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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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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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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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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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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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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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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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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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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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리더스타임즈]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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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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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호주의 의장국 활동성과, △차기 믹타 의장국인 터키의 활동 계획,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 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믹타의 활동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이어진 호주의 의장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터키로 의장국이 인계됐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호주측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믹타가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터키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의용 장관은 ‘21.9월 개최된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등 기후행동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믹타가 지난 일 년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미얀마·아프간 정세, △양성평등,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측은 믹타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와 믹타 슬로건·로고 재정비 및 신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믹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지난 일 년간 여성, 보건안보,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믹타 공동발언이 실시되었음을 소개했다. 한편, 터키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개 의제에 중점을 두고 믹타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믹타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정의용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금일 회의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믹타 국가들의 공동 입장 표명의 계기가 된 점이 뜻깊다면서, 믹타가 현 상황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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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GATT 협정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는 GATT 21조(국가안보 관련 예외조항)에 근거한 제재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등 WTO 최혜국대우 박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점에서, EU의 최혜국대우 박탈이 법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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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3월7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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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불 잡을 수 있도록 총력”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현장을 찾아 이재민 위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방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진흥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20년 정도 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화재라고 하는데, 워낙 광활한 데다 바람이 세서 순식간에 번졌다”면서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날 밝을 동안에 주불은 좀 잡고 밤 동안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해 파견된 심리 지원 경찰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들도 상당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강원 산불 때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들을 살려서 그때보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피소에 이어 문 대통령은 울진군 북면 신화2리로 이동, 수습 및 주민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마을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전호동 신화2리 이장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울진군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대피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대피 조치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울진에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환용 삼척생산기지본부장은 “삼척기지 건너편에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티가 본부로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4단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4단계 외에도 설비지역과 탱크에 살수를 진행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삼척생산기지는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비를 잘하고 있더라도 LNG시설이나 원전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이 큰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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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5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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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1년 이내에 크게 완화할 10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IEA는 2021년 EU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총 1,550억m3로, EU 가스 수입량의 45%, 전체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가가 천연가스를 경제 및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내년 겨울철 러시아 가스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도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의 가스 공급 개입, 대금결제 관련 불확실성 및 우크라이나 가스관 손상 등 향후 러시아 가스 수입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오는 10~11일 개최될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전략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IEA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은 △러시아와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중단, △러시아 가스 대체 에너지원 확보, △최소 가스 비축 의무 도입,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 및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도입, △가스 보일러 대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건축 및 산업 에너지효율 제고, △실내 온도 1도 낮추기 확산, △전기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및 탈탄소화 제고 등이다. IEA는 10가지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의 약 1/3인 500억m3를 1년 이내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는 IEA가 제시한 10가지 조치가 EU의 그린딜 목표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한 반면, IEA가 긴급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석탄 발전 확대를 통한 가스 발전 대체 방안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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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늘 오후 5시 35분부터 6시 5분까지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 등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인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활 기반이 있어 잔류를 희망하며,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인데,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과 격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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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방위사업청, 전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실시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 후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1년도에 10개 방산업체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대상업체인 한 중견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자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해보았는데, 그동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다양한 취약점을 식별하여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2년에는 전년 대비 700% 증가한 26.4억 원을 투입해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다. 취약점 진단사업을 전 방산업체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일부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겨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중견·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킹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이번 사업으로 방산업체 전반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킹메일 대응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사전 조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영빈(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만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국가안보 수준 제고와 함께 수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2년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사업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3월 7일부터 국방전자조달로 25일간 진행하며, 나라장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수행업체가 선정된 이후인 5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에 나설 예정이며, 취약점 발견 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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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EU, 보조금 신속 승인 등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영향 완화 방안 검토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및 러시아의 잠재적 보복제재가 EU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조치로 기존 부채 연장,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대출지원 및 보조금 신속 승인절차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0~11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단계의 EU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EU 집행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 관계자는 EU 이사회 승인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보조금 체제 도입보다는 기존 보조금 시스템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한시적 긴급 보조금 프레임워크] 코로나19 사태 대응 보조금 규제 완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 및 이를 위한 EU 집행위 보조금 패스트 트랙 승인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기 집행 권고]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일부만을 사용한 가운데, 각 회원국에 기금의 조기 집행을 통한 산업계 지원을 권고한다. [에너지 위기 대응 기금조성]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 각 회원국에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U 기본조약은 예를 들어,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경우 등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EU가 각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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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외교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외교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3.3일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공동으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Korea-Africa Forum)｣을 개최하여‘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주제下 △보건, △경제, △평화·안보분야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모니크 은산자바간와(Monique Nsanzabaganwa) AU 부집행위원장, 올해 AU 의장국인 아이사타 탈 살(Aissata Tall Sall) 세네갈 외교장관, 낸시 템보(Nancy Tembo) 말라위 외교장관, 이브라힘 모하메드 아왈(Ibrahim Mohammed Awal) 가나 관광예술문화장관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06년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이후 한-아프리카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개발협력 확대,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기업 교류 플랫폼 확대, △AU 평화활동 지원을 통한 평화·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 3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분야 협력 관련, 한국은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코백스(COVAX)를 통한 총 2억불 규모의 지원 이외, 코로나19 백신 340만 도즈를 AU와 공조 하에 아프리카에 공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5년 한국의 AU 옵서버 가입 20주년을 앞두고 한- 아프리카 협력을 한 단계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유엔헌장 원칙에 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규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고 하였다.   아이사타 탈 살 세네갈 외교장관은 2016년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이 개최된 이래 그간 협력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시대에 글로벌 연대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해 AU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은산자바간와 AU부집행위원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간 연결인프라 확충, 부가가치산업 육성 등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기대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환영사(화상)를 통해 작년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 이후 아프리카 대륙이 GDP 3조 달러와 13억 인구의 경제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최초의 국가인 한국이 그 발전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진 장관급회의에서는 △보건, △경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결과문서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2022’와 향후 5년간 한-아프 리카간 구체 협력 분야를 규정한 ‘협력프레임워크 2022-2026’을 채택하였다.   참석 대표단은 3.4일 산업시찰 프로그램 일환으로 부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동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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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