인공위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은 군 출신으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운 전투의 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마이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혈맹으로, 지난 70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오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한 것은 큰 성과이며, 두 사람은 국정철학과 신념에서 유사점이 많아 향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 방미 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외교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100만회 분의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며 국내 백신 공급 확대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이아나 드겟 의원의 백신 언급과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COVAX를 통한 것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의 현물과 현금 공여를 했고,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백신 생산국가로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런 소토 의원이 제기한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었는데, 이는 안보 차원을 넘어 우주산업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위성 개발, 위성 정보 활용 등 발사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등과 함께 한미 간 우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 킴 의원이 제기한 중국의 탈북민 관련하여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언급했다.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가 중요한데,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 5만 명 규모에 비추어볼 때 전문직 비자 취득은 매년 약 1,000∼2,000건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 상·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 의원단이 내일 방문할 JSA와 DMZ에 가보면, 한국 국민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접견을 마쳤다.

•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25, 화상) 주재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직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지자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국무총리와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질병관리청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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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리더스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7.23.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양 차관 간 두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6.9.)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되었다. 양 차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진화상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한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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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한-싱가포르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화상회의 개최

  화상회의 사진 [리더스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7.22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8.3-6간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아세안 주요국 고위관리들과의 사전 의견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및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자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지난 6월 정의용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연계성,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차관보와 로 차관은 한반도 및 미얀마 등 지역정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여 차관보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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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한-칠레 외교장관회담(7.21.) 개최 결과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19.부터 7.22. 간 방한 중인「안드레스 알라만드(Andrés Allamand)」칠레 외교장관과 7.21.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그린수소 및 디지털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칠레는 우리 정부 최초의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 우방국으로, 2019년 4월 피녜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간 통화를 통해 정상 차원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코로나 19에도 불구,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내년 한-칠레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칠레 FTA(2004년 발효)를 통해 교역액이 3배가량 증가(2003년 15.7억불→2020년 43.9억불)하는 등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칠레 FTA를 통해 한국이 칠레의 핵심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한-칠레 FTA가 변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알라만드 장관은 작년 태평양동맹[PA] 의장국으로서 콜롬비아(현 의장국), 페루 등과 함께 가능한 내년부터 가입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그린수소 협력,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협력, △디지털 협력, △남극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그린·디지털 뉴딜과 칠레의 녹색회복·디지털 전환 정책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알라만드 장관은 칠레 정부가 태양열, 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수소차, 수소전지연료 등 뛰어난 기술력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칠레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및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설명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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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 사진 [리더스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21. 화상으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과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였다.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조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역·투자, △광물자원, △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배출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6.12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 배출 기술 발전 등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유망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양국이 광물,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친환경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호주측이 제안한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호주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이며,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양측은 △디지털경제, △AI 등 과학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 WTO,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경제공동위는 그간 양국이 일궈 온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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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대구시의회 달성습지, 국가정원 될 수 있을까?

  경제환경위원회 달성습지 현장방문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16일(금) 달성습지를 방문하여 습지생태체험장, 다목적 광장 등을 둘러보며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정원 컨텐츠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이번 방문을 통해 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가 국가정원 후보지로서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위원들 간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밝히며, “향후 달성습지가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을 넘어 전국적인 생태 정원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달성습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달성습지생태학습관 및 맹꽁이 생태학습장(대명유수지 내)에 더하여 올해 3월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계획 중인 지방정원의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으로 달성습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의회에서도 홍인표 의원이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지역의 정원문화 활성화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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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

  문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관계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통화는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후 양국 정상급 차원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쫑 당서기장의 연임을 축하했으며, 이에 대해 쫑 당서기장은 감사의 뜻과 함께 “한국이 UNCTAD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2023년까지 교역액 1천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교역액 1천억 불 달성을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에 9,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각각 20만여 명의 양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양국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한국은 아세안 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지하며, 베트남의 발전 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결합시킨다면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쫑 당서기장은 “한국과 베트남 정당 간의 협력, 국회 간 협력, 차세대 지도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고,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베트남이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쫑 당서기장은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협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쫑 당서기장은 “미얀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미얀마의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쫑 당서기장은 “양국의 문화가 서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그간 베트남 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및 진출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베트남 측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 및 질병예방‧관리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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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임혜숙 장관,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 주최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 기조연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최「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에서 미 정부‧의회 주요인사와 영국‧프랑스‧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는 신기술 개발 및 수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대면과 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 사전녹화 후 현지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은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뿐만 아니라,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신기술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가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서 한국정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이사회 권고안」합의, 인공지능 국제동반관계(글로벌파트너쉽(GPAI))의 출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21.5)」을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6세대(6G) 분야와 관련해서는,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전 세계 5세대(5G)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다가올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에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국가별 6세대(6G) 전략, 기술개발 동향 공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망 등 6세대(6G) 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6세대(6G) 세계(Global)」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경제‧사회의 회복력 제고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기술과 관련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국제(글로벌)신안보토론회(포럼)(가칭)」을 개최하여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는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제(글로벌)신기술고위급회의」가 신기술 개발과 수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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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화상 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7.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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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대구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4,155억원 편성

  한눈에 보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제3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추진으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 회복 등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을 강화한다. 경제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9조 6,522억원 보다 4,155억원(4.3%)이 증가된 10조 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재원은 주택가격 상승·거래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1,500억원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1,268억원②,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한 총 4,155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과 소비회복 여건 조성 등 3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중점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 및 민생안정 강화 등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3차 대구형 경제방역 ▲다시뛰는 대구경북 Jump-UP 추진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 강화 등 「완전한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경제방역」에 집중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상반기 제1차 및 제2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규모 확대, 대구행복페이 추가 발행 등 “코로나19 극복 대구경북 Jump-UP 등 소비붐업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마련한 2021년 제2회 추경안” 이라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제2차 추경안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집행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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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25, 화상) 주재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직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지자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국무총리와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질병관리청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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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리더스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7.23.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양 차관 간 두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6.9.)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되었다. 양 차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진화상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한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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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한-싱가포르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화상회의 개최

  화상회의 사진 [리더스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7.22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8.3-6간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아세안 주요국 고위관리들과의 사전 의견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및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자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지난 6월 정의용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연계성,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차관보와 로 차관은 한반도 및 미얀마 등 지역정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여 차관보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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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한-칠레 외교장관회담(7.21.) 개최 결과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19.부터 7.22. 간 방한 중인「안드레스 알라만드(Andrés Allamand)」칠레 외교장관과 7.21.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그린수소 및 디지털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칠레는 우리 정부 최초의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 우방국으로, 2019년 4월 피녜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간 통화를 통해 정상 차원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코로나 19에도 불구,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내년 한-칠레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칠레 FTA(2004년 발효)를 통해 교역액이 3배가량 증가(2003년 15.7억불→2020년 43.9억불)하는 등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칠레 FTA를 통해 한국이 칠레의 핵심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한-칠레 FTA가 변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알라만드 장관은 작년 태평양동맹[PA] 의장국으로서 콜롬비아(현 의장국), 페루 등과 함께 가능한 내년부터 가입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그린수소 협력,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협력, △디지털 협력, △남극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그린·디지털 뉴딜과 칠레의 녹색회복·디지털 전환 정책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알라만드 장관은 칠레 정부가 태양열, 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수소차, 수소전지연료 등 뛰어난 기술력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칠레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및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설명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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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 사진 [리더스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21. 화상으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과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였다.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조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역·투자, △광물자원, △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배출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6.12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 배출 기술 발전 등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유망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양국이 광물,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친환경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호주측이 제안한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호주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이며,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양측은 △디지털경제, △AI 등 과학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 WTO,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경제공동위는 그간 양국이 일궈 온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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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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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4차확산 조기 진정과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경제 상황 점검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까지 주요 경제지표들이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했던 성장, 고용, 물가 전망상 경로를 유지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 세법개정안 보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 뒷받침과 함께 선도형 경제전환과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철 폭염·태풍 피해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석 대비 선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폭염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방역 의료진의 확충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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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하지않기로 결정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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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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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

  건설교통위원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현장방문 [리더스타임즈]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 도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추진 중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구 제3산단과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일대의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과거 대구 발전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노후 도심산업단지(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행복 일터 조성, 행복 공동체 형성 등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 대구시에서는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일대에 산업지원 앵커시설(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주민 및 근로자 복지시설(행복나눔발전소), 정주여건 개선시설(행복빌리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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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