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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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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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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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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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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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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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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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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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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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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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제 기사

•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세계 주요 곡물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4월 21일)에서 각 회원국이 중요하게 평가한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계 주요 농산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AMIS의 시장모니터(Market Monitor) 5월호에 따르면, 세계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지난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MIS의 주요 곡물(밀, 옥수수, 쌀, 대두)에 대한 세계 수요-공급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밀 : 2020/21년도 생산량은 762.6백만 톤으로, 사상 두 번째 최고치인 전년(762.4)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FAO에서 발표한 첫 2020/21년도 밀 수요-공급 전망으로, 밀을 제외한 품목(옥수수, 쌀, 대두)은 2019/20년도 전망치임 - 주요 원인은 호주, 카자흐스탄의 생산량 반등 및 러시아와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에 따름 - 소비량(759.4)은 전년(760.3)과 비교해 정체 상태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사료 및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식량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② 옥수수 : 2019/20년도 생산량은 1,141.5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비량(1,130.5)은 미국과 중국의 에탄올, 전분 및 사료 수요 하락으로 인해 전월(1,152.9)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③ 쌀 : 2019/20년도 생산량은 511.2백만 톤으로 전년보다 감소 - 캄보디아, 말리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나이지리아의 생산면적 감소와 파키스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감소로 인해 전월(512.0)보다 감소 - 소비량(512.0)은 나이지리아의 식용 및 중국의 산업용 소비에 대한 기대감 하락에 따라 전월 대비 감소 ④ 대두 : 2019/20년도 생산량은 339.3백만 톤으로 전년보다 26.8백만 톤(약 7.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량(356.5)은 남미 국가의 생산량 감소 및 유럽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인해 전월 대비 하향조정되어, 전년 대비 증가율은 1% 미만으로 예상 AMIS 사무국은 과거 위기 상황의 경험에 비추어, 식품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혼란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MIS 정보 활용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서 강조한 주요 농산물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자제 촉구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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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678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과 안전관리에 국비 332억원 지원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4일 전통시장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332억원을 투입하여 633개 시장에는 공동마케팅을, 45개 시장에는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20년 제1차 추경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공고를 거쳐 대구 서문시장을 포함한 678개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은 할인행사, 문화공연, 특별이벤트(경품, 체험부스 운영) 등 고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시장 규모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받은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가을축제` 및 `크리스마스마켓`과 연계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대두되면서 전통시장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4개 시장에는 온라인 배송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된다. ②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은 연대와 협력의 상징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4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화재 알림시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노후된 전기시설 등 화재안전관리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객들이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쇼핑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전통시장 자부담 10~50%)*과는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추경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전통시장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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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안전보건공단 신규채용 코로나19 대응 최선

  [리더스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재확산 되는 추세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5월 16일(토) 필기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장소를 4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약 2미터 이상 떨어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시자 1,216명 전원에게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로 구성된 「코로나19 안전키트」가 제공된다. 시험 상황에 따른 ‘코로나19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이 관리 체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기초로 했다. 관리체계에 따라 고사장별로 ‘감염관리책임자’를 두고,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 발생 시 ‘감염관리전담자(의사 또는 간호사)’가 즉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근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핫라인)도 갖추었다. 응시자는 반드시 개별 측정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고사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필기시험은 서울과 울산에서 실시하며,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올해 경력직 26명, 신입직 104명 등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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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에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외기업 61개사 참여해 673건의 화상면접 진행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코트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5월 14일(목)부터 22일(금)까지 7일간『2020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Online Job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그동안 글로벌일자리대전을 대면(對面) 방식으로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행사 전반을 비접촉(Untact)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일본·뉴질랜드·캐나다 등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며, 해외기업의 채용 희망 인원은 총 242명이다. 일본이 50개사로 가장 큰 비중(82%)을 차지하며, 북미 5개사, 오세아니아 4개사, 독일·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보면 IT.정보업(31%), 제조업(21%), 전문 서비스업(13%), 도.소매업(12%) 순이다. 화상면접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코트라(KOTRA) 화상상담장(서초구 소재) 또는 구직자 자택에서 673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인 화상면접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모의면접, 취업지도(멘토링),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비접촉(Untact)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직자가 화상면접에 적응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1:1 모의 화상면접 후 사후평가(피드백)를 받는 취업지도(코칭)도 운영했다. 아울러, 5월 14.21.22일 3일간 해외취업 선배(멘토)가 화상면접자에게 근무환경.생활.면접요령 등 해외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폭넓게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미국.싱가포르.호주 등 주요 해외취업국가별 취업전략, 취업경험담(멘토특강) 등을 포함한 해외취업전략설명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취업에 난관도 많고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진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번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와 생생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연수(K-Move스쿨)를 꾸준히 운영하는 한편,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입국관련 조치 등을 감안해 대면 채용상담회와 해외취업 정보제공 행사 등을 재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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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온라인에서 인기 농특산물 싸게 사세요

  < 집에서 즐기는 완도 활전복 > 시중가 대비 37% ↓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온라인에서 지역별 인기 농특산물 등 454개 품목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을 5월 15일부터 개최한다. 네이버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요식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주요 특가판매 품목 > 지자체 품 목 판매가(원) (시장가격 대비) 경기 안산시 열무 4Kg 13,900 26% 할인 강원 정선군 나물꾸러미 4종(곤드레, 곰취 등) 23,100 14% 할인 충북 옥천군 생 송고버섯 500g 14,900 25% 할인 전남 완도군 특대 전복 500g 18,900 37% 할인 경북 성주군 참외 5Kg 26,400 20% 할인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300g, 목살300g 등 9,900 16% 할인 행안부‧문체부, 지자체, 네이버는 기획전에 참여하는 농어가 등을 지원하고, 기획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참여를 지원하고, 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획전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네이버 서비스인 ‘라이브 커머스 툴’을 이용해 온라인 생방송 중에 농특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지역 농어가의 온라인 상품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장의 사회관계소통망(SNS)과 지역 전광판·TV 등을 통해 적극적인 판촉 홍보 활동을 펼친다. 네이버는 판매 수수료를 감면하고, 네이버 쇼핑 내 다양한 영역에서 기획전을 노출한다. 또한, 판매상품 디자인 지원, 판매망 제공 등 지역 생산자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문체부‧네이버는 이번 기획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상생형 민관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 등의 온라인 판로 확대, 소비촉진,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5월 1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식에는 5개 주력 판매상품의 자치단체장도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접 홍보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행사이니, 소비자들께서도 전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생산자도 격려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어가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면서 “디지털생태계 발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업모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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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생활비 절약하는 꿀팁,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활비 절약과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6월, 12월 연 2회,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한 해 78,865세대에 5억7,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인센티브 지급액으로 총 6억원을 마련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는 대구시 103만 세대 중 41만여 세대가(세대수 대비 40.5%) 가입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20,732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일반자동차 대신 전기자동차 66,877대를 운행하거나 30년생 소나무 약 314만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http://cpoint.or.kr)으로 가입하거나 구·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가입 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 적립은 △여름엔 26°C 이상, 겨울엔 20°C 이하로 실내 온도 유지△가전제품(에어컨, 셋톱박스, 전기밥솥 등) 플러그 뽑기△샤워 시간 줄이기 △빨래는 모아서 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4월 27일부터 선착순 400대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중이다. 대상차량은 친환경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http://car.cpoi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게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꼭 필요하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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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포슬포슬 부드러운 햇감자‘서홍’소비자에게 첫 선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겨울시설재배 감자 ‘서홍’이 ‘서홍감자’란 상표를 달고 오늘(13일)부터 전국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와 처음 만난다. 이번에 공급되는 ‘서홍’은 경상남도 밀양 ‘서홍감자영농회(회장 최광호)’에서 생산한 3000박스/20kg 분량의 햇감자다. ‘서홍’감자가 상품화와 판매로 이어지면서 햇감자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겨울시설감자 ‘수미’와 ‘대지’는 한겨울 저온과 이른 봄 고온에 약하고, 토양전염병 피해가 잦았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시설재배에서 잘 자라고 품질과 생산성이 좋은 신품종 개발 요구에 부응해 ‘서홍’을 육성했다. 농촌진흥청은 2008년 ‘서홍’을 품종 등록하고 2010년부터 밀양, 김제 등 시설감자 주산지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거쳐 2018년 말부터 보급종 씨감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서홍’은 시설 내부의 기온 변화에 잘 적응하고 더뎅이병 발병도가 5.2%로 낮아 병에 매우 강하며 수량이 ‘수미’보다 30∼40% 많은 우수한 품종이다. ‘서홍’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린 현장평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서홍’감자가 겨울 시설재배용 지역 명품감자로 양성되기까지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농식품업체 간 긴밀한 협업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서홍’감자에 특화된 재배기술 등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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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대폭 확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2개사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는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받았다. 약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유망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42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42개사는 최근 5년 내 개발한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보유한 기업들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늘렸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증가한 총 11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 기업 수도 지난해 23개사에서 42개사로 늘어났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된 42개사는 사업화 자금부터 사업화 촉진 진단(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최대 15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진단은 사업화 전략 수입 등 기업이 필요한 9개 분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 ①사업화 전략 수립, ②수출 전략 수립, ③인·검증 지원, ④공정·성능 개선, ⑤양산 체계 구축, ⑥시장 검증, ⑦디자인 개선, ⑧특허 전략 수립, ⑨투자유치 민간투자 유치는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본보기(모델)를 지닌 기업에게 투자역량강화, 투자기관 1대1 상담, 실전 기업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중소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환경부는 약 120개사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형사·행정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제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02-2284-1744)에서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법률 지원으로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환경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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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코로나19 발생 여파, 바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월 3일부터 매주 조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15차, 5.11일)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여파가 바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서울, 경기·인천 등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주간 강원(70.0 → 38.9%)과 대구경북(72.9 → 54.6%)지역의 매출회복이 뚜렷하다.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 교육서비스, 음식점 등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업종보다 코로나19 발생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자체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는 배달판매 확대 29.0%, 세일·이벤트 등 마케팅 강화 17.5%, 온라인 판매 확대 5.2% 순으로 나타났으며,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 93.7%, 홍보·마케팅비 지원 9.3%,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면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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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리더스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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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