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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관내 IBEC 대학과 손잡고 IB 교육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다! 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4월 상반기 장학금 전달 - 127회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MDCP Holds 9th Operating Committee Meeting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이화여대 중문과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연세대 화학과 Minister Lee Jong-ho Represents Korea at the 2024 Nuclear Energy Summit in Brussels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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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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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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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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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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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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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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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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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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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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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실시간 정치 기사

  •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리더스타임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3.8.(화)부터 금주에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근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3(목)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호 물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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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문재인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여성가족부 보고 받아
    문재인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습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습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습니다. 여가부가 방금 부처보고를 한 것처럼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습니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천 6백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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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호주의 의장국 활동성과, △차기 믹타 의장국인 터키의 활동 계획,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 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믹타의 활동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이어진 호주의 의장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터키로 의장국이 인계됐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호주측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믹타가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터키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의용 장관은 ‘21.9월 개최된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등 기후행동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믹타가 지난 일 년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미얀마·아프간 정세, △양성평등,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측은 믹타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와 믹타 슬로건·로고 재정비 및 신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믹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지난 일 년간 여성, 보건안보,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믹타 공동발언이 실시되었음을 소개했다. 한편, 터키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개 의제에 중점을 두고 믹타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믹타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정의용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금일 회의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믹타 국가들의 공동 입장 표명의 계기가 된 점이 뜻깊다면서, 믹타가 현 상황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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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GATT 협정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는 GATT 21조(국가안보 관련 예외조항)에 근거한 제재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등 WTO 최혜국대우 박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점에서, EU의 최혜국대우 박탈이 법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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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3월7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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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불 잡을 수 있도록 총력”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현장을 찾아 이재민 위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방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진흥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20년 정도 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화재라고 하는데, 워낙 광활한 데다 바람이 세서 순식간에 번졌다”면서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날 밝을 동안에 주불은 좀 잡고 밤 동안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해 파견된 심리 지원 경찰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들도 상당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강원 산불 때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들을 살려서 그때보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피소에 이어 문 대통령은 울진군 북면 신화2리로 이동, 수습 및 주민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마을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전호동 신화2리 이장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울진군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대피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대피 조치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울진에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환용 삼척생산기지본부장은 “삼척기지 건너편에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티가 본부로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4단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4단계 외에도 설비지역과 탱크에 살수를 진행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삼척생산기지는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비를 잘하고 있더라도 LNG시설이나 원전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이 큰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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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5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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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국제에너지기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EU의 對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1년 이내에 크게 완화할 10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IEA는 2021년 EU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이 총 1,550억m3로, EU 가스 수입량의 45%, 전체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러시아가가 천연가스를 경제 및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내년 겨울철 러시아 가스를 둘러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조사처(EPRS)도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의 가스 공급 개입, 대금결제 관련 불확실성 및 우크라이나 가스관 손상 등 향후 러시아 가스 수입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오는 10~11일 개최될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전략에 관한 회원국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IEA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은 △러시아와 신규 가스공급계약 체결 중단, △러시아 가스 대체 에너지원 확보, △최소 가스 비축 의무 도입, △태양력 및 풍력 에너지 보급 확대, △바이오 및 원자력 에너지 발전 확대,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시적 초과이윤세(windfall tax) 도입, △가스 보일러 대체 히트펌프 보급 확대, △건축 및 산업 에너지효율 제고, △실내 온도 1도 낮추기 확산, △전기시스템 공급망 다변화 및 탈탄소화 제고 등이다. IEA는 10가지 조치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對러시아 가스 수입량의 약 1/3인 500억m3를 1년 이내에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는 IEA가 제시한 10가지 조치가 EU의 그린딜 목표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한 반면, IEA가 긴급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석탄 발전 확대를 통한 가스 발전 대체 방안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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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늘 오후 5시 35분부터 6시 5분까지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 등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인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활 기반이 있어 잔류를 희망하며,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인데,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과 격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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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방위사업청, 전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실시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 후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1년도에 10개 방산업체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대상업체인 한 중견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자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해보았는데, 그동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다양한 취약점을 식별하여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2년에는 전년 대비 700% 증가한 26.4억 원을 투입해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다. 취약점 진단사업을 전 방산업체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일부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겨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중견·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킹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이번 사업으로 방산업체 전반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킹메일 대응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사전 조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영빈(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만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국가안보 수준 제고와 함께 수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2년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사업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3월 7일부터 국방전자조달로 25일간 진행하며, 나라장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수행업체가 선정된 이후인 5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에 나설 예정이며, 취약점 발견 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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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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