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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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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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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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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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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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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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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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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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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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리더스타임즈]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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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정치 기사

• 외교부, 2022년 상반기 중국지역 공관·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2022년 상반기 중국지역 공관·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금년 봄 성어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조율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9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주재), 외교부 본부, 중국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측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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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개최

  국무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울산시장·부산시장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보고가 우선 있었고,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5건과 대통령령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야생멧돼지 ASF 방역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올해 1월 시행에 따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이자, 광역단체 간 시·도 경계를 넘은 ‘초광역 협력’의 선두주자로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여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주재하여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하는 등 초광역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철도망·도로망 등 대중교통망 구축, 친환경 조선·자동차·항공산업 육성 등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126개 세부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특별연합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자치법규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보고하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인재·공간별 발전계획을 제시했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15건도 심의·의결되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유실·유기 동물 보호체계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농식품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심히 준비해 높아진 국민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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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한-가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강주연 국제기구국장 [리더스타임즈] 강주연 국제기구국장은 4.18일 저녁(서울시간) 알프레드 뭉가라 무쏘티(Alfred Moungara Moussotsi) 가봉 외교부 평화·안보 담당 장관 자문관과 ‘한-가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가봉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2022-23년 가봉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 계획과 함께,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아프리카 지역 정세, △기후변화와 안보 등 유엔 안보리 주요의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가봉측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안보,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WPS) 등 사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며, 동 의제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문제 관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가봉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가봉측 중점 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유엔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이번 ‘한-가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 개최는 2022-2023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5개국*과 우리 정부 차원의 정책 대화의 일환인바,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안보리 이사국간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앞으로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주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준비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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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통화 결과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4월 15일 ｢드미트로 꿀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및 우리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전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3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1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3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예정임을 소개하였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 중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정부가 개전 이후 한국행을 희망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입국과 체류를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꿀레바 장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장관은 향후 사태가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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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홍남기 부총리,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C회의 등 참석

  [리더스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4.17(일) 출국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미국·인도·스페인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 글로벌 금융사인 S·P·MSCI 등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참석 】 홍 부총리는 4.19(화)에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화상)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독일 등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하여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기후정책 방향와 탄소가격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10개 발언국 중 첫번째 순서로 발언할 예정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등 비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간 국제적 조율을 강조하고 개도국 녹색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소개한다.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4.20(수) 제2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특별 초청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➊세계경제, ➋보건, ➌국제경제체제, ➍지속가능금융의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과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세션에서는 우크라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인플레, 공급망 차질 등 세계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공급망 회복 및 공급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고, '보건'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신속한 재원보강 필요성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과 투명한 채무관리를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 】 4.21(목), 홍 부총리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완화, 취약국 지원, IMF 쿼타개혁,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및 피해국가에 대한 IMF 차원의 지원 강화와 향후 신설되는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에 대한 회원국 참여를 촉구하고, 글로벌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제16차 IMF 쿼타개혁 합의, 금융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입 관리방안 유연화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 S·P, MSCI 면담 등 】 홍 부총리는 4.21(목) 국제신평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인 로베르토 싸이폰-아라벨로(Roberto Sifon-Arevalo), 4.22(금) MSCI 회장헨리 페르난데즈(Henry A. Fernandez)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MSCI 회장에게는 韓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우리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MSCI측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 IMF 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방미(訪美)를 계기로 홍 부총리는 IMF 총재 및 미국·인도·스페인 등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과도 면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출장 첫날인 4.18(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gieva)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 전쟁 영향, 16차 IMF쿼타 일반검토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4.19(화)에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내년 G20 회의의 주요의제, 양국간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4.20(수)에는 올해 IMFC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의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no) 수석부총리와 우크라이나 피해지원 등 IMFC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20(수), G20 회의 중 재닛 옐런(Janet L. Yellen) 美 재무장관과 세계경제 및 양국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 양자면담 】 홍 부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 직후 싱가포르에 방문해 4.25(월) 싱가포르 부총리(헹 스위 킷)·통상산업장관(간 킴 용)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양국이 각각 동북아·동남아를 대표하는 중견국이자 상대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핵심 파트너인만큼, 교역·투자 확대 및 新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PTPP 가입, RCEP 협력사업 등 통상 협력, DEPA·KSDPA 등 디지털 통상 협력,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및 공급망 공조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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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유럽의회 내무사법委 및 내부시장委, '인공지능 법안(AI Act)' 합의사항 발표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인공지능 규정 초안에 대한 공동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한 소관 위원회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정이 인공지능의 인간중심 적용 및 시민·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고서에 표명했다. 각 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협의를 실시, 10월 말 표결로 위원회별 입장을 확정한 후 11월초 본회의에서 유럽의회의 AI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하는 양 위원회 공동보고서에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 합의 사항이다. [인공지능 정의] 보고서의 인공지능 정의는 EU 집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나,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이 지정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 유럽의회는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학습이 가능한 '일반목적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를 제외하고, 모든 인공지능의 정의는 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지 및 고위험 적용 분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차별적 경찰사법관행인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금지, 공공기관의 고위험 분야 적용시 투명성 등 요건 강화 및 아동, 의료진단, 보험, 딥페이크, 선거캠페인·개표 등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등의 적용은 금지한다. [책임 및 투명성] 인공지능 기술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사용자가 시장에 출시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거버넌스 및 이행] 보고서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감독은 각 회원국이 담당하고, 3개 회원국 이상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감독하는 2원적인 방안을 제시. 집행위와 각 회원국이 참여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AIB)를 활성화, 역내 인공지능 규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자 단체 등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기 위해 EU의 대표소송지침의 개정을 동시에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일부 쟁점 사항의 경우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접근한 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체 평가]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제조사 등의 '자체 평가'와 관련, 소비자 권익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제3자 평가로 평가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행정 부담 우려에 제조사 자체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생체인식기술]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일부 제한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권 침해를 우려,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소셜 스코어링] 특정 기준에 따라 시민의 등급을 분류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의 금지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찬반이 대립 [규제 샌드박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실험적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회는 추가 규제 완화, 지역 확대 등 방향에 공감 [인권 영향평가]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와 관련, 공적 주체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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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영국,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추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영국은 우크라이나 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상품의 한시적 관세 면제를 추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향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영국의 수출금융기관을 통한 35억 파운드, (자선)지원금 4억 파운드, 세계은행 보증 약 4억 파운드 등 금전적 지원과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 예정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추가 통관 간소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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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유럽, 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 주목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과 아시아의 기록적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친환경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생산단가 절감 및 생산량 확대 등 필요성이 지적됐다. 수소는 다목적·청정·무탄소·무독성 연료로, 산업 연료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장거리 운송연료로써 석유를 대체할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연료로 평가되나, 높은 생산단가가 수소 보급 확산의 장애로 지적됐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천연가스 기반, 탄소포집기술 미적용)', '블루(천연가스 기반, 탄소포집기술 적용 90% 온실가스 제거)' 및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이 있으며,현재 거의 대부분의 수소가 석탄, 가스, 원유 기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된 그레이 수소로, 공장 단위에서 생산 후 사용하고 거래도 거의 되지 않는다. 수소 생산단가는 그린 수소가 백만Btu* 당 20~50달러, 블루 수소 11~15달러 수준으로, 평균 7~11달러 수준이던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35달러로 급등, 가장 단가가 높은 그린 수소의 보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오일 위기의 신화'의 저자 로빈 밀스 카마르 에너지 CEO는 지난 3월의 독일-아랍에미레이트(UAE) 수소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정학적 위험 완화를 위한 미래의 연료로서 수소의 역할을 나타낸 계기라고 평가했다. 밀스 CEO는 수소가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현재 대비 8배 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15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추가적인 수소 생산단가 절감과 전기분해기 제조 활성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한 효율화와, 블루 수소 제조를 위한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의 혁신,팔라듐, 플라티늄 등 전기분해 원료가 되는 희귀 금속 탐사 채굴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와 대체 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향후 주요 수소 수출국은 낮은 천연가스 자원 보유국(걸프 지역, 미국 등), 신재생에너지(풍력, 수력, 태양력 등)가 풍부한 연안의 기업친화적 문화를 가진 국가로,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북아프리카, 칠레, 호주 등이 글로벌 녹색 수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도 UAE와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협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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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외국에 비해 늦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정부 뿐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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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이용빈 의원, 오늘 폴란드서 귀국, ‘우크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 절실’호소

  이용빈 의원 [리더스타임즈]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 별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용빈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우리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을 위한 재외동포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절박한 현실에 비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전쟁을 끝내는 일은 우리가 당장 주도할 수는 없지만, 소외와 외면을 끝내는 일은 당장 할 수 있다’라며, △ 우크라이나 현지 인도적 지원(긴급 의약품, 의료인력, 생활용품 등)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위한 군수송기와 민항기 특별기 편성 △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의 조속한 처리(이용빈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긴급 제안했다. '세계인권선언문'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 부터도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직도 오도 가도 못하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 전체 규모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국적 신분의 우리 동포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의원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역사적으로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있는 조치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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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