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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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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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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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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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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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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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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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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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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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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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제 기사

• K-경제방역 영문 정책자료* 발간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은행(WB) 및 G20 등 주요국은 K-방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K-방역과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력(resilience)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다양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을 망라한 「K-경제방역 영문 정책자료」를 발간하였다. (영문명: Safeguarding Economic Resilience/ 경제 회복력 보호 조치) 이번 자료는 우리 정부의 K-방역을 상징하는 ‘3T’에 이어 K-경제방역을 국제 사회에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3P’(Protecting(보호), Preserving(유지), Preparing(대비))로 한국의 경제대응 조치를 정리하였다. * 3T : Test(진단), Trace(역학 조사), Treat(환자 관리)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제 충격 완화 및 경제 회복 촉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3P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국내 정부기관·단체, 해외기관(재외공관,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주요 외신에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대응 경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공유할 것이다. 또한,앞으로도 외국정부,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 웹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국내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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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농진청, 세계 최초 벼 노화 조절 유전자 밝혀 수량 증진 새 길 열어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 최초로 벼의 노화 속도를 조절하여 수확량을 높일 수 있음을 구명한 연구결과를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4일자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 노화ž수명 연구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벼의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확인하고, 전통육종기술로 이 유전자가 도입된 근동질 계통을 육성하여 수량이 증진됨을 입증했으며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이는 ‘벼의 노화 속도를 늦추었을 때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작물의 수량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삭이 팬 이후의 성숙기까지 광합성 기간을 연장하여 수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노화지연(Stay Green)’ 이론에 근거한 육종이 시도돼 왔다. 그러나 돌연변이에 기반한 여러 가지 식물 노화 조절 유전자가 발견되고 육종에 활용되었지만, 아직까지 노화 속도를 늦추더라도 수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었다. 이번에 확인한 유전자는 염색체 9번에 있는 엽록소 분해 효소인 OsSGR로, 야생 벼와 인디카벼, 자포니카벼로 종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벼 잎 노화가 빠른 인디카 벼 품종인 ‘IR72’와 상대적으로 노화가 10일 정도 늦은 자포니카 품종 ‘주남’을 이용하여 지도기반 유전자 동정(map-based cloning) 방법으로 벼 아종(亞種)간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엽록소 분해 효소인 OsSGR 유전자를 동정하였다. 식물노화수명연구단(이시철 연구위원팀)은 분자생물학적 연구접근을 통해, 자연계에 벼 OsSGR 유전자의 프로모터 염기서열 변이는 8가지 존재하며, 이 프로모터 염기서열 형태에 따라 엽록소 분해 효소의 발현량이 달라지고 벼 노화 속도가 조절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특히 국립식량과학원은 노화가 느린 자포니카 벼 유래의 OsSGR 유전자를 노화가 빠른 인디카 벼에 도입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광합성 효율을 높인 근동질 계통(NIL)을 육성하여 수량성이 7% 향상됨을 확인했다. 이 근동질 계통은 이삭의 낟알이 차는 시기에 광합성량이 모본인 인디카 벼 보다 높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노화 지연으로 광합성 기간이 연장되면서 벼 알이 충실이 여무는 비율인 등숙률이 9%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 벼 생산성이 7% 향상되었다. 이제까지 다른 연구자들이 시도한 연구에서는 노화만 늦어지고 제때 익지 않아 수확을 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육성된 근동질 계통은 모부본으로 사용된 인디카 품종과 자포니카 품종의 중간 정도의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량이 높아져 농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제1저자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신동진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 최초로 작물의 수명을 조절하여 수량성을 증진한 연구결과로, 노화 조절 유전자를 이용한 작물 육종의 새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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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국립대구과학관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 서비스 실시

  온라인 과학교육 [리더스타임즈] 국립대구과학관(관장 김주한)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해 과학교육 활동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학실험 교육과 창의체험교육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이러한 과학교육 실태를 파악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 서비스를 기획했다.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 은 온라인 화상수업 솔루션 ‘줌(ZOOM)’을 통해 과학관 소속 박사급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과학특강 및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과학교육을 학교와 집에서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육 서비스이다.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구가 택배로 전달되며 실시간으로 교육 강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은 지난 5월 29일 대구시 경원고등학교 소속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1,2학년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해당 교육 활동은 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우수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다양한 주제의 과학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정기구독 서비스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과학교육’ 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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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울진･울릉 돌미역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추진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는 6월 3일 동부청사에서 경상북도 울진･울릉 돌미역채취어 업에 대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 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업유산으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지정서가 발급되고, 향후 3년간 어업 유산 복원과 계승,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2019년 「경상북도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 기본 구상 연구용역」결과 우선순위로 선정된 울진･울릉 돌미역채취어업에 대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자 경북도･울진･울릉군 관계 공 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 1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역할분담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울진･울릉지역의 돌미역채취어업은 떼배를 이용한 독특한 채취방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특히 울진 고포미역은 다른 지역의 미역 보다 품질이 우수해 예로부터 왕실에 진상한 특산품으로 ‘신증동국 여지승람’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 동해안지역 고유 의 어업기술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된 어촌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관･인문자원과 연계한 빌리 지(마을) 투어 조성 등을 통한 어업 외 소득창출과 더불어 해조류를 이용한 뷰티･바이오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등 해양관 광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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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우리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도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찾아내 이를 적극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6주간(3.16.~4.29.)의 모집기간 동안 총 118건의 사례가 접수되어(6.5:1의 경쟁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두레박 협동조합의 “사랑가득 반찬 나눔과 이주여성 한국음식문화 체험 교육”,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의 “화들장 직거래장터 운영”, ㈜함께하는 다이웃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사랑의 밥차”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야기 #1) 두레박 협동조합(전남 나주시)은 방과후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 반찬 나눔을 하고, 이주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음식문화 체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지역먹거리(로컬푸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반찬나눔 아동을 선정하고 있다. (이야기 #2)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서울 금천구)은 주1회 화들장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소농들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도시농부들의 수확물도 함께 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직거래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어린이 식당 ‘튼튼’도 운영하고 있다. (이야기 #3) ㈜함께하는 다이웃(경남 거제시)은 먹거리 취약 청소년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대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 외식조리학과 졸업생들을 조리사로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전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2~3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와 사업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추진한 사업성과를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제2회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발표회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사회적 가치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국민에게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먹거리(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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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노후 항만시설 꼼꼼히 수리해 안전한 항만 만들기!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본부장 김남일)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지방관리 연안항 개발사업과 연계해 올해에도 노후 된 항만시설물을 개선하는 안전한 항만 조성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강구항과 구룡포항이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어획물 위판은 물론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물이 30년~50년을 경과하는 등 열악한 항만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각종 항만개발사업과 별도로 항만시설물의 안전확보와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해 1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강구항 북방파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20억원의 국비를 확보 해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항만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강구항은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오십천 상류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됨에 따라 항내 수심이 낮아져 선박 입출항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강구항 선박 입출항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부분별 소규모의 준설 사업만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항내 전반적인 준설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구면 오포리에 위치한 유류저장 시설의 기초 보강공사를 추진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룡포항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야간 안전 사고 예방 및 항만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항만 내 가로등 47개소에 대한 신설 및 교체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활어위판장 주변의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 보수와 방파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노후 된 항만시설물의 기능유지는 곧 이용 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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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 벤처펀드 조성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신설하는 ‘ADB 벤처펀드(ADB Ventures Facility Investment Fund)’에 1,500만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ADB 벤처펀드는 동남아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빈곤·기후·의료·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펀드의 성격도 가진다. 총 조성규모는 6,000만달러로 한국 외에도 핀란드 정부(2,200만달러), 기후투자기금(1,300만달러), 노르딕개발기금(1,000만달러)도 참여한다.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1,000만달러, 기획재정부가 아태지역 개도국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ADB ‘e-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한다. 특히, 한국 모태펀드가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태펀드는 2018년부터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투자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ADB 벤처펀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방역 분야를 포함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와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DB는 올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0년 ADB 연차총회를 계기로 벤처펀드 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차총회 기간 중 ADB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인 ‘우수 벤처·스타트업 투자 IR’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 박일영 개발금융국장은 “ADB가 벤처펀드 출범 초기부터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ADB 벤처펀드 출범이 개도국에게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ADB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아시아개발은행이 가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IR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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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리더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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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환경부·지자체 팔 걷어붙였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강 상류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최적관리기법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강원도, 산림청, 한국자산공사 등과 함께 고랭지 흙탕물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에는 전국 고랭지밭의 90% 이상이 있으며, 가파른 경사와 영농을 위한 복토 등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흙탕물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때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 상·하류간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과 홍천군 내면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내린천과 인북천으로 유입되어 인제군으로 흘러감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휴양과 축제 등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흙탕물 줄이기 방안은 흙탕물 저감형 농법 확대, 국공유지 휴경권고, 가파른 경사의 경작지 매입 및 완충식생대 조성, 임의.불법 경작지 단속 및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침사지와 같은 사후 처리시설 위주의 방식을 개선하여 흙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흙탕물 저감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됐다. 아울러 경작지 관리를 위한 해당 지자체와 농민간 협치를 활성화했다. 흙탕물 줄이기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총괄 및 현장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적극 도입한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에는 양파망 설치, 초생대 및 식생밭두렁 조성 등이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5월 2일부터 강원지역 비점오염관리연구지원센터(원주지방환경청)를 운영하여 고랭지 흙탕물 저감형 농법을 확대하고 있다. 흙탕물 저감형 농법 보급을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강원도 홍천군 자운리 일대에서 고랭지 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시범 참여 농가에 양파망, 초생대 설치 등의 기법을 적용한 결과 흙탕물 유출 저감량이 17.6%에서 최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홍천 자운지구에서 50곳의 농가를 대상으로 저감형 농법을 보급 중이다. 아울러 고랭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고랭지 밭의 위치와 경작 여부, 임의경작 현황 등을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www.nonpoint.or.kr)'을 통해 공개했다. (산림청 및 한국자산공사) 국유림 및 국공유지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고랭지를 단속하고 해당 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한다. 현재 강원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만대지구, 도암호, 자운지구) 고랭지의 상당수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다. 임차한 국공유지 고랭지 중 하천이나 임야에 인접한 국공유지 475.63ha(1,709필지)는 휴경을 권고하거나 완충식생대를 조성한다. 아울러 올해 초 2월 임대 고랭지 중 가장자리에 완충 식생대 조성을 홍보하기 위한 '흙탕물 줄이기 실천안내문'도 배포했다. '흙탕물 줄이기 실천안내문'에는 "밭 고랑에 볏짚 거적을 덮거나, 양파망을 두어 토양 유실을 방지하세요"라는 등의 수칙이 담겼다. (강원도) 환경부와 함께 흙탕물을 유발하는 고랭지 경작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흙탕물 저감시설을 운영한다. 특히 환경부와 강원도는 2021년 이후 한강수계기금 1,97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변이나 경사도가 높은 지역 내 경작지를 매입하고 완충 식생대를 조성하여 흙탕물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흙탕물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랭지 불법경작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작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차계약 없이 임의로 경작하는 국공유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관련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흙탕물 저감형 농업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고랭지 흙탕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하천 생태계 보호와 지자체간 갈등 해결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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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도로 29일 개통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도로 [리더스타임즈] 대구시 건설본부는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을 준공해 이달 29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 대구시는 상화로와 수목원 입구 일대 피크 시간대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시비 102억원을 들여 2017년 6월부터 램프 공사를 시행했다. 평소 테크노폴리스로는 일일 약 4만5천여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피크시간대에는 옥포 기세터널~대진초교삼거리, 수목원 입구까지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램프도로의 개통으로 출·퇴근 시 화원, 명곡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일일 약 2,800여대 정도로 차량이 일부 분산돼 본선의 통행시간 단축과 상습정체 완화로 피크시간대 도로 서비스 수준이 F에서 C~D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호 대구시 건설본부장은 “이번 램프도로 완공으로 상습 교통 정체의 완화는 물론 주변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여러분들도 새로 생긴 도로임을 감안해 안전하게 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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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