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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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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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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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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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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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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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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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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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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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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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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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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실시간 경제 기사

극지 생물로 새로운 항생제 개발 나서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극지 생물이 가진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슈퍼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나선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천연 항생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 항생물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만 발견되었을 뿐 아직까지 슈퍼 박테리아에 대응하는 항생물질은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는 극지에서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극지 균류가 가진 저온성 효소가 기질유연성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활용한 기존 항생물질의 구조 변형을 통해 새로운 항생제 후보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극지는 혹독한 추위와 함께 1년 중 6개월은 낮만 계속되고 나머지 6개월은 밤만 지속되는 등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극지 생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독특한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125억 원(올해 25억 원)을 투입하여 극지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항생제 후보물질 개발에 나선다. 이번 연구에는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대학(선문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부경대), 민간 제약회사 등이 참여한다. 올해는 2022년까지 새로운 항생물질 생산기술의 국내 특허 출원을 목표로 저온성 효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항생물질을 생산하는새로운 극지 미생물을 탐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극지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2018년 ‘혈액 동결보존제’와 2019년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 민간에 기술을 이전 하는 등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극지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며, “극지 유전자원의 실용화 연구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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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국내 최초 LNG벙커링 전용 선박 건조 시작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최초로 연안선박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500m3급 연안선박용 LNG 벙커링 전용선박’을 건조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0.5% 이하로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LNG 추진선박 도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18년부터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시스템 개발사업’은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맞추어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달에 선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5월 7일(목) 선박의 건조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Steel Cutting)을 개최했다. 이번에 건조되는 선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포스코, EK중공업(주), 트랜스가스솔루션, 마이텍, 발맥스기술, 서울라인 등이 참여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의 시운전을 거쳐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3년부터는 실제 LNG를 공급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선박은 한번 충전으로 연안선박 5척 이상에 벙커링을 할 수 있다.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선박을 건조하여 국내 연안선박에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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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우주날씨 비밀을 풀기 위한 나노위성에 당신의 이름을 실어 보내세요

도요샛(SNIPE) 가상도[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가 개발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나노위성에 국민들의 이름을 새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천문연구원(원장 이형목, 이하 ‘천문연’)은 오는 5월 7일(목)부터천문연에서 개발 중인 나노위성 ‘도요샛(영어명 SNIPE)’에 신청자의 이름을 새기는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NIPE는 ‘Small scale magNetospheric and Ionospheric Plasma Experiment’의 약자로 ‘도요새’라는 의미가 있으며, 작지만 높이 나는 새라는 의미로 ‘도요샛’이라고 명명했다. 도요샛은 중량 10kg 이하의 소형위성인 나노위성 4기로 구성되며, 2021년 6월 러시아 소유즈(Soyuz)-2 로켓에 실려 발사 후고도 500km 궤도에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천문연은 천문학 및 우주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도요샛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내 도요샛 홈페이지(http://kswrc.kasi.re.kr/snipe)에 7월 20일(월)까지 이름과 이메일, 응모 지역, 응원 메시지를 입력해 참여하면 되며, 이 중 400명을 추첨하여 선정자의 이름은 위성 표면에 레이저로 새기고, 응원 메시지는 SD카드에 저장해 위성에 실을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8월 11일(화)에 발표한다. 우주 날씨는 지구 주변 우주환경의 변화와 태양풍에 의한 우주 폭풍으로 대표되는데, 우주 날씨의 변화는 위성통신 교란은 물론 GPS 오차 증가, 전력망 손상 등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주 날씨는 태양풍 입자와 지구 자기장의 상호 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생 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요샛은 이를 밝히기 위해 발사 후 1년간 지구 북극과 남극 위를 통과하는 극궤도를 공전하며 과학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요샛은 나노급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편대비행에 도전 하는 것으로, 동일한 과학 임무 관측기가 탑재된 4기의 나노위성을 동시에 발사해 각 위성 간 거리를 조정하며, 위성에 탑재된 소형 추력기를 이용해 4기 위성이 일렬로 비행하는종대 비행과 나란히 비행하는 횡대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편대비행을 통해 단일위성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우주 플라즈마 분포 미세구조의 시·공간적 변화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는 2017년 과기정통부가 지원하고천문연이 주관하여 시작됐으며, 천문연은 탑재체와 과학임무 및 운용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 이하 ‘항우연’)은 위성 본체 개발을 맡는다. 특히, 본 사업에는 6개의 국내 스타트업이 제작 및 부분품 공급에 참여하여 우주 부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천문연 우주과학본부 이재진 책임연구원은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99%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는데 아직 지구 주변 플라즈마 분포의 미세 구조 발생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도요샛이 고도 500km 근방에 있는 우주 플라즈마의 비밀을 성공적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문연은 탑재체와 과학 임무를 맡고, 항우연은 위성 본체 개발을 맡는 등 각 출연연의 특성을 살린 융합 연구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이벤트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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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상추’ 유전자원 선발해 품종개발 등 활용 지원

상추 사진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추 유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6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상추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연다. 상추는 우리 국민이 삼겹살 등 고기를 먹을 때 꼭 챙기는 채소이다. 주요 기능성 성분은 BSL(Bitter sesquiterpene lactone, 쓴맛성분)이며, 이 성분은 상춧잎을 따면 나오는 하얀 진액으로 신경 안정, 진통과 최면 작용을 한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 선보이는 상추는 41개 나라에서 수집된 500여 자원으로 참석한 육종가들이 직접 본 후 신품종 육성소재로 쓰일 자원들을 선발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야생종, 토종상추로 알려진 조선상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적색상추, 잎 대신 줄기를 먹는 줄기상추를 비롯해 일시수확형 버터헤드, 로메인, 양상추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선발한 BSL 고함량 5자원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에서 평가 후 선발된 자원들은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며, 상추 육종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씨앗은행, genebank.rda.go.kr)에서 자원 목록, 분양신청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손성한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가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종자 산업의 품종육성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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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주)과 포르쉐코리아(주)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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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리더스타임즈]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을 다니는 중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출산가정이 양육·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한 번에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 다만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 현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 경감 등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에 지원(월 86,000원)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내년 4월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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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서울시,‘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추가 지원

[리더스타임즈]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대상(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월 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일 2.5만원→50만원 정액) 모두 바뀐다.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①4월 1일 시행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② 4월 13일 1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에 이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이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23~3.30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중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하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133-5343)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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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2020 캔위성 체험·경연대회 참가 모집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KAIST’)은 우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창의적인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 ‘2020캔위성 체험·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본 대회는 초·중·고 및 대학생들이 캔 모양의 초소형 모사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연 프로그램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캔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제1회 캔위성 경연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980팀(2,500여명)이 응모하고, 376팀(920여명)이 선발되어 본선 대회에 참가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 대회는 초·중학생이 참여하는 1박 2일 체험캠프(체험부)와 고등학생·대학생 대상 경연대회(슬기부, 창작부)로 구성된다. 초·중학생 대상 체험캠프는 위성교육, 우주개발 현장 탐방, 캔위성 제작실습, 위성 낙하 및 운용체험, 해외 경연대회 수상자 강연 등으로 구성되며7월 23일부터 24일(1박 2일)까지대전 KAIST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팀(학생 2~3명, 지도교사(보호자) 1명)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하여 체험 캠프 소요 경비 및 캔위성 기본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경연대회(슬기부, 창작부)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캔위성 임무의 창의성과개발·운용 성과를 겨루는 것으로,1차 서류심사(6월 5일) 및 2차 발표평가(7월 3일)를 통해 경연대회에 나갈 10팀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열리는 최종 경연대회(8월 6일)에서 로켓을 이용한 캔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력과 임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다.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팀(부문별 1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및 상패가,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팀(부문별 각 2팀)에게는 각각 KAIST 총장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상금 및 상패가 수여된다. 공모 안내문과 참가 신청서 등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http://cansat.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5월 7일(목)부터 6월 1일(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올해 제9회를 맞게 된 캔위성 경연대회가 우주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진 미래 세대들에게 우주를 향한 첫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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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 낭만이 있는 양조장 선발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해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의 양조장을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술 본연의 풍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지원해왔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술 품질인증,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관광요소, 품평회 수상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에서 총 19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 ｢불휘농장｣은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와이너리로서,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에는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경북 김천의 ｢수도산와이너리｣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산머루를 활용한 ‘산머루크라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산머루크라테’ 와인은 서울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유통하며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체험마을 및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운봉주조｣는 1980년에 설립되어 2대째 운영 중인 양조장으로 ‘지리산 허브잎 술’ 막걸리가 유명하다. 또한 지리산 둘레길과 인접해있으며,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누비고’ 시티투어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양｣은 풍정사계 춘·하·추·동을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다수 수상한 경력이 있고, 특히 풍정사계 춘(春)은 2017년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주로도 유명하다. 양조장 인근에는 청주의 주요 관광지인 초정행궁, 세종대왕 백리길, 시오리벚꽃길 등이 있어 양조장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신규 선정된 ‘찾아가는 양조장’에 대해 체험장 등 환경 개선과 품질관리, 양조장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과 종합적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신규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양조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양조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양조장’ 42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안내는 전통주 통합홍보 사이트 더술닷컴(thes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으로서 우리술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술 체험 관광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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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항공부품도 우리 기술로,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시장 진출 물꼬

국산화 개발 및 외국(FAA) 인증받은 항공기용 화물팔레트 [리더스타임즈]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은 국내 항공부품 중소업체가 해외 수출 물꼬를 열 수 있는 미국(연방항공청, FAA) 인증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업체 ㈜써브가 국내 항공사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자체 개발하고 국내(국토교통부) 인증(‘19.7) 및 미국(FAA) 인증도 획득(‘20.3.24) 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08)하여 국내 항공기술 제작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미국(FAA) 인증을 신청(간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데 이어, 국내 항공기술 개발 중소업체에 필요한 인증 지원(인증 교육, FAA에 인증 신청 및 협의 등)을 통해 한·미 양국 간 BASA 체결 이후 중소업체에서 최초로 미국 인증(TSOA)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국내 중소업체 등에 항공제품 인증 취득능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산대체 가능 부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명정, 구명복, 안전벨트 등 항공사-제작업체 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국내 개발 가능 부품 5종에 대한 설계기준과 입증방법 등 인증기준을 확대(69→74종, ‘19.12)하였고, 수요자인 항공사와 공급자인 제작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긴밀한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17: 793대→‘18: 835대→’19: 853대)하고 있으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항공부품의 구매·수리 등은 거의 전량 수입 의존으로 ‘18년 기준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기 부품·수리비용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었다. 이번 국산화 및 외국(FAA) 인증 취득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 의존 해오던 운송용 항공기의 화물 팔레트 제품을 수입 대비 저렴한 자국 기술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은 물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추가로 다양한 항공기용 팔레트, 컨테이너 등의 제작·수리 경쟁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화물 팔레트에 이어,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는 우수한 항공제품이 외국 인증을 득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업체에서 필요한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운송용 항공기 부품 제작에 대한 인증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신기술(UAM, 에어택시 등)에 대한 업체 맞춤형 인증 지원과 외국 인증당국과의 인증기술 협력·공조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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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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