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주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recently announced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s attendance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novation in Nuclear Reactors and International Joint Fuel Projects Dialogue Forum, held at the Jeju Convention Center on May 7th.    The INPRO Dialogue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between nuclear technology holder and user countries since 2010. Held 1-2 times a year, this forum addresses current issu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This marks Korea's third time hosting the event, following previous forums held in 2012 and 2019. The 22nd session of the forum focu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Key stakeholder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Russia's state-owned nuclear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y shared insights on crucial policy topics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MRs, ranging from core technology acquisition to safety evaluations, economic vi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 policy shift towards SMR-centered next-generation reactor developmen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public-led large nuclear power plant approach. The aim is to swiftly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s and various non-light water reactors, includ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molten salt reactors, and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 articulated the vision for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The Ministry plans to unveil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 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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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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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SouthKorea'sNuclearAffairsDiplomacyHeadMeetsU.S.,Japan,andChinaRepresentativesat NEACD

      [LeadersTimes]LeeJoon-il,theDirector-GeneralforNorthKoreanNuclearAffairsatSouthKorea’s foreign ministry, held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UnitedStates, Japan, and China during the 32nd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NEACD),whichtook place from May9 to 10 inTokyo, Japan.    On May 9, Lee met with Liu Xiaoming,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ChineseGovernmentonKoreanPeninsulaAffairs.Theyexchangedviewsonthecurrentsituationonthe peninsula and discussed future countermeasures.   On the same day, Lee held talks with the U.S. Senior Official for the DPRK Jung Pak andHiroyukiNamazu,theDirector-GeneralofAsianandOceanianAffairsBureauattheJapan’sforeign ministry. The three leaders expressed deep regret over North Korea's continued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provocations,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andstabilityon theKorean Peninsula andto the internationalcommunity.    The representatives also shared their concerns about the deepening illegal cooperation,including arms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decided to continue leading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such activities. In particular, as members of the SecurityCouncil, they agreed to push for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This comes after Russia's veto ended the UN Security Council's expert panel mission onNorth Korea. The three countries also evaluated cooperative efforts among South Korea, theU.S., and Japan, including a working-group meeting on countering North Korea's cyberthreats.     The envoys agreed to continue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including matters concerning abductees, detainees, prisoners of war, and North Koreandefectors overseas.LeeexplainedSouth Korea'sunificationeffortstoexpand universalvaluesoffreedomandhumanrights,whileU.S.andJapaneserepresentativesreaffirmedtheirsupport for a free and peaceful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xpressed in the Camp Davidjoint statement.    On May 10, Lee discusse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with U.S. senior official Jung Pak.They agreed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yalso discussed preparing for all possibilities, including potential provocations from NorthKorea such as an additional satellite launch and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inthe West Sea. Following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outh Korea-U.S. Working Group tocounter cyber threats, they agreed to continue effort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evadingsanctions and blocking illegal funding sources. Lee highlighted South Korea's efforts toimprov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North Korea, and both sides agreed to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se areas.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ina'sconstructive role in resolving Korean Peninsula issues and agreed to maintain communicationwith China through various levels of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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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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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尹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참석

  5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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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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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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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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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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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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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s budget in 2024: KRW 14.9497 trillion won

      [Leaders Times] The budget proposal and the total expenditure in the fund management plan fo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n 2024 was decided at KRW 14.9497 trillion w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on December 21.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ion process, KRW 14.5135 trillion won was increased by KRW 436.1 billion won for enhancement of safety nets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 expansion.  Major budget item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1. The enhancement of safety nets of the self-employed and retailers a. (Reduction in interest expense of retailers/small business owners) Provides low-interest loans to self-employed and retailers who use non-bank high-interest rate debt. b. (Small business owners energy costs) Provides special supplemental funds, KRW (‘24) 2520 billion won, to assist in payment of electricity bills for vulnerable small business owners. c. (Onnuri gift certificates) Increase issue of Onnuri gift certificates from KRW 4 trillion won to KRW 5 trillion won.  2.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d.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 An increase in the budget is allocated to offset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ions and global standards, such as substantiation and certif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products in high-tech fields, fostering advanced product development, and overseas expansion.     e. (Smart factories) An additional 100 billion won is allocated for the dissemination and expansion of smart factory initiative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plans to swiftly execute related budgets for the stability of small business operations, the expansion of safety nets, and globalization, including initiatives like 'Startup Korea,' aiming to ensure robust support for the livelihood of the small business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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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

• The 6th Seoul Dialogue on Africa

    [Leaders Times] The "6th Seoul-Africa Dialogue" held on December 6 showcased a significant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African countries, focusing on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Key attendees included Mauritius Foreign Minister Maneesh Gobin, SeolHoon from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Lee Myung-soo of the National Assembly's African Forum, head of African Foreign Affairs in Korea Carlos Victor Boungou, and president of Korea-Africa Foundation Yeo Woon-ki.    Assistant Secretary Chung Hwon, in his welcoming speech, emphasized Korea's commitment to sharing it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to foster sustainable peace and prosperity in Africa. He highlighted Africa's youthful demographic, with 70% of the population under 30, and introduced a special session titled "Talk with Young People" to explore Africa's potential.    Chung also mentioned South Korea's role 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a non-permanent member of the 2024-25 Security Council. The dialogue included sessions on 'Peace and Security' and 'Korea-Africa Partnership: Cooperation Cases and Priorities,' aiming to strengthen Korea-Africa cooperation and set the agenda for the upcoming Korea-Africa Summit. This event marks a significant step in fostering collabo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African nations, with a focus on youth engagement and shared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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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Landmark 6G Frequency Identification at WRC-23 Paves Way for Next-Generation Wireless Era

    [Leaders Times] Marking a significant milestone in global telecommunications, the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2023 (WRC-23) has reached a successful conclusion. As the premier decision-making assembly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WRC-23 focuses on critical aspects of frequency allocation and radio communications worldwide. The event, spanning four weeks from November 20 to December 15, was hosted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It saw the participation of approximately 3,800 experts from 162 countries, encompassing government and industry specialis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yed a pivotal role in this global event, assembling a 49-member delegation comprising expert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National Radio Research Institute, and industry giants like Samsung Electronics. This team was instrumental in enhancing international frequency coope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6G era on the horizon, South Kore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identify potential 6G frequency resources, particularly in collaboration with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delegation was particularly proactive in shaping the agenda for the upcoming WRC (WRC-27), proposing the 4.4-15.35GHz band as a prime candidate for 6G. This initiative led to the adoption of three out of four bands proposed by Korea as potential 6G frequencies at WRC-23.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s now set to lead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6G technology by 2027.    A significant achievement at WRC-23 was the reinforcement of Wi-Fi service protection, particularly in the 6GHz band, which is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Korea and the U.S. For the first time, the ITU’s Radio Regulations have incorporated provisions for Wi-Fi usage in this band, paving the way for stable, interference-free Wi-Fi services, crucial for enhancing service speed and quality.    Additionally, the conference marked advancements in safety functions for maritime and aviation sectors. The allocation of new frequencies for satellite-based air traffic control will mitigate communication dead zones over the oceans. Moreover, the Korean delegation secured agreements with global entities, including the U.S. and France, to ensure the stable provision of satellite-based SOS text services.    The conference also established operational guidelines for new non-terrestrial satellites (ESIM), facilitating convenient Internet access on aircraft and ships. Previously, most satellite services required fixed installations. The new ESIM regulations will allow for more flexible, high-speed Internet services in these mobile environments.    Furthermore, WRC-23 introduced regulations to protect existing geostationary and future complex communication satellites from interference by the burgeoning non-geostationary satellite systems, ensuring the stable operation of Korea’s satellite network.    For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ncluded discussions on space weather, addressing the impact of solar activity on satellites, terrestrial communications, and power infrastructure. This focus is expected to form a foundational strategy for protecting public safety and infrastructure.    Looking ahea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lans to dispatch mobile communication experts to the ITU in early 2024, following an MoU signed in August 2023. This initiative aims to position Korea as a leader in 6G frequency exploration at WRC-27.    Park Yun-Kyu, the second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mphasized the success of Korea's proactive radio diplomacy at WRC-23, leading to the adoption of 6G candidate frequencies for future WRC agendas. The ministry is committed to swiftly implementing follow-up actions for frequency allocation and spearheading initiatives for public safety enhancement and industry growth.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have warmly received the outcomes of WRC-23, signaling a readiness to research and adapt to the newly identified mid-to long-range 6G frequencies, anticipating transformative impacts on future network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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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Fair Trade Commission Chair Prioritizes Support for Navigating EU Regulations

    [Leaders Times] On December 4, in Paris, France, Han Ki-jeong, chair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spearheaded a crucial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from prominent Korean companies poised to penetrate the European market.   This pivotal gathering, a first since Han's appointment, saw participation from leaders of six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and Hanwha Solutions. The session was centered on deline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newly implemented Digital Market Act and the emerging guidelines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pertinent to Korean enterprises in Europe.   Chairman Han meticulously outlined the potential impacts of these regulations on Korean firms and actively solicited feedback on the challenges and suggestions these companies face in the European market.    The Digital Market Act, a focal point of discussion, targets major digital platform companies. It categorizes certain large platform operators as "gatekeepers," subjecting them to unique regulatory measures. These gatekeepers are mandated to avoid unauthorized data harvesting from third-party services and to eschew favoring their own services, extending beyond existing competition laws.    Effective since May, the Act led global platforms like Google and Apple to acknowledge their gatekeeper status to the EU. The EU Commission, consequently, designated six entities - Google, Apple, Amazon, Meta, Microsoft, and ByteDance (TikTok's parent company from China) as gatekeepers on September 6. Samsung Electronics, though it pre-emptively declared compliance with gatekeeper criteria, was ultimately not included in the EU Commission's final list. The FTC, acknowledging the ongoing debate over domestic platforms' gatekeeper status, committed to monitoring developments and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Digital Market Act's specifics.    The meeting also delved into the "Business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Guidelines." Aimed at unifying EU standard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these guidelines emphasiz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assed by the EU Parliament in June, the final draft is anticipated by year's end, following deliberations among the EU Parliament, Commission, and Council.    Upon implementation, companies entering the EU market will need to assess and manage their supply chain's impact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Non-compliance could lead to civil liability and fines. Korean companies expressed concerns over potential fair trade law breaches, like "undue management interference," in executing these due diligences. The FTC plans to mitigate these apprehensions through pro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al initiatives.    Participants urged a collaborative approach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highlighting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on global competition policy trends from the FTC and EU competition forums.    Concluding the meeting, Chairman Han vowed to reflect the field's input in future policies,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prompt and informed responses to economic instability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 to safeguard legitimate business pur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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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윤석열 대통령, 제복 영웅의 가족을 대통령실로 초청,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행사 함께 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되어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으며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해 정말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참석자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오늘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故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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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 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5대 중점 투자 분야별) ① (핵심 전략기술 확보)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②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한다. ④ (디지털 확산)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하여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원을 투입한다.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 (26.5조원)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R&D 예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이 2,078억원 증액됐다. 우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되어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추었다. 다음으로,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는데,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6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셋째,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넷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다섯째,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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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원 돌파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①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②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③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④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⑤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⑥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①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②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③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④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됐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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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 규모는 올해(13조 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민생사업으로서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19.2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12.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18억 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20.9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 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❶ 홍수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집중 투자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❷ 미래 산업 초석 다지기 위한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홍수 대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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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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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베냉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산업화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디지털 기술·정보통신 기술(ICT) 등 글로벌 이슈 대응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최초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탈롱'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탈롱' 대통령 또한 동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12.18)를 비롯한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금번 개최된 한-베냉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간 긴밀한 고위급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베냉측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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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