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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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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 [리더스타임즈]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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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23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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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 [리더스타임즈]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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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 그룹웨어 문서관리
[리더스타임즈] 더존의 클라우드 올인원 비지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Amaranth 10)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기존 더존비즈온의 표준형 ERP(전사적자원관리)인 아이큐브(iCUBE)와 그룹웨어(비즈박스알파) 다음 세대의 최신형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중앙화)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융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가장 최신화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 아마란스10은 소통. 소통오류는 기업의 시간을 뺏는다.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직이 성장할수록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 성장하는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은 업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똑똑한 AI비서,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로 이어졌다.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소통과 협업의 혁신적인 도구,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다. ERP와 같은 핵심 업무 솔루션이 가진 '프로세스'를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연결과 흐름'이라는 속성과 융합시켰다. 업무가 소통과 잘 결합되면 조직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아마란스 10(Amaranth 10)을 통해 얻게 되는 더존 경험(DX, DOUZONE Experience)이 곧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내부에서 먼저 경험하고 혁신을 이룬 뒤 그 경험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었다. ● 아마란스10은 시간. 불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줄일까 기업에게 시간은 돈이다. 더존비즈온이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업무 단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 단계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결국 해답을 찾았다.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 진행 과정을 알려주는 ‘그룹웨어’와 기업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ERP(전사자원관리)의 융합이 그 해결책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실무자와 임직원 간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통합검색과 업무 형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포틀릿 기능’이다. 클라우드형과 구축형으로 제공되는 아마란스는 기업 규모와 사용인원을 비롯하여 기업환경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적합하게 도입해야 기대하는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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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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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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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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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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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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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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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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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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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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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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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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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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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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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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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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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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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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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가시 없는 두릅나무 ‘서춘’ 신품종 등록
- 두릅나무 서춘 새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야생종보다 1주 이상 빨리 새순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을 개발해 품종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릅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봄철 식재료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임가의 대표적인 단기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두릅 생산량은 1,644톤, 생산액은 268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18.8% 및 29.4% 증가했다. 그러나 두릅나무는 줄기에 붙은 가시가 크고 굵어 재배 관리와 수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배품종과 야생종 모두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에 출하가 몰려 값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우수한 두릅나무 개체를 수집․증식하여, 5년간 안정성 검증을 거쳐 가시가 없고 새순 수확이 빠른 개체를 최종 선발해 2021년 신품종 ‘서춘’으로 출원했다. 이후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최종 품종 등록을 완료했다. ‘서춘’은 가시가 없어 재배와 수확이 쉬우며, 평균 무게는 22.5g에 달해 큰 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시 없는 두릅은 추위에 약해 재배지역이 한정적이나, 서춘은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개엽이 빠르고 새순 생장 속도가 균일해 야생종에 비해 1주가량 생산이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앞으로도 재배가 쉽고 품질이 좋은 국산 두릅나무 재배종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음나무, 오갈피나무 등 기타 순채류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등록이 완료된 ‘서춘’은 내년 이후 국유품종 통상실시를 통해 민간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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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가시 없는 두릅나무 ‘서춘’ 신품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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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리더스타임즈]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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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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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월)」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하여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여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섀도캠(ShadowCam)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하여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총 예산 3.72조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안)」,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안)」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22.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20~’24)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4회)하여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하였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제주소재)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궤도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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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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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체험 게임 통해 우리 농산물 알린다
- 농촌진흥청 [리더스타임즈] 국내 육성 품종 판로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농사체험 게임과의 연계가 시도된다. 농촌진흥청은 25일 모바일 농사체험 게임 ‘레알팜’을 개발한 ㈜네오게임즈(대표 박동우)와 국내 육성 품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알팜’은 가상 세계에서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실제 재배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모바일 게임으로 2012년 10월에 출시 됐다. 게임 이용자는 작물 재배 숙련도가 높아지면 전용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개수 이상을 모아 실물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판촉(마케팅)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 품종 농산물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청 및 전국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주요 품종과 작물별 재배 기술, 주요 생산단지 등에 관한 정보를 ㈜네오게임즈에 제공하고, 생산단지와 유통업체 간 계약재배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오게임즈는 ‘레알팜’ 게임 이용자에게 배송되는 농산물을 국내 육성 품종 및 지역 특화 작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현재 네오게임즈가 게임이용자에게 보내는 실물 국산 농산물은 평균 월 1,600건 정도(5000만 원 상당)이다. 또한 ‘레알팜’에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을 재배, 수확, 판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네오게임즈 정연범 이(e)-커머스팀장은 “‘레알팜’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30~40대 여성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레알팜’을 통해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을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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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체험 게임 통해 우리 농산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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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5일 오후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FTA 新전략을 모색해나가기 위하여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통상정책 차원에서 공급망,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한 맞춤형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외연이 확대되어,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FTA의 형태도 지역별 블록화를 확대하는 메가 FTA뿐만 아니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기술위원회(TTC),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같은 분야별 협정(sectoral agreement)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이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FTA 추진전략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FTA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도 메가 FTA, 디지털 협정 등 협정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효과, 중간재 교역 등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국제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FTA 新전략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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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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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에 7억 8,000만원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에 54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비무장지대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리·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비무장지대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는바, 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객의 요구사항(비무장지대 출입관리)을 추가로 반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넘나드는 평화의길 걷기 참여자의 숙박 및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이번 안건들은 국민들의 원활한 비무장지대 출입이 연내에 가능토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무장지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올해 사업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의결했다. 이번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 평화의길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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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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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 조달청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22.1월말)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천2백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하여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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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 끝까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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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자들의 내수 시장 우선책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에 따라 1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팜원유(CPO)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했다. 모든 팜유 수출업체들은 식용유용 팜유 생산업자들에게 내수시장 공급의무(팜유 수출량의 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내수시장 공급 의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6개월 동안 무역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국내 판매증빙을 제출해야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몇 달 간 팜유의 수요 증가와 생산량 제한으로 인해 국제 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식용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2% 오른 리터당 1만9,100루피아를 기록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수출업자들은 세관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팜유 국제 가격 급등으로 인도네시아 내수 식용유 가격이 덩달아 오르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팜유 국제 가격은 2018년 말 t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천300달러가 넘는 등 세 배 가까이로 올랐다.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은 작년 초 L(리터)당 1만4천 루피아(1천166원)에서 올 초 2만 루피아(1천676원)로 40% 이상 올랐다.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또 인니정부는 팜유의 국내가격 의무제도(DPO)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팜유 원유(CPO)는 킬로그램 당 세금 포함 9천300 루피아, 올레인은 1만300 루피아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든 것은 팜유 국제가격 상승으로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자국 업체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니켈 수출 금지, 석탄 수출 금지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 정책 목록에 추가됐다. 농무부(Kementan)에서 발행한 2019-2021 국가 주요 플랜테이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기름야자 생산 면적은 1,485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총 팜유 생산량은 4,829만 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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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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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공고 및 수여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을 등록 공고하고, 등록증 수여식을 2월 24일 15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총 35건이 등록되었다. 이중 2021년도 등록자료는 총 12건이며,기초과학분야에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한국원자력연구원), 해양조사연보(국립수산과학원) 등 2건이고,산업기술분야에서 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 전쟁기념사업회), 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 전쟁기념사업회), 수소전기차 시험모델(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식소총(육군사관학고 육군박물관) 등 4건이며 과학기술사분야에서 오주서종박물고변(고려대학교),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고려대학교), 악학궤범(국립국악원), 자승차도해(규남박물관), 신기비결(전쟁기념사업회), 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등 6건이다. 이번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분야)‘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국내기술로 설계하여 개발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반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양조사연보’는 우리나라 바다를 100여 년간 관측한 우리 해양과학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자료이다. (산업기술분야)‘KT-1 기본훈련기(시제품 2호기)’는 국내 독자설계로 개발되어 대량으로 생산하여 수출한 최초의 기본 훈련기이며,‘KH-178 105mm 곡사포(시제품)’는 과학기술(탄도학, 화포학 등)과 방산기술을 집약하여 국가주도로 개발된 과학유산이고, ‘수소전기차 시험모델’은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차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으로 기업의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기여했으며,‘대한식소총’은 국내 최초 독자개발 소총으로 자주국방 확립에 기여하였다. (과학기술사분야)‘오주서종박물고변’은 조선후기 우리나라 광물질의 특징과 채취·가공·응용 등을 다룬 실용 화학기술서이며,‘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조선시대 가축 유행병과 치료의 분석에 관한 연구내용에 애민정신을 담아 간행한 수의학 기술서이다. ‘악학궤범’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궁중 악서이며,‘자승차도해’는 조선후기에 자동양수기 제작에 관한 도면 및 해설서로서 과학적‧실용적 기술서이고, ‘신기비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전통화기와 서양화기 등 각종 화약병기의 제작 및 사용법과 여러 병법 내용을 요약한 군사기술서이며,‘훈국신조군기·기계도설’은‘훈국신조군기도설’책과‘훈국신조기계도설’책을 통합하여 등록한 자료로 조선 중·후반 무기 제작·사용법을 수록한 국방기술서이고, 우리나라 국가방산기술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과학기술서이다. 이들 자료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인 동시에 과학기술의 독창성 및 발전단계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로서의 모습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번 자료들은 자료 소유(관리)기관으로부터 2020년 7월에서 2021년 3월까지 신청서 접수 후, 2022년 1월까지 서류검토,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의견청취, 종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되었으며 동 자료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및 보존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립중앙과학관은 등록자료 복제품을 활용한 공·사립과학관 등의 순회 전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통해 등록자료 및 등록제도의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위대한 과학유산이 잘 보존되고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며, 과학기술정신이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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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공고 및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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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2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월)’의 일환으로 올해 총 3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규 공모사업은 ①메타버스 도시 ②생활·경제형 메타버스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메타버스 디바이스 ▲자유공모 등 총 5개 분야의 1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리·지역·도시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는 메타버스 도시 분야에서는 ①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②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③2024년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지원 서비스 ④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등 4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252억 원을 지원한다.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①이용자 창작, ②교육, ③미디어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주요 산업 간 융합을 목표로 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산업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①제조, ②의료, ③엑스포, ④공공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에 2년간 과제별로 40억 원(공공 분야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메타버스 디바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간 연계·협업을 통한 가상융합(XR) 디바이스 제작·실증에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과제와 별도로 6개의 자유공모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과제별로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추진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출범한 민간주도 협력체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동 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수요에 기반해 창의적·혁신적 과제를 발굴·기획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개방형 플랫폼 등 다양한 세계관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그 밑거름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국이 메타버스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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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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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마련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에 성공
-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 2022년 2월 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세대(5G) 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세대(5G) 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 ’18년 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5G) 상용화(’19년 4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생체전자기(BioEM) 국제학회,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GLORE) 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발한 측정기술을 2018년 9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2년 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 측정기술은 ’21년 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5세대(5G) 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 5세대(5G)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6세대(6G) 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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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마련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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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은 우리 정상 방호(’21.12) 계기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등의 후속조치로 이번 호주를 방문했다. 박 차관은 2월 24일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데이비드 프레드릭스 차관, 조 에반스·션 설리번 차관보와의 면담, 제1차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제1차 수소경제‧CCUS 워킹그룹 병행), 제1차 핵심광물 워킹그룹을 통해 한-호 정부 간 에너지·광물자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을 상호 공유하고, 우선 ‘22년에는 청정수소 및 CCS 협력 프로젝트에 산업부 예산 54억원(3년간 수소 30억원・CCUS 24억원) 투자를 시작하면서 호주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규모를 매칭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정부간 협력과제와 한국 기업이 호주에서 추진중인 수소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각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청정수소 공동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호주에서 수소 생산 사업 추진 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측은 한-호 수소공급망 공동 타당성 조사 수행을 제안했다. 한국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내 수소 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시범사업을 제안하고, 호주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S 공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호주 정부도 ‘런던의정서 임시이행 결의안 수락서’를 IMO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CCUS 혁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한-호 CCUS 전문기관인 ‘K-CCUS 추진단(한)’과 ‘CO2CRC(호)’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1.12월 우리 정상 방호 계기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후속으로, 핵심광물 정책, 협력 가능 프로젝트, 상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박기영 차관 호주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기관-기업은 수소경제, CCUS, 핵심광물 분야에서 총 6건의 MOU를 체결하며 한-호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체화 했다. 박 차관은 2월 25일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출기업들의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차관은 수소 전주기 밸류체인에 걸친 기업들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여 원활한 수소 공급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양국 정부·기업·공공기관·협회 등 약 40여명(수석대표 기준)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제안 및 협력 필요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현장에 참석한 호주 핵심광물 기업들과 국내 기업(LG엔솔, 성림첨단산업 등) 간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호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광물자원 1위 공급국*으로서 에너지산업 기술강국인 한국과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방문은 정상간 탄소중립 파트너십 성명서 발표(‘21.10월 G20 계기) 및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간 MOU(’21.12월 우리 정상 방호 계기) 등에 따른 양국간 협력의 첫 가시적 성과이자 양국 탄소중립 정책 공유와 기업간 협력 활성화의 본격화를 알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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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호주와 탄소중립기술·수소경제·CCUS·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