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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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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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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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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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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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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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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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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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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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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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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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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항만·해운 산업을 스마트·친환경으로 혁신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기존 항만 대비 최대 20%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오늘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늘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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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부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대통령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대통령은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접어 준비된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투표소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투표소 안팎에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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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조태열 외교장관, 체코 및 네덜란드와 연쇄 회담 개최
    체코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4일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및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 관련 호혜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참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고, 리파브스키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이 앞으로 SMR,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됐다는 데 공감하고, 당시 합의한 반도체 동맹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분야에서 양국 협의체의 진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과 관련 체코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조 장관의 금번 NATO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NATO-IP4 협력 등 유럽과 인태지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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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 및 튀르키예와 연쇄 회담 개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4, 브뤼셀) 참석 계기 4월 3일 오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및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각각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탈리아 타야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이탈리아가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개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이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AI 정상회의의 성과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타야니 장관은 인태 지역 내 가치공유국이자 우방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교역, 투자 분야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자고 했다. 튀르키예 피단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간 투자·교역 분야 협력을 토대로 국방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에 피단 장관은 작년에 체결한 양국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교육, 국방, 투자·교역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타야니 장관과 피단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사이버 위협 및 불법 자금 획득 차단 등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을 위한 이탈리아와 튀르키예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단 장관과 타야니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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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개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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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월 4일 개최됐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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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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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Minister Lee Jong-ho Represents Korea at the 2024 Nuclear Energy Summit in Brussels
      Minister Lee Jong-ho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cently participated as the senior representative of Korea at the '2024 Nuclear Energy Summit.' The summit, held at the Brussels Expo on March 21 and co-host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Belgium, gathered stakeholders from 38 countries, including nuclear operating nations and those intending to expand or initiate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industry.    This milestone event marked the first multilateral summit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focusing on conveying messages emphasizing the crucial role of nuclear energy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enhancing energy security, and promoting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It also aimed to foster active support for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from countries seeking to transition from fossil fuels to clean energy, ensuring the continued innovation of nuclear technology and industry.    Minister Lee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expanding nuclear power, citing initiativ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Shin Hanul Units 3 and 4, the continued operation of exis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independ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next-generation nuclear reactors including small modular reactors (SMRs). The minist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investment in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such as SMRs, as promising technologies for tripling global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city by 2050.    The summ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uclear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ies in Korea, such a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to engage in discussions with relevant agencies from key partner countries on cooperation projects.    In conclusion, Minister Lee's participation in the 2024 Nuclear Energy Summit underscored Korea's commitment to global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highlighting its role as a leader in nuclear technology innovation and its dedication to contributing to a sustainable energy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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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尹 대통령,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접견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7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후 방한 중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7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美 의회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안보 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전문인력과 청년의 원활한 대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美 의회 상하원 내 지지가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단은 윤 대통령의 ‘용기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 수상을 축하하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서, 의원단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해 美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 내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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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尹 대통령, GTX-A 개통기념식 참석,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 강조하며, 시민들과 시승하고,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 전해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GTX 노선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며, SRT와 선로를 공용한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고,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다.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다.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며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며,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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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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