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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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4-05-14
  •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대비,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질적 개선에 총력
    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24.하)을 활용하여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한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칭)‘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24.하)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3 (전담인력)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기기 설정, 충전 등)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기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170곳)하고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한다. 4 (지원체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4-05-14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학생 미래역량 키우는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강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학생 미래역량 키우는 '창의융합 프로그램' [리더스타임즈]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1일, 계성중학교에서 150여 명의 중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학생주도형 창의융합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로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를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프로그램 운영 시 수렴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반영해 2024년 프로그램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및 지원 교사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1학년은 CI(Career Identity)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세계를 탐구하고, 융합사고형 수업을 받으며 확장적 사고력을 기른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개별 학습상담도 받는다. ▲2학년은 성격유형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를 설계·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과 진로역량을 강화시키며, 사회·과학·진로 토론 및 논술 활동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기주도학습캠프에서 자기주도성의 의미를 찾는다. ▲3학년은 자기주도성의 의미를 심화시켜 탐구하고, 카이스트·국립과학관 현장학습을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SW·AI 활용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며, 고등학교 학습법과 대입전형을 이해하는 등 고등학교 진학에 대비한다. 이점형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창의융합적 사고와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동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4-05-14
  • 대구시 교육청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팔걷어!
    중등 신규 교사 멘토링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등 신규 교사 멘토링, ▲수업 특강, ▲수업 릴레이 나눔 등 중등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에서 올해 신규 발령 중등교사 87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개강식을 갖고 올해 지속적으로 교과별 신규교사와 수석교사가 함께 멘토링을 진행한다. 신규교사들은 멘토링을 통해 교과 지도와 학생 생활지도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들을 배우고 선배 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업‧평가 역량과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오는 5월 16일에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중등 교장, 교감, (수석)교사, 전문직 등 27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탐구 중심 수업과 개념 기반 학습의 중요한 키워드인‘핵심질문’에 관한 특강이 진행된다. 이날 특강에는 경북대사대부고 장밝은 수석교사가 강사로 나서 ▲핵심질문의 개념 정의와 필요성, ▲교과별 핵심질문 설정 사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핵심질문의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중등 수업 특강을 총 6회 정도(학기당 3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국어ㆍ수학ㆍ영어ㆍ사회ㆍ과학ㆍ윤리 교사가 매주 수요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업 릴레이 나눔도 운영한다. 수업 릴레이 나눔에서는 수업과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 나눔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성장, 배움을 멈추지 않는 교사의 교직관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수업 혁신과 교사의 자발적 성장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수업 릴레이 나눔에 참여한 교사들은 단위 학교 교사들과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 교사의 자율적 성장의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에 있는 교사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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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대구시교육청,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에 확정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최신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목동고 박성현 교사가 강사로 나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이해(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통합형ㆍ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도입, 고교 내신 5등 체제 개편 등), ▲2028학년도 대입 대비 방향 및 준비 전략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특히, 내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설명회를 오전(10:00)과 오후(14:00)로 나누어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2028 대학입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에 맞춰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진학 후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는 맞춤형 대입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교육
    2024-05-10
  •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4-05-09
  •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활동 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생성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보안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보보호특성화대 확대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 및 기관에 국내 인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
    2024-05-08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4-05-02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 교육
    2024-05-01
  •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등록금 현황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4월 30일,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은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총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공시에서는 4개 세부항목 중 등록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교(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7.3천 원으로 전년(6,794.8천원) 대비 32.5천 원(0.5%)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9.0천 원, 국·공립은 4,211.4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6.8천 원, 비수도권은 6,274.6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3.4천 원), 예체능(7,828.2천 원), 공학(7,277.2천 원), 자연과학(6,875.5천 원), 인문사회(6,003.8천 원) 순이다. 전문대학 130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했으며,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182.6천 원으로 전년(6,127.2천 원) 대비 55.4천 원(0.9%)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6,250.2천 원, 공립은 2,376.8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6,622.3천 원, 비수도권은 5,830.3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예체능(6,759.9천 원), 공학(6,269.7천 원), 자연과학(6,262.1천 원), 인문사회(5,551.7천 원) 순이다.
    • 교육
    2024-05-01

실시간 교육 기사

  • 서울시교육청, 3월 고1,2,3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리더스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97만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 ~ 3월 25일에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밀집도 원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을 3월 23일에 1학년, 24일에 2학년, 25일에 3학년으로 분산하였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에 자가격리 등으로 재택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역별 시작 시각에 맞추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에 교시별 문제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재택 응시자의 경우 성적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추어 4교시 한국사 답안지를 분리 제작하였으며 고2, 고3의 경우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3의 경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국어와 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도록 하였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는 3학년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표준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 3개 학년 모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참신하면서도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대한 방향 설정과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
    2021-03-22
  • 2021년 청소년 영어특화프로그램으로 교육격차 해소!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지역 내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021년 영어특화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청소년 영어특화프로그램’은 사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체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구시 특화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미리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7개 읍ᆞ면ᆞ동(동인동, 남산3동, 신천3동, 지산1동, 송현2동, 유가읍, 논공읍)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8개월간) 소수 정예교육(14개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코리아헤럴드를 통해 아이들이 영어와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영어체험+재미가 어우러진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구성해 주 2회 연 72회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4월(픽셀아트), 5월(경찰관 도둑잡기), 6월(아나운서체험), 7월(캔디팩토리), 8월(수의사체험), 9월(댄스체험), 10월(베이커리체험), 11월(카툰체험) 또한,여성 구직자 중 영어교육 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자를 선발해 헤럴드코리아가 무료로 태솔과정을 교육․양성(9명)한 후 특화프로그램에 강사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여성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올해도 방역 안전성을 고려해 소규모 그룹단위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영어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영어와 직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
    2021-03-18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리더스타임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 교육
    2021-03-16
  • 고교학점제, 직업교육의 미래와 만나다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3월 15일,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2월 1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에는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2년까지 전체 특성화고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하였다. 또한, 타학과 부전공 이수, 학과 간 선택과목 이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장 교육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하였다.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교육과정 일부개정으로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예시: 40%)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하여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하여 인력양성 유형과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경로 등에 따라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여 다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며,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를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2021년 37개소)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교육부는 산업현장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교육
    2021-03-15
  • 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사)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3주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온라인 강연은 총 9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랜선 위(Wee)클래스’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이 진행되는 3주간은 강연 영상을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강연이 끝나는 3월 26일 이후에는 ‘위닥터’ 유튜브 채널에 지난 9회 차의 모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3월 10일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존스홉킨스 의대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지나영 교수가 ‘내 자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3월 12일부터는 사춘기 자녀의 이해, 자녀의 품행문제 이해와 대처, 자녀의 자존감 향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코로나19 시대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새 학기(3월)부터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Wee)클래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상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980개교가 참여 중이며, 교육부와 (사)열린의사회는 효과적인 화상상담을 위하여 참여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화상상담 시스템 활용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화상상담을 통해 학생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고,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1-03-12
  • 부산광역시교육청, AI와 교육과정 연계 위한 교구활동비 지원
    [리더스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과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체험중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150개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구활용비를 팀당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구활용비 지원은 교과·비교과활동 등에서 왜 인공지능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AI수학·정보교육’, ‘AI사회·과학교육’, ‘AI영어교육·융합교육’, ‘AI활용 국어·윤리·기술·가정 예체능 교과(동아리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 기반교육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또, 인공지능 실습교육, 인공지능 맞춤형 콘텐츠 활용교육, AI스피커 및 챗봇 활용수업, 인공지능 이해, AI관련 동아리 운영 및 대회 참가 등 AI교구활용비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인공지능 교육 길라잡이 전집 4권(‘인공지능과 교육’, ‘인공지능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인공지능 리터러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교육’)을 발간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김광수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교구활동비 지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다양하게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구축-실행-강화와 확산-심층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 교육
    2021-03-09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계고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
    [리더스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직군 공무원 9급 22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공고하였다. 선발인원은 시설관리 20명, 공업 1명, 시설 1명 등 기술직군 공무원 22명으로 작년 선발인원(공업·시설 9명)의 2.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 대해 고졸자 채용을 시행하여 채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는 기술계고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서, 해당 학교 졸업자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취득한 전문기술 활용 가능한 공직 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직군 공무원 중 다수인 시설관리직렬까지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용 효과를 제고하였다. 응시대상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서울시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재학생으로 졸업자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또는 대학 중퇴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술계고 졸업자 공무원 채용을 시행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졸성공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
    2021-03-08
  •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
    2021-03-02
  • 2021학년도 취학대상아동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리더스타임즈]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12월 21일 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약 한 달 간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99.9%인 449,531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미확인 아동 29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2월 23일 현재 수사 의뢰된 290명 중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였고, 34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하였고,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되어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32명)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협업하여 현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후에도 입학 단계 이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찰에서는 예비소집 불참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 발견토록 하고,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1-02-25
  •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리더스타임즈]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1.2.24)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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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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