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뉴스
  • 정치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뉴스
  • 정치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뉴스
  • 정치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뉴스
  • 정치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뉴스
  • 정치

  2024-04-18

실시간 정치 기사

• 2019년 우리나라 ODA는 25.2억불, DAC 국가 중 15위

  [리더스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6일 현지시간 16시, 한국시간 23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19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528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0%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18년대비 1.6억불 증가한 25.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5위*(2018년 15위) 수준이다.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벨기에(16위)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ODA를 축소하고 있어,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이다. 한편, 2010~2019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1.9%*이며, ‘19년 ODA 규모(25.2억불)는 ’10년(11.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동기간 중 연평균 ODA 증가율은 한국(11.9%), 헝가리(10.5%), 독일(7.0%) 順

  • 뉴스
  • 정치

  2020-04-17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리더스타임즈] 청와대는 4.15 총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 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여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 뉴스
  • 정치

  2020-04-17

•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리더스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에서는 163석 비례대표에서는17석 총 180석을 차지 60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19석 총103석으로 347.3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정의당 총6석 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종결되었다.

  • 뉴스
  • 정치

  2020-04-16

•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리더스타임즈]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5(수) 23:4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이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지를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이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당, 당직자들을 위해서도 아니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이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크다. 저와 우리 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지지해준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

  • 뉴스
  • 정치

  2020-04-16

• 경상북도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6일 배진석, 박채아, 정세현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배진석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간사에는 박채아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이 선출되었다. 배진석 결산검사 대표위원은“2019년 집행된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각종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예산중복 집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사회적 거리두기’시책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장내 출입자들의 마스크 착용,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 좌석배치, 현지검사 생략 등 대면검사를 최소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결산검사 위원직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전문적 지식과 높은 식견으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져 향후 도 및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신장의 기반이 마련되어 유래없는 재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0-04-16

•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화상으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주도적으로 노력해 오늘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을 비롯해 아세안 사무총장 및 WHO 사무총장, 그리고 한‧중‧일 정상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아세안+3 의장국인 베트남 푹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아세안+3은 서로 밀접한 연대와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그동안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어 왔듯이,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부터 역내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제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3대 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언급하며 '긴급 사용승인 제도',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적극 공유·활용하며, 경제·인적 교류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정상들은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가 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 방향과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들의 협의와 약속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종식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0-04-15

• 권수정 의원, 방과후 강사 생계마련 강력촉구! 조희연 교육감 직접만나

  [리더스타임즈]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서비스연맹 방과후 학교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집행부와 함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코로나 19사태로 불가피하게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방과후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책마련 중 상위법 충돌이나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지원 대상 선정결정과 부딪히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방과후 강사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타난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불안과 사실상의 실직상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방과후 강사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50% 이상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강사의 고용위치는 불안하며, 이들은 코로나 19로 현재 학교로의 출근이 불가해지면서 봉급 ‘0원’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말씀 드렸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라며,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해 조건 없는 지원만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늦어진 데에 대해 송구하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방과후 강사분들의 고통에 공감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내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관련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그들을 생계절벽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긴급한 시기인 만큼 긴급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꼼꼼히 그러나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면담을 마쳤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온라인 학습 도우미 등 현 상황에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
  • 정치

  2020-04-14

•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13일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해 주고, 의료 전문가를 한 명 파견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코로나19 상황 초기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도,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양국 국민 귀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 운항을 허가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인 입국 시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 이후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입국 시 시설 격리를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선 전면 중단 및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 항공편을 주1회 허가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우리 국민 359명이 귀국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의료 전문가 추가 파견 예정인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면서 계속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 보건 당국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0-04-14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고 언급하면서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면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방역과 경제에 있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 뉴스
  • 정치

  2020-04-13

• 정세균 총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방문

  [리더스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1일(토) 오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대구시 중구 달성로56)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시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으로부터 대구동산병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 총리는 ”대구시가 큰 고비를 넘기는 데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하루 수백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 여전하여 정부로서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뉴스
  • 정치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