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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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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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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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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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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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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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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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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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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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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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제 기사

• 방통위, 통신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간편본인인증서비스인 PASS앱* 내에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 해지URL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이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하여,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ASS앱 내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월요금(월1,100원~1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되고 있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도중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클릭 실수나 본인인증과 관련된 무료서비스로 착각하여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 경품에 끌려 클릭하다 ‘요금도둑’ 맞는다··· 피해자 속출 (‘20.2.4. 한겨레 보도) #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만 했을 뿐인데, 000서비스에 유료가입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황당함 (‘20.4.10. 국민신문고) # 본인확인을 위해 통신사를 선택 후 4개 항목에 동의하였더니 ‘PASS앱 000서비스에 가입되었습니다’라고 뜸. 즉시 해지 신청했으나 다음날에야 해지처리가 되어 1일 사용료가 부과되었음 (‘19.12.19. 국민신문고) # PASS앱 사용 중 무료현금이벤트에 지원하였을 뿐인데 주식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11,000원이 결제되고 있으므로 환불바람 (‘19.5.29. 국민신문고)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고 있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하였다. *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민앤지, ㈜아톤, ㈜나이스평가정보, ㈜데이터유니버스, ㈜에이티애널리틱스, ㈜핏브릿지, ㈜더치트 등 7개사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하였다. 또한, 서비스 청약철회 절차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가입즉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일반적 온라인 거래 시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7일)이 적용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는 미이용 청약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입 화면을 통해서 고지하고 이를 이용약관에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중도 해지 관련 점검 결과, 대상 서비스 모두 PASS 앱을 통해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일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용자가 ‘PASS앱’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전체 서비스 및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해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통3사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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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을 선도한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블록체인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헬스, 스마트팜분야의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는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등 향후 유망한 융합 산업․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① 융합 서비스 모델 분석, ② 기(旣)개발 표준 활용(안), ③신규개발이 필요한 공백 표준(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ICT 융합서비스 표준 개발․활용 지도’로써, 최근 ICT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창출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유망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는 작년 5월부터 기업, 대학,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스마트헬스와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융합 표준 지도(프레임워크)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헬스’ 및 ‘스마트팜’ 표준 프레임워크는 유망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원격환자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등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주치의 서비스’ 표준 지도(프레임워크)에서는 ① 환자와 의사, ② 인공지능 주치의 시스템, ③의료 빅데이터 간에 이뤄지는 서비스 구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및 표준전문가들은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활용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혁신 비즈니스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생산 및 자동제어 서비스 분야에 대한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기업들이 스마트팜 자동제어, 생산 자동화 서비스 등 선진화된 농업 생산․관리 서비스를 실현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농민들은 생육 환경 및 온실 상태정보를 활용한 자동화된 작물 재배부터 농기계 유지보수 및 병충해 방제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농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폐쇄적인 단일 제품·서비스 중심에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중인 상황에서 표준도융합환경에 맞게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표준 지도(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관련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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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및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의결

  [리더스타임즈]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觌년부터 4차례에 걸쳐 3년 단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 일관된 금융중심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왔다.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觍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나, 국제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과제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여 ①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②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③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②금융인프라 국제화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고,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하여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5.27일)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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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기업 선정 결과 발표

  선정된 15개 기업[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0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2025년, 50개사)하는 사업이다.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중 ①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또는 ② 최근 3개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지원요건으로 하여 탄탄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보유한 ICT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올해 공모에는 총 138개 기업이 신청하여 9.2: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기술 수준 및 시장성, 국제적 역량,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환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수학 문제풀이 에듀테크 기업 매스프레소, 산업설비의 고장 위험성과 잔여 수명을 예측·분석하는 원프레딕트,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업은 과기정통부와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을 통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이행보증 지원, 법률자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조성하는 한국 ICT펀드(KIF)를 통해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투글로벌센터(B2G,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8주간의 ‘B2G 부트캠프’와 제품 현지화(PMF, Product-Market Fit) 상담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 거점(미국 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해외 IT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현지 전문가의 보육·상담(멘토링) 등 특별 프로그램(∼3개월)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SGI 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원, ICT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서비스 등 다방면의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역량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자금 조달, 해외 진출 등에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ICT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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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못난이 농산물‘ 수출 효자로 재탄생한다.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들이 농산물 비규격품(일명 ’못난이‘)을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되어 농가 소득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 농가들은 비규격품의 안정적인 수요처가 없어서 자체 폐기하거나 부정기적으로 헐값에 판매하여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5월 15일 농산물 비규격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4개 품목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코파(KOPA, 파프리카), 케이베리(K-berry, 딸기), 케이그레이프(K-grape, 포도), 케이머쉬(K-mush, 버섯))·가공 및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생산자 대표 수출회사는 못난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라프룻은 수출상품 개발·기획 및 수발주 관리, ㈜모건푸드는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프레시스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대행 등을 담당한다.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업체(㈜CJ 푸드빌, ㈜커피베이, ㈜디딤 등) 는 가공 제품의 안정적 구매, 메뉴 개발 및 해외 소비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정책기획 및 참여조직간 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약 당사자로서 참여사별 업무분장 및 관리, 수출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품목의 못난이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상품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로 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 후 정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딸기의 경우 이미 2020년 3월 17일부터 가공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못난이 딸기 97톤을 제품화하였으며, 연간 500톤 규모로 제품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산업에서 수출 농가와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득 제고, 기업은 해외에서의 매출 확대 등이 농업과 기업의 상호이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이동제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농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 지원과 같이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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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김용범 1차관, "한국판 뉴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1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지난 5.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TF’킥오프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과제 발굴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 관련 학계, 업계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5.7일 제2차 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5.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가 발굴한 ‘한국판 뉴딜’세부사업을 논의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산업현장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대표할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추진 시 병행해야 할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 디지털 격차 해소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국판 뉴딜 추진 TF’팀장인 김 차관 외에도 TF 산하 3개 프로젝트 팀을 이끄는 과기부, 국토부 1급이 참석하여 민간 정책제언을 경청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일 제안된 내용을 프로젝트 팀 내에 공유하여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한국판 뉴딜 추진 TF’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제안 등을 수렴하면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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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지역 中企 애로기술, ‘기술닥터’가 처방해 드립니다

  [리더스타임즈] #. 달성군에 소재한 A사는 자동차 도어 관련 부품 생산 공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질문제로 시름이 깊었다. 설비와 공정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기업지원단은 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기술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 기술혁신전문가(이하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술닥터 지원사업’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의 문제를 전문가 그룹의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거쳐 시제품 제작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실제로 A사의 경우, 지난 해 기술닥터 협력기관인 기계부품연구원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공정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었고, 설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발수제 대체품 개발이 절실했던 섬유기업인 B사는 다이텍연구원의 기술닥터로부터 자문을 받아 발수제 대체품의 자체 개발에 성공, 약 3억 5천여만 원의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구 소재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이다.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이후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 당 최대 6천 4백여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받는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매칭해야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섬유 △의료 △기계 △자동차 △전자 등 분야 10여 개의 기술닥터 협력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 해(6개 기관)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배선학 대구TP 기업지원단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TP는 지난해 ‘기술닥터 지원사업’을 통해 87건의 애로기술 진단 및 67건의 자문을 통해 총 14건의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술닥터 지원사업’ 참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T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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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K-워크스루’ 브랜드 날개 달고 워크스루 장비 수출 급증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4월 중순 ‘K-워크스루’ 브랜드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한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 이후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는 ‘K-워크스루’ 브랜드를 달고 태국, 러시아 등 9개국에 300대 이상(예정 포함) 수출되고 있다. ㈜ 고려기연은 6개국에 42대의 장비가 수출하여 총 31만불의 수출을 창출했고, 양지병원은 해외 각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스루 기술 노하우를 6개국 9개 기관에 전수했다. 이외에도 ㈜ 고려기연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일본, 네덜란드에 각각 200대, 50대, 30대, 5대 등 총 285대를 수출할 예정이고, KOICA에서는 개도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한 워크스루 장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지난 4월 13일 워크스루 개발자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워크스루 장비의 해외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취약한 브랜드로 인한 해외 판로개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워크스루’ 국가 브랜드 개발, 신속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양산체계 구축을 지원했으며, 주요국 특허청장 회의, 외교부·코트라 협력을 통한 해외 홍보 등 한국형 워크스루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하여 왔다. 한편, 특허청에 출원된 워크스루 기술 관련 특허는 총 26건으로, 보라매병원 등의 즉시 제품화가 가한 워크스루 기술은 ‘K-워크스루’ 브랜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세계 시장에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로 수출되는 워크스루 장비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K-워크스루’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기업의 선정절차·허가기준 등 품질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K-방역 모델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워크스루 등 K-방역 기자재가 세계로 진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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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10:3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금년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5.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등 旣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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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일 ‘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0년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에 신청하면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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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