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민심 경청하겠다”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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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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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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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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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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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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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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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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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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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리더스타임즈]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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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정치 기사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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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2월 28일 08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제반 성과를 검토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국방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사태가 우리의 안보에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하고,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역점적으로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별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동영상은 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②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군이 확보한 지상·해상·공중 주요 전력과 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현황을 소개했다.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④ 최근 성공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발사장면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그간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우리 군이 이룩해 온 성과와 향후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본 회의를 통해 다음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1)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현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방부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미사일은 3천톤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함께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했다. 이러한 타격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 고고도 무인정찰기), E-737 항공통제기 등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 해왔으며, 미국의 정찰위성·U-2·RC-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우리의 작전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SAM 시험발사 성공과 M-SAM II 전력화 등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요격체계는 탐지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항공통제기, 이지스구축함), 지휘통제체계(탄도탄 작전통제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개편 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21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장사정·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 및 성능향상을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확인했다. 3) 전방위 안보위협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한 작전적 핵심능력구비를 위해 지상전력은 K2전차, 230mm급 다련장(천무)·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력화를 통해 공세적 기동·타격·대화력전 능력을 갖추었으며, 해상·상륙전력은 해상초계기, 차기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과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구비하여 해역함대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항공·수상·수중·상륙 입체전력을 확보했다. 공중전력은 KF-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F-35,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을 구비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장거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왔음을 확인했다. 4) 미래전 양상에 대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육군의 ‘Army TIGER 4.0’, 해군·해병대의 ‘SMART Navy· Smart Marine’, 공군의 ‘Air Force QUANTUM 5.0’ 등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요구되는 능력을 확보중임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 레이저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분야에 적용하고, 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5)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대비하기 위한 미래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3대 혁신분야 6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비전 2050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국방개혁 측면에서 부대계획 조정, 작전·전투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병 복무기간, 여군 비중 확대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방위산업 개혁 측면에서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예산을 연평균 6.3% 증액하여 왔으며, ‘17년 40.3조원 대비 ’22년에는 54.6조원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차원의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강한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재강조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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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환경부,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2월 28일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여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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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키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니퍼 그랜홈 美에너지부 장관과 2.26일 오후 10시 회담(화상회의)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장관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미측과 공유하고,동일선상에서, 산업부-외교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설명했다. 그랜홈 장관은 우리측의 공동대응 의지표명과 성명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석유시장, 물가 등 세계 경제안정을 위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비축유 방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양국은 IEA 또는 동맹국간 비축유 방출에 적극 협력하여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은 비축유 방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출 적정시점 및 물량 도출을 위해 IEA 회원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업계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금번 회담을 바탕으로, 수일 내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특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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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회의'개최

  장관-재외공관장대화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2월 25일 20:00-21:00간(한국시간) 전 재외공관장과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평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먼저 주우크라이나대사로부터 현지 상황과 대사관의 대응 조치를 보고 받고, 우리 대사관이 인근 공관과 협업하여 우리 교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마지막까지 챙기면서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 국가는 물론 전 재외공관이 관련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본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기업활동 지원 방안 검토를 포함,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장관은 3.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3~2.28일간 실시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외교활동 성과가 다음 정부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재외공관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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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2차 제재(안) 발표,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은 제외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이 2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목) 합의된 EU의 2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 금융, 에너지, 운송, (군사 목적 전용 가능) 이중용도 상품, 수출금융, 비자정책 및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이ㅏㄷ. 다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청한 러시아의 국제 은행간 통신네트워크 '스위프트' 접근 차단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제외된다. 독일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시 가스 등 에너지 수입대금을 러시아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EU에 발행할 역효과 및 피해 우려에 따른 것이나,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유럽 업종단체 비즈니스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따른 對러시아 교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목) 러시아도 포함된 국제경제시스템을 훼손할 뜻이 없고,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對EU 에너지 등 수출 유지 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국제도로운송연합(IRU)는 우크라이나행 및 경유 화물운송이 대부분 중단/연기되었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육상운송 루트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의 경우 이미 러시아 침공 수 주전부터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서 벨라루스 경유노선으로 조정,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현재 모두 운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 침공에 따른 물류교란으로 곡물 가격이 20% 가량 상승할 것을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을 넘어선 글로벌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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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및 역내 안전한 국경이동 방안,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에 있어 개방적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역내 자유무역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역내 국경간 이동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각국의 방역정책과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운용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상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행점검 계획이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안세령 국제경제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경제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FTAAP 실현 이행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에 회원국들의 건설적 참여를 당부했다. 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우리 기여노력을 강조하고,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등 APEC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했다. 역내 인적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국경간 이동(Safe Passage)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 등 향후 APEC이 나아갈 장기적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정상회의(11월)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고위관리회의(5월, 8월, 11월), 각료회의*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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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주재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과 미래 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 환경부는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SMR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최남우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는 만큼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부전문가로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SMR,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관련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비 기간이 늘어났으나, 이로 인해 불시 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며, 한수원의 정비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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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이태호 주제네바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의장 선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22. 2. 24일 열린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회원국간 총의(consensus)에 따라 이태호 대사를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향후 1년간 164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자·다자적 무역협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세계무역기구 내 정례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 협상 현황 모니터링, 발효된 협정별 상세 내용 심의 및 이행 결과 검토, 지역무역협정 관련 다자간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한다. 이태호 대사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그간 다수의 FTA를 체결·시행해온 우리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규범체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WTO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태호 대사는 한·미, 한·EU FTA 등 우리의 주요 FTA 체결 실무를 담당한 경력을 가진 통상교섭 전문가인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동 위원회 업무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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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정부,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에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월말 아프리카 지역을 강타한 열대폭풍 아나(ANA)로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을 돕기 위해 3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열대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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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