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차세대발사체 개발 주관 기업 입찰‧계약 완료

  조달청[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첨단항공우주산업에 조달사업을 확장하여 대형사업의 입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과기정통부와 항우연 등 발주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참여한 사업대상자와 5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성공적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기간 동안 계약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보다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산적한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 설계에 착수하여 주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국제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 대화 포럼 개회식에 이창윤 제1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INPRO 대화 포럼은 2010년부터 원자력 기술 보유국과 이용국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으로 매년 1~2회 현안 주제를 정해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9년에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소형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배치’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포럼에서 미 에너지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등 주요국의 SMR 관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여 SMR 핵심 기술확보부터 안전성 평가, 경제성, 인프라 구축 등 SMR의 상용화를 실현하는데에 핵심적인 정책 주제에 대해 각국의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소형원자로는 발전분야 뿐 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과 해양 선박, 나아가 우주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갖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분야와 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에도 힘써 차세대 원자력을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개회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비전과 빠른 상용화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 앞서 미하일 추다코프(Mikhail Chudakov)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창윤 차관은 한국과 IAEA의 긴밀한 협력 노력과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부각하고, 향후 IAEA에 한국인 고위급 진출 등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하여 5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 [리더스타임즈]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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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대구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美‘보그워너’,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연구소 준공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5월 9일 오후 2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그워너 대구연구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과 정지원 보그워너디티씨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그워너社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에 93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이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그워너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그워너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약 6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이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1,604평), 연면적 5,307㎡(1,608평)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다. 보그워너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그워너디티씨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그워너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HVH),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구동모듈(iDM)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그워너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랍 군터 보그워너 부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강력한 기반을 갖춘 대구시와 동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부지공급 및 연구소 건축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해준 대구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보그워너 대구연구소가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그워너가 전동화 구동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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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벼 드문모 심기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논에 심는 모 포기 수를 줄이고, 심는 간격을 넓혀 병해충 발생을 낮추고 벼 쓰러짐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벼 드문모심기 재배면적은 2018년 260헥타르(ha)에서 2023년 36만 1,000헥타르(ha)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56% 수준인 40만 헥타르(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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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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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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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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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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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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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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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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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제 기사

• 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선정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한,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에서는 도심내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실증하고,한국과 같이 노면 결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는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빙대응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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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 목조건축으로 재탄생

  경북 강원지역 대형산불피해 소나무가 적용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리더스타임즈]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의 활용 전담 기관으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을 적용한 목조건축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위성센터는 공공청사급 규모로, 산불피해목을 본격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써 산불피해목 활용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건립에 사용될 목재는 2022년 경북∙강원지역을 휩쓸었던 대형산불의 피해목인 소나무다. 이를 구조용 집성재 등 공학목재(Engineered Wood)로 재가공해, 위성센터의 주요 골격을 떠받치는 중목구조와 외관을 담당하는 외장재로 재탄생시킨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피해목 껍질은 까맣게 타거나 그을려도 내부 목질은 제재용으로 문제없으며, 피해가 심한 목재도 재질 및 조직 변이가 발견되지 않아 목재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폐가구를 재활용한 SPB(Structured Particle Board) 사용 및 태양광 패널 적용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개소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산불피해목을 쓰임새 있게 목조 건축재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오랜 기간 탄소를 나무에 머물게 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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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첨단과학기술(디지털 트윈 등)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위한 국방기술포럼 개최

  항공무기체계 모니터링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4월16일 1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애자일 (AGILE)'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소개하고 논의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하는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향(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적용방안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포럼에 참여한 산(HD현대 및 한화오션)·학(이화여자대학교)·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디지털 트윈 발전 방향 및 활용, 적용사례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인공지능(AI) 등4차 산업협명의 신기술은 미래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민·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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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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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미국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인력 확대, 항공 분야 공급망 협력 등 추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에는 납기 준수, 기술력 측면 우수 기업들이 많고,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는 제반 사항(장소 지원 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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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중단 등 발생 시 주요 에너지 등 수출입 물류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며, “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철저히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상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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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 결정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조연사 파티 비롤(Fatih Birol)(튀르키예)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 파티 비롤)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3.25, OECD 한국대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2.13,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주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분석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임스 바커스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고, 삼성, 현대차, 테슬라, 오스테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공동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IEA와 공조하여 기후산업박람회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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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금융위원회,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①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②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③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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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우수 방송기술을 세계에 알린다.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 주요 전시 품목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NAB Show (‘24.4.13 ~ 4.17,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하여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우수 방송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NAB Show는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로 세계 방송 시장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NAB(美방송사협회)와 협력하여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테마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사, 방송장비 기업 등 5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AI 기술과 결합한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기술, 아바타 기반 영상 제작 기술, 입체미디어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솔루션을 전시‧시연한다. 특히, 이번에는 싱클레어(美방송미디어그룹)와 SK텔레콤, LGU+,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하여 고효율 데이터 방송 플랫폼(DDaaS)과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Enhanced GPS) 등 새로운 방송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방송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기술 컨퍼런스 공동 개최 및 세계 시장에서의 공동 수요 발굴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방송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방송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 방송기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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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 2024년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 공고

  플랫폼 이용 지원 공급기업 수행 항목 [리더스타임즈]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4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됐으며,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총 2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기업에게 초거대AI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PoC, 최적화‧고도화,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4개 공급기업을 선정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공급기업 선정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조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중소형 기업들도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지원 분야는 총 7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범용, 공공특화, 현안해결 3가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초거대 AI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수요기관·기업이 아이디어 및 도입·운영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작년 사업에서 다수 기관이 컨설팅과 PoC를 통해 초거대 AI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비스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일터, 공공행정을 바꾸는 ‘AI 일상화’ 시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부처·기관·기업이 초거대AI를 경험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원회 김민표 정책기획국장은 “디플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그 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의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 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기관·기업을 위해 4월 18일(목) 14시 동국대학교 본관(3층 중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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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