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recently announced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s attendance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novation in Nuclear Reactors and International Joint Fuel Projects Dialogue Forum, held at the Jeju Convention Center on May 7th.    The INPRO Dialogue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between nuclear technology holder and user countries since 2010. Held 1-2 times a year, this forum addresses current issu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This marks Korea's third time hosting the event, following previous forums held in 2012 and 2019. The 22nd session of the forum focu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Key stakeholder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Russia's state-owned nuclear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y shared insights on crucial policy topics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MRs, ranging from core technology acquisition to safety evaluations, economic vi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 policy shift towards SMR-centered next-generation reactor developmen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public-led large nuclear power plant approach. The aim is to swiftly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s and various non-light water reactors, includ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molten salt reactors, and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 articulated the vision for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The Ministry plans to unveil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尹 대통령,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어린이 초청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 행사을 맞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또한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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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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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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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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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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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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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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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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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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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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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홍남기 부총리,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C회의 등 참석

  [리더스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4.17(일) 출국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미국·인도·스페인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 글로벌 금융사인 S·P·MSCI 등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참석 】 홍 부총리는 4.19(화)에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7차 장관회의(화상)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독일 등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하여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기후정책 방향와 탄소가격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10개 발언국 중 첫번째 순서로 발언할 예정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등 비가격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수단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간 국제적 조율을 강조하고 개도국 녹색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소개한다.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4.20(수) 제2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특별 초청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➊세계경제, ➋보건, ➌국제경제체제, ➍지속가능금융의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과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핵심 이슈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세션에서는 우크라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인플레, 공급망 차질 등 세계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공급망 회복 및 공급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제언하고, '보건'세션에서는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신속한 재원보강 필요성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과 투명한 채무관리를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 】 4.21(목), 홍 부총리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완화, 취약국 지원, IMF 쿼타개혁,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및 피해국가에 대한 IMF 차원의 지원 강화와 향후 신설되는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에 대한 회원국 참여를 촉구하고, 글로벌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제16차 IMF 쿼타개혁 합의, 금융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입 관리방안 유연화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 S·P, MSCI 면담 등 】 홍 부총리는 4.21(목) 국제신평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인 로베르토 싸이폰-아라벨로(Roberto Sifon-Arevalo), 4.22(금) MSCI 회장헨리 페르난데즈(Henry A. Fernandez)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MSCI 회장에게는 韓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 우리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MSCI측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 IMF 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방미(訪美)를 계기로 홍 부총리는 IMF 총재 및 미국·인도·스페인 등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과도 면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출장 첫날인 4.18(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gieva)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 전쟁 영향, 16차 IMF쿼타 일반검토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4.19(화)에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내년 G20 회의의 주요의제, 양국간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4.20(수)에는 올해 IMFC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의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no) 수석부총리와 우크라이나 피해지원 등 IMFC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20(수), G20 회의 중 재닛 옐런(Janet L. Yellen) 美 재무장관과 세계경제 및 양국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 양자면담 】 홍 부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 직후 싱가포르에 방문해 4.25(월) 싱가포르 부총리(헹 스위 킷)·통상산업장관(간 킴 용)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양국이 각각 동북아·동남아를 대표하는 중견국이자 상대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핵심 파트너인만큼, 교역·투자 확대 및 新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CPTPP 가입, RCEP 협력사업 등 통상 협력, DEPA·KSDPA 등 디지털 통상 협력,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및 공급망 공조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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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유럽의회 내무사법委 및 내부시장委, '인공지능 법안(AI Act)' 합의사항 발표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인공지능 규정 초안에 대한 공동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한 소관 위원회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정이 인공지능의 인간중심 적용 및 시민·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고서에 표명했다. 각 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협의를 실시, 10월 말 표결로 위원회별 입장을 확정한 후 11월초 본회의에서 유럽의회의 AI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하는 양 위원회 공동보고서에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 합의 사항이다. [인공지능 정의] 보고서의 인공지능 정의는 EU 집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나, '인공지능이 반드시 인간이 지정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 유럽의회는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학습이 가능한 '일반목적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를 제외하고, 모든 인공지능의 정의는 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지 및 고위험 적용 분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차별적 경찰사법관행인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금지, 공공기관의 고위험 분야 적용시 투명성 등 요건 강화 및 아동, 의료진단, 보험, 딥페이크, 선거캠페인·개표 등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등의 적용은 금지한다. [책임 및 투명성] 인공지능 기술 제공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사용자가 시장에 출시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변경할 경우, 사용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거버넌스 및 이행] 보고서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감독은 각 회원국이 담당하고, 3개 회원국 이상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감독하는 2원적인 방안을 제시. 집행위와 각 회원국이 참여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AIB)를 활성화, 역내 인공지능 규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자 단체 등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기 위해 EU의 대표소송지침의 개정을 동시에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일부 쟁점 사항의 경우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접근한 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체 평가]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제조사 등의 '자체 평가'와 관련, 소비자 권익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제3자 평가로 평가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행정 부담 우려에 제조사 자체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생체인식기술]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일부 제한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권 침해를 우려,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소셜 스코어링] 특정 기준에 따라 시민의 등급을 분류하는 이른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의 금지 범위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찬반이 대립 [규제 샌드박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실험적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회는 추가 규제 완화, 지역 확대 등 방향에 공감 [인권 영향평가]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와 관련, 공적 주체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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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영국,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추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영국은 우크라이나 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상품의 한시적 관세 면제를 추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향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영국의 수출금융기관을 통한 35억 파운드, (자선)지원금 4억 파운드, 세계은행 보증 약 4억 파운드 등 금전적 지원과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 예정이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추가 통관 간소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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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유럽, 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 주목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과 아시아의 기록적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친환경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생산단가 절감 및 생산량 확대 등 필요성이 지적됐다. 수소는 다목적·청정·무탄소·무독성 연료로, 산업 연료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장거리 운송연료로써 석유를 대체할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연료로 평가되나, 높은 생산단가가 수소 보급 확산의 장애로 지적됐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레이(천연가스 기반, 탄소포집기술 미적용)', '블루(천연가스 기반, 탄소포집기술 적용 90% 온실가스 제거)' 및 '그린(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이 있으며,현재 거의 대부분의 수소가 석탄, 가스, 원유 기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된 그레이 수소로, 공장 단위에서 생산 후 사용하고 거래도 거의 되지 않는다. 수소 생산단가는 그린 수소가 백만Btu* 당 20~50달러, 블루 수소 11~15달러 수준으로, 평균 7~11달러 수준이던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35달러로 급등, 가장 단가가 높은 그린 수소의 보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오일 위기의 신화'의 저자 로빈 밀스 카마르 에너지 CEO는 지난 3월의 독일-아랍에미레이트(UAE) 수소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정학적 위험 완화를 위한 미래의 연료로서 수소의 역할을 나타낸 계기라고 평가했다. 밀스 CEO는 수소가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금세기 중반까지 현재 대비 8배 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15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추가적인 수소 생산단가 절감과 전기분해기 제조 활성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한 효율화와, 블루 수소 제조를 위한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의 혁신,팔라듐, 플라티늄 등 전기분해 원료가 되는 희귀 금속 탐사 채굴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와 대체 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향후 주요 수소 수출국은 낮은 천연가스 자원 보유국(걸프 지역, 미국 등), 신재생에너지(풍력, 수력, 태양력 등)가 풍부한 연안의 기업친화적 문화를 가진 국가로,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북아프리카, 칠레, 호주 등이 글로벌 녹색 수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도 UAE와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협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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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외국에 비해 늦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정부 뿐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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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이용빈 의원, 오늘 폴란드서 귀국, ‘우크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 절실’호소

  이용빈 의원 [리더스타임즈]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 별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용빈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우리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을 위한 재외동포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절박한 현실에 비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전쟁을 끝내는 일은 우리가 당장 주도할 수는 없지만, 소외와 외면을 끝내는 일은 당장 할 수 있다’라며, △ 우크라이나 현지 인도적 지원(긴급 의약품, 의료인력, 생활용품 등)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위한 군수송기와 민항기 특별기 편성 △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의 조속한 처리(이용빈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긴급 제안했다. '세계인권선언문'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 부터도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직도 오도 가도 못하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 전체 규모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국적 신분의 우리 동포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의원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역사적으로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있는 조치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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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정의용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정의용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4.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4.7일 개최된 NATO·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측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7 개최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4천만불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정 장관은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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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유럽의회,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는 7일(목)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원유, 석탄, 핵연료,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희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찬 513, 반 22, 기권 19)로 채택했다. 녹색당그룹은 유럽의회가 결의안의 압도적 다수 승인을 통해 독일 등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 반대 회원국의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는 EU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및 영토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EU의 제재조치 해제 계획 등의 제시도 촉구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경제장관은 7일(목)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촉구한 반면 수입금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르 메르 장관은 원유 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점에서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 석탄 및 원유 수입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른 원유 수입금지는 제재의 효과로써 미흡하다고 지적, 수 주 정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5차 제재안으로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나, 독일 등의 반대로 가스와 원유의 수입금지는 무산된 바 있다.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독일의 원유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에너지 수입금지를 요구, 특히 폴란드는 연내 독자적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를 추진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을 추진해 논란이다. EU 집행위의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나, 독일 등이 자국의 러시아 석탄 수입중단 계획 등을 고려, 이의 연기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에너지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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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EU 집행위, 벌 등 수분 매개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규제 추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 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유해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sulfoxaflor)의 옥외 사용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작년에 제안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옥외 사용금지 법안의 EU 이사회 승인 실패에도 불구, 이행입법을 통해 사용금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식품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유해 살충제로부터 수분 매개 곤충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의 지구 및 자손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EU 이사회 불승인에도 불구, 해당 살충제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수년에 걸쳐 설폭사플로르 살충제의 유해성이 2018년 사용 금지된 4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살충제*와 유사하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금지도 당시 EU 이사회 불승인으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설폭사플로르 살충제가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집행위의 사용금지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EU 회원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도 집행위의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사용금지 추진에 비판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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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외교부, 믹타[MIKTA] 제13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믹타[MIKTA] 제13차 고위관리회의[SOM] [리더스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제13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믹타의 연간 활동 방향 및 구체 협력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믹타 고위관리들은 금년 의장국인 터키측이 선정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대 우선순위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제라는데 공감하며, 금년 상반기 중 믹타 정책협의회, 외교-보건 고위급 회의 및 개발기관 간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등 다자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믹타가 국제평화·안보, 인권·민주주의 등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아래 개도국에 대한 백신·의료물자 지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믹타 국가들 간의 공동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믹타 고위관리들은 금년 7월 발리에서 개최될 G20 외교장관회의 및 9월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등 계기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터키의 제9대 믹타 의장국 수임 이후 개최된 첫 고위관리회의로, 금년도 믹타 활동 방향 및 향후 주요 국제회의 계기 믹타 차원의 고위급 협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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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