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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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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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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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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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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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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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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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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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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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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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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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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도지사, “과감하고 선제적 방역대책 시행”
    [리더스타임즈] 경북도는 예천 등 도내 북부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비상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지역확산에 대한 도 중심 방역대책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도는 북부권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도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것이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북도는 도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방역본부를 구성․운영, 중앙과 도, 안동시와 예천군 간 방역대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별 합동방역본부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상황처리반, 행정지원팀, 환자관리팀, 접촉자관리팀, 현장검사팀, 역학조사팀 등 공무원과 역학조사관 등 45명으로 구성되며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경북감염 병관리지원단, 병원․의료원, 경상북도의사회 및 약사회가 방역대책을 협조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안동시, 예천군, 경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감염확산을 철저히 관 리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안동보건소와 예천보건소, 신도시 경북도서관 주 차장에 특별 선별진료소를 개소하여 감염병 이상증세를 보이는 도민은 누구나 검체채취를 받을 수 있다.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안동의료원 등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이송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환 자는 대구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여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전격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안동시, 예천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고,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관계인을 동원할 수 있고 병원체 오염 건물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는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다. 도, 안동시와 예천군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행정조치명령 준수사 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안동시, 예천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한다.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 정도에 따라 연장기간을 재검토하게 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고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경북도청,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도청에 민원인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민관 1층에 2개소의 민원면담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도에 따르면 4월 9일 예천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만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접촉 및 지역 감염을 통해 현 재까지 총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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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2019년 우리나라 ODA는 25.2억불, DAC 국가 중 15위
    [리더스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6일 현지시간 16시, 한국시간 23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19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528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0%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18년대비 1.6억불 증가한 25.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5위*(2018년 15위) 수준이다.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벨기에(16위)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ODA를 축소하고 있어,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이다. 한편, 2010~2019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1.9%*이며, ‘19년 ODA 규모(25.2억불)는 ’10년(11.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동기간 중 연평균 ODA 증가율은 한국(11.9%), 헝가리(10.5%), 독일(7.0%)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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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리더스타임즈] 청와대는 4.15 총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 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여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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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리더스타임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에서는 163석 비례대표에서는17석 총 180석을 차지 60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84석 비례대표19석 총103석으로 347.3프로의 의석을 확보했다. 정의당 총6석 국민의당 3석,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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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미래통합당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리더스타임즈]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15(수) 23:4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이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지를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이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당, 당직자들을 위해서도 아니다.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이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크다. 저와 우리 당을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저를 지지해준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부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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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경상북도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6일 배진석, 박채아, 정세현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배진석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간사에는 박채아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이 선출되었다. 배진석 결산검사 대표위원은“2019년 집행된 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각종 법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특히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예산중복 집행 등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사회적 거리두기’시책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장내 출입자들의 마스크 착용,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 좌석배치, 현지검사 생략 등 대면검사를 최소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결산검사 위원직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전문적 지식과 높은 식견으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져 향후 도 및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신장의 기반이 마련되어 유래없는 재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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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화상으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올해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주도적으로 노력해 오늘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을 비롯해 아세안 사무총장 및 WHO 사무총장, 그리고 한‧중‧일 정상이 함께했다. 대통령은 아세안+3 의장국인 베트남 푹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아세안+3은 서로 밀접한 연대와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그동안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어 왔듯이,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부터 역내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제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3대 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언급하며 '긴급 사용승인 제도',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적극 공유·활용하며, 경제·인적 교류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정상들은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가 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 방향과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들의 협의와 약속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종식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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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 권수정 의원, 방과후 강사 생계마련 강력촉구! 조희연 교육감 직접만나
    [리더스타임즈]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서비스연맹 방과후 학교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집행부와 함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코로나 19사태로 불가피하게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방과후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책마련 중 상위법 충돌이나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지원 대상 선정결정과 부딪히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방과후 강사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타난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불안과 사실상의 실직상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방과후 강사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50% 이상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강사의 고용위치는 불안하며, 이들은 코로나 19로 현재 학교로의 출근이 불가해지면서 봉급 ‘0원’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말씀 드렸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라며,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해 조건 없는 지원만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늦어진 데에 대해 송구하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방과후 강사분들의 고통에 공감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내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관련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그들을 생계절벽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긴급한 시기인 만큼 긴급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꼼꼼히 그러나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면담을 마쳤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온라인 학습 도우미 등 현 상황에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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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13일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해 주고, 의료 전문가를 한 명 파견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코로나19 상황 초기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도,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양국 국민 귀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 운항을 허가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인 입국 시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 이후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입국 시 시설 격리를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선 전면 중단 및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 항공편을 주1회 허가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우리 국민 359명이 귀국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의료 전문가 추가 파견 예정인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면서 계속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 보건 당국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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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고 언급하면서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면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방역과 경제에 있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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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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