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 [리더스타임즈]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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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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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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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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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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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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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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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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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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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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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제 기사

•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군 인도 완료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로부터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2020년 4월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다. 공군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호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천궁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이다. 천궁은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 군에 배치되어 운용하고 있다. 천궁은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이다.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위협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 가능한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했다. 천궁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실 사격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한 명품 무기체계이다. 특히, 천궁의 유도탄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 또한 모든 메뉴가 한글화 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천궁의 군 인도가 완료됨으로써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라며 “천궁 개발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탄도탄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수출로 이어진다면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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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국가가 인정한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무료로 이용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최근 친환경 주택으로 각광받는 목조주택은 아직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가격, 품질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히, 높아진 수요에 비해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 건축 정보가 부족해, 관련 정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하여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설계도서이다.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되어 수요자들에 다양한 건축적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목재 사용이 용이한 중목구조 주택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서양식 경골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위해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하여 안전성을 더했다. 특히 각 모델별 목재사용량과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및 시공비를 산출하여 목조주택의 친환경성을 알리고 주택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가격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목재를 30%이상 사용하여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연 2%, 5년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보급으로 국내 주택시장에 고품질의 목조주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향후 다양화되는 수요와 발전하는 기술에 맞추어 지속적인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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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 구성·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 남구는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총괄운영반, 총무인력반, 홍보지원반, 현장접수반을 두어,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561,881원), 일반재산 2억5천7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675만원 ~ 1,062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 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 남구 긴급복지지원단’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발굴 신청기간을 두었으며, 현수막, 배너,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신청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단 구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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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경북도, 구미시와 1조 2,000억원 투자유치... 에너지센터 만든다!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는 구미시와 27일 구미시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구미 하이테크밸리 에너지 센터」조성 MOU를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 및 미래전략산업 유치에 기반이 될 「구미 하 이테크밸리 에너지센터」는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구미시 해평면 일원에 위치한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조성된다. 600MW 규모의 발전시설에서 한해 생산되는 전기는 3,012GWh로 이는 구미시 연간 전력사용량에 30%에 달한다. 하이테크밸리 에너지센터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공사기간 중 약 15만명 이상의 인력이 소요되고, 200여명 이상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00여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주)은 지역 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약속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 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에 걸맞은 LNG 발전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초미세먼지 석탄발전대비 1/9)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 인근 대 도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발전방식이며, 여타발전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 복합발전은 원자력발전이 65개월, 석탄화력 발전소가 50개 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한대 비해 30개월로 공기가 매우 짧다. 또한 일반 화력발전보다 57%이상 발전 효율이 우수하다. LNG복합화력 발전과 함께 건설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천연가스 (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중에서 수집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매 연이 없는 청정에너지 시설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시간이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오늘 MOU를 체결하는 에너지센터가 촉매제가 돼 구미 5공단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구미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에서는 기업을 위한 도정을 펼쳐 우수기업을 유 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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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4월 27일(월) 16:00, 온나라 이음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1호)「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안)」을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안)」,「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존 범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와 논의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기적 비전과 시야를 가지고 과학기술과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관건이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기반의 부처 간 협업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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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낙지 유전체에서 스트레스 낮춰주는 물질 발견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낙지에서 뇌기능 개선과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는 신경 조절물질을 발견하고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는 유전체 분야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인간 및 동식물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 부설)는 2018년부터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기반 헬스케어·재생의료소재 개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연구팀은 낙지가 무척추동물 중 가장 지능이 높고 복잡한 뇌신경계를 가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전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신경조절물질인 ‘세파로토신’을 발견하였다. 이후 ‘세파로토신’을 실험용 쥐에 투입한 결과, 이 물질이 인지기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우울행동을 감소시키는 항 스트레스 기능을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낙지의 신경 조절물질이 포유류 동물에도 효능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성과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4월 9일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향후 특허 등록을 마치고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위하여 2023년까지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임상시험 등을 거쳐 인지기능 장애나 우울증을 예방.치료하는 바이오 신약 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낙지 ‘세파로토신’의 경우 이미 유전체정보 분석이 완료되어 앞으로 세파로토신 유사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신경 조절물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유전체연구는 생명체의 기본 설계도를 밝혀내어 새로운 물질을 찾고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우수한 성과는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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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청년과학자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청년과학자들에게 국제무대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PICES* 청년과학자 후원 프로그램’ 지원자를 5월 15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PICES 청년과학자 후원 프로그램‘은 청년과학자의 국제무대 활동을 장려하고, 해양과학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총 75명의 청년과학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았으며, 2019년 우수발표상 수상을 비롯하여 7명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청년과학자가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과학자는 2020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PICES 총회(10. 22.~11. 1)에서 본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학생(학부, 석.박사 과정)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과학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정될 경우 총회 참석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까지 지원자들을 모집한 후 5월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발표 주제는 2020년 PICES 총회 세션에 맞게 선정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PICE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는 한국해양학위원회(www.kocean.or.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www.kiost.ac.kr)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kocean@kiost.ac.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PICES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100여 명의 과학자,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 의장국으로서 PICES 사무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프로그램 운영, 인력 파견, 회원국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프로젝트 수행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PICES 청년과학자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해양과학 분야를 주도할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쌓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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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근로복지공단,“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리더스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과 전라북도는 4월 27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함께 참여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전라북도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라북도 각 시.군청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전라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이번 전라북도까지 광역지자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8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 중소사업주 및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고용 비용 감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내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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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컴업(COMUP) 유튜브’글로벌 구독자 관심 집중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4월 24일 기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7개국에 2만4200명이라고 밝혔다. ‘컴업’은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창업관계자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써, 작년에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개최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이다. 작년 11월 컴업 개최 전까지 유튜브 구독자는 국내 중심의 1,000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행사 개최 후 5개월 만에 세계 27개국에 신규 구독자 2만3,000명이 넘게 추가돼 4월 24일 기준 누적 구독자가 2만4200명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93.7%(한국 구독자 6.3%)가 해외 구독자란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러한 성장세는 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의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컴업’ 유튜브 채널은 ‘한국 창업 생태계, 현재와 10년 뒤 미래’, ‘컴업(COMEUP) 2019 하이라이트’, ‘유명 스타트업·벤처캐피털 강연’ 등 한국의 창업생태계 관련 콘텐츠를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 개최하는 ‘컴업(COMEUP) 2020’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활약한 한국의 스타트업·벤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창업 환경을 고려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과 비대면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 열리는 ‘컴업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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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5월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천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하여 입주자격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되어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였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이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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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