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recently announced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s attendance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novation in Nuclear Reactors and International Joint Fuel Projects Dialogue Forum, held at the Jeju Convention Center on May 7th.    The INPRO Dialogue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between nuclear technology holder and user countries since 2010. Held 1-2 times a year, this forum addresses current issu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This marks Korea's third time hosting the event, following previous forums held in 2012 and 2019. The 22nd session of the forum focu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Key stakeholder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Russia's state-owned nuclear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y shared insights on crucial policy topics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MRs, ranging from core technology acquisition to safety evaluations, economic vi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 policy shift towards SMR-centered next-generation reactor developmen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public-led large nuclear power plant approach. The aim is to swiftly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s and various non-light water reactors, includ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molten salt reactors, and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 articulated the vision for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The Ministry plans to unveil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尹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 행사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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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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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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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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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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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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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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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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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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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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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탄소중립·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차 정책 방향 논의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소경제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미래 수소차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포럼)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 △수소 생산-유통-활용(밸류체인)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수소차 동향과 대응방향, △수소차 미래 전략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모빌리티)'를 주제로 전문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수소경제 진단·평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추진방향, △수소차 혁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우리나라 수소경제와 수소차'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지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안(로드맵)' 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수소경제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의 시장여건을 고려한 정책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소차 보급이 탄소중립·수소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미래 수소차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경제로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소차 혁신 전략을 모색하겠다"라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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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긴급 지원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생활 안정 및 긴급 자금 지원 등 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 봄철 파종용 종자 미확보 시, 피해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 -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 무상 수리 제공, 긴급 수요 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 공급 - 화상, 연기 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 실시,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 지원 2. 농업인의 생활 및 경영안정 -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재해보험 가입 농가 피해 발생 시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여 보험금 신속 지원,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우선 지급 3. ASF 감염 확산 방지 - 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우선 인근 지역 양돈농장 차단 방역 강화 -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협력해 차단 울타리 점검·보완,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거 등 산불로 인한 ASF 확산 사전 차단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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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우크라 전쟁으로 중장기 반도체 원자재 수급 교란 전망...단기적 영향은 미미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 반도체산업에 중장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EU의 장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 테크셋(Techset)은 전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필수 원자재이자 대체가 불가능한 희귀 가스·금속인 '네온', 'C4F6' 및 '팔라듐'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기중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온은 다량의 산소가 필요한 철강산업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스로, 러시아에서 생산 후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어 우크라이나에서 추출 및 정화작업을 통해 생산됨. 한국의 경우 지난 1월 포스코가 생산 설비 및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네온은 러시아에서 생산 후 우크라이나에서 추출 및 정화되어 최종 제품화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네온 가스 공급망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팔라듐은 러시아가 전세계 생산량 37%를 점유, 남아공(40%)에 이은 2위 생산국으로, 전쟁의 영향으로 팔라듐 수급 교란도 불가피할 전망했다. 테크셋은 전쟁이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문제와 함께 전쟁에 따른 주요 원자재 공급 교란의 영향이 6~12개월 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U 반도체 업계도 전쟁의 영향이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불가피하고, 피해 정도는 기업별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5천억 유로에 달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EU의 생산 점유율은 1990년 44%, 2000년 24%으로 감소, 최근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EU는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로 확대' 계획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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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한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우리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3.7자)을 보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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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리더스타임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3.8.(화)부터 금주에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근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3(목)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호 물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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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문재인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여성가족부 보고 받아

  문재인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습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습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습니다. 여가부가 방금 부처보고를 한 것처럼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습니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천 6백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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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호주의 의장국 활동성과, △차기 믹타 의장국인 터키의 활동 계획,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 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믹타의 활동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이어진 호주의 의장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터키로 의장국이 인계됐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호주측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믹타가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터키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의용 장관은 ‘21.9월 개최된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등 기후행동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믹타가 지난 일 년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미얀마·아프간 정세, △양성평등,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측은 믹타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와 믹타 슬로건·로고 재정비 및 신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믹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지난 일 년간 여성, 보건안보,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믹타 공동발언이 실시되었음을 소개했다. 한편, 터키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개 의제에 중점을 두고 믹타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믹타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정의용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금일 회의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믹타 국가들의 공동 입장 표명의 계기가 된 점이 뜻깊다면서, 믹타가 현 상황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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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GATT 협정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는 GATT 21조(국가안보 관련 예외조항)에 근거한 제재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등 WTO 최혜국대우 박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점에서, EU의 최혜국대우 박탈이 법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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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3월7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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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불 잡을 수 있도록 총력”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현장을 찾아 이재민 위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방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진흥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20년 정도 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화재라고 하는데, 워낙 광활한 데다 바람이 세서 순식간에 번졌다”면서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날 밝을 동안에 주불은 좀 잡고 밤 동안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해 파견된 심리 지원 경찰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들도 상당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강원 산불 때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들을 살려서 그때보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피소에 이어 문 대통령은 울진군 북면 신화2리로 이동, 수습 및 주민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마을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전호동 신화2리 이장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울진군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대피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대피 조치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울진에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환용 삼척생산기지본부장은 “삼척기지 건너편에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티가 본부로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4단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4단계 외에도 설비지역과 탱크에 살수를 진행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삼척생산기지는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비를 잘하고 있더라도 LNG시설이나 원전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이 큰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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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