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尹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 행사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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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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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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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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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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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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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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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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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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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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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실시간 정치 기사

• 외교부, 한미 ㆍ한일 외교차관 회담 및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우리나라를 방문 예정인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6월 7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셔먼 부장관의 방한은 5.21.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지는 미 고위인사의 방문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한 한미간 소통과 공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차관은 6월 8일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셔먼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3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북핵문제는 물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한 예정인 모리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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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6.3.) 결과

  [리더스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3.(금) 서울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계기 3국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를 각급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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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윤석열 대통령,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수여(ktv방송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깜짝 방문했다.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하고 국민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손을 흔들며 경기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손흥민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고, 손흥민은 허리를 숙이며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최다 골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빅리그 100골 돌파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3회 수상,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달성해 국가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청룡장 상훈을 결정했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와 산악인 엄홍길 대장, 프로골퍼 박세리, 히딩크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피겨여왕 김연아 등이 받거나 추서됐다. 그간 스포츠 선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룡장을 대신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 히딩크 前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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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 민생 잘 챙기라는 국민 뜻"

  윤석열 대통령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챙기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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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EU 정상회의, 제6차 러시아 제재(안) 합의...헝가리 원유 제재 면제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회원국 정상들은 30일(월) 해상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금지를 포함한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5월 4일 발표된 EU 집행위 제6차 제재(안)과 대체로 유사하나,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을 연내 중단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계속 유지하는 내용. 제재(안)은 금주 후반 EU 이사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원유 제재]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은 제재 발효 후 6개월 이내, 석유제품은 연내 중단하되, 내륙국 헝가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당분간 유지했다. 헝가리-크로아티아 파이프라인 경유 원유 수입이 확대되면 헝가리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점차 중단. 헝가리-러시아 송유관이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통과함에 따라, 헝가리는 향후 갑작스런 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 시행 권한을 유보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이 가능한 독일과 폴란드는 연내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임을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원유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 원유 수입이 즉각 2/3 정도 감소하고 연내 약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의 막대한 전쟁 자금원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타 제재] 제6차 제재(안)은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에 대한 스위프트 네트워크 접근 차단,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부차 학살 관련 군관계자 등 인적제재 확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제6차 제재안은 5월 4일 발표된 것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정상간 합의에 약 1개월을 지체한 후 헝가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마크 루트 총리는 향후 추진할 제7차 제재(안)이 특정 회원국의 주장에 볼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재(안)과 관련한 모든 가능한 기술적 협의를 우선 실시한 후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이 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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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윤석열 대통령, 부산엑스포 민간위 공식 출범식 참석…범국가 유치 역량 결집

  부산엑스포 민간위 공식 출범식 참석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첫 번째 민관합동 회의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을 찾아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도 직접 점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오후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엑스포 민간위원장을 맡고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기업 11개사 등이 민간위원회에 참여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국가 대상 중점 유치 포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등 박람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민간위 출범식에 맞춰 부산(북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도 개최했다. 전략 회의는 오는 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유치 신청서를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제출했고, 내달 제2차 유치후보국 발표(PT)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 소속 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과 열린 경제강국·최첨단 산업강국·창의적 문화강국 등 3대 강국 브랜드 기반 개최역량 부각, 민관 해외네트워크를 총 동원한 170개 BIE 회원국 대상 전방위 유치 노력 강화, 부지·기반시설 등 개최 인프라 조성, 온·오프라인 및 K콘텐츠를 활용한 유치열기 확산 등의 박람회 ‘5대 유치전략’을 제시했다. 외교부도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활동에서 ‘부산박람회 지지’를 필수 의제로 반영하고, 105개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또한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치교섭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 BIE 회원국에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부산박람회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박람회장 예정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통합 재개발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박람회 ‘부지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부산 북항 통합 1단계 재개발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공연·관광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전시관 입지를 위한 2단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해 내년 3월로 예정된 BIE 사무국의 현지 실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강점으로 부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단계 부지 내에 위치한 항만시설 및 철도시설은 2027년까지 이전·재배치해 박람회가 개최돼도 부지 조성 및 전시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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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임시국무회의 개최···39조 손실보상 추경 의결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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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

  제75차 UN ESCAP 총회 [리더스타임즈] 통계청은 5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8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총회에서 6회 연속으로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16개 국가와 경합 끝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사국 임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UNSIAP은 ▲ 역내 국가공무원 통계실무 훈련 제공, ▲ 통계수집, 분석 및 보급 역량 제고, ▲ 국가발전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공식통계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되어, 1995년 UNESCAP 산하기구로 격상된 역내 최고 수준의 통계교육기관이다. 이번에 한국이 6선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에는 통계청의 아․태 지역내 국가통계 교육을 위한 재정적 기여,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UN 및 OECD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의장단으로서의 리더십 등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베트남, 몽골 등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사업 추진 등 그동안의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ODA) 활동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훈 통계청장은 “한국이 6회 연속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아․태 지역의 통계역량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통계협력 분야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통계 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SIAP 협력 초청 관련 교육 확대 및 데이터 사이언스 등 통계작성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하여 아․태지역의 통계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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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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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외교부, 차관보 멕시코 방문 결과

  멕시코 외교차관 면담 [리더스타임즈] 중미 지역을 방문 중인 외교부 여승배 차관보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멕시코를 방문, 5얼 27일 △외교차관 면담, △상원 외교위원장 면담, △진출기업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신정부 출범 초기 우리 고위급 인사의 멕시코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의지를 전달하고, 경제안보·공급망 분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방문이 추진됐다. '카르멘 모레노(Carmen Moreno)'멕시코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 여 차관보는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중남미 핵심 파트너인 멕시코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정부 출범 초기 멕시코를 방문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한-멕시코 FTA 협상 1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멕시코 외교부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양측은 7월 고위급 교류 계기 우주, 보건, 중미북부 3개국 대상 삼각협력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하, 양국이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여 차관보는 멕시코는 핵심 원자재 등 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장비·부품 생산에서도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우리의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라고 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내 전기차 부품 생산시설 투자 등과 관련, 향후 미국 반도체 및 전기차 부품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 다변화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멕시코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상기 면담에서, 여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관련 멕시코 측의 지지 입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멕시코가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 차관보는 '엑토르 엔리케 바스콘셀로스(Hector Enrique Vasconcelos)'상원 외교위원장 면담을 통해, 한-멕시코 FT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멕시코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사업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동 위원장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우리 진출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지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진출 환경에 대한 평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 차관보는 본부-재외공관-코트라-현지 진출 기업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변동성이 큰 경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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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