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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관내 IBEC 대학과 손잡고 IB 교육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다! 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4월 상반기 장학금 전달 - 127회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MDCP Holds 9th Operating Committee Meeting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이화여대 중문과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연세대 화학과 Minister Lee Jong-ho Represents Korea at the 2024 Nuclear Energy Summit in Brussels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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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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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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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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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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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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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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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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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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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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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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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후위기 현황과 대내외 여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과 국민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 포스코 상무는 탄소중립은 정부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다면서, 투자사와 기업 고객들이 그린 생산 시스템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수출 규제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나 수소환원제철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로, 탄소중립 과정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국가는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외국에 비해 늦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정점 이후 실질적인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정부 뿐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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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이용빈 의원, 오늘 폴란드서 귀국, ‘우크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 절실’호소
    이용빈 의원 [리더스타임즈] 국회의원이 되기전부터 20년 동안 고려인과 이주민들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이광재 외통위원장과 함께 지난 8일 폴란드로 출발해,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등 긴급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11일 새벽 귀국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은 103년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이다. 그에 앞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고려인 피난민들도 직접 만나, 간절한 절규를 들었다”는 말로 짧지만 비장한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날 5시에 열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행사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피난민촌 방문결과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고려인 피난민 긴급구호가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 별첨)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규모는 약 400만명이며, 그중 250만여명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미성년자, 노인,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용빈 의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하는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존경스러웠다.’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특별법을 시행해, 폴란드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점이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론 부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우리도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을 위한 재외동포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지만, 절박한 현실에 비해 그동안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전쟁을 끝내는 일은 우리가 당장 주도할 수는 없지만, 소외와 외면을 끝내는 일은 당장 할 수 있다’라며, △ 우크라이나 현지 인도적 지원(긴급 의약품, 의료인력, 생활용품 등) △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위한 군수송기와 민항기 특별기 편성 △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의 조속한 처리(이용빈의원 대표발의안) 등을 긴급 제안했다. '세계인권선언문'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로 부터도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직도 오도 가도 못하는 무국적 고려인 동포 전체 규모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국적 신분의 우리 동포들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의원은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게 역사적으로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있는 조치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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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정의용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정의용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4.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4.7일 개최된 NATO·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측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4.7 개최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4천만불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정 장관은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였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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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유럽의회,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는 7일(목)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원유, 석탄, 핵연료,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희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찬 513, 반 22, 기권 19)로 채택했다. 녹색당그룹은 유럽의회가 결의안의 압도적 다수 승인을 통해 독일 등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 반대 회원국의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는 EU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및 영토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EU의 제재조치 해제 계획 등의 제시도 촉구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경제장관은 7일(목)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촉구한 반면 수입금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르 메르 장관은 원유 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점에서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 석탄 및 원유 수입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른 원유 수입금지는 제재의 효과로써 미흡하다고 지적, 수 주 정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5차 제재안으로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나, 독일 등의 반대로 가스와 원유의 수입금지는 무산된 바 있다.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독일의 원유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에너지 수입금지를 요구, 특히 폴란드는 연내 독자적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를 추진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을 추진해 논란이다. EU 집행위의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나, 독일 등이 자국의 러시아 석탄 수입중단 계획 등을 고려, 이의 연기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에너지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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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EU 집행위, 벌 등 수분 매개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규제 추진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 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유해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sulfoxaflor)의 옥외 사용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작년에 제안한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옥외 사용금지 법안의 EU 이사회 승인 실패에도 불구, 이행입법을 통해 사용금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식품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유해 살충제로부터 수분 매개 곤충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의 지구 및 자손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EU 이사회 불승인에도 불구, 해당 살충제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수년에 걸쳐 설폭사플로르 살충제의 유해성이 2018년 사용 금지된 4가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살충제*와 유사하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18년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금지도 당시 EU 이사회 불승인으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설폭사플로르 살충제가 사용이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집행위의 사용금지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EU 회원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도 집행위의 설폭사플로르 살충제 사용금지 추진에 비판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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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외교부, 믹타[MIKTA] 제13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믹타[MIKTA] 제13차 고위관리회의[SOM] [리더스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4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제13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믹타의 연간 활동 방향 및 구체 협력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믹타 고위관리들은 금년 의장국인 터키측이 선정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대 우선순위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제라는데 공감하며, 금년 상반기 중 믹타 정책협의회, 외교-보건 고위급 회의 및 개발기관 간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등 다자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믹타가 국제평화·안보, 인권·민주주의 등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의장국인 터키의 리더십 아래 개도국에 대한 백신·의료물자 지원,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믹타 국가들 간의 공동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믹타 고위관리들은 금년 7월 발리에서 개최될 G20 외교장관회의 및 9월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등 계기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터키의 제9대 믹타 의장국 수임 이후 개최된 첫 고위관리회의로, 금년도 믹타 활동 방향 및 향후 주요 국제회의 계기 믹타 차원의 고위급 협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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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정의용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4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30개 NATO 회원국 외에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핀란드, 조지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NATO 회원국들의 단합된 노력을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4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국과 NATO가 공통된 가치에 기반하여 아프간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NATO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중국의 부상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글로벌 이슈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규범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차원의 지원 강화 및 대러 제재, 방위력 강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 국제규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NATO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리와 NATO간의 파트너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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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외교부,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4.7.) 개최 결과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 [리더스타임즈]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4월 7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 관계, ▲실질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성사된 지난 12월 우리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 국빈방문 계기 성사된 양국 간 K-9 자주포 사업 계약을 상기하며,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계속하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이 계속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4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양국 협력의 지평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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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영국, 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러시아 화석 에너지 원자력으로 대체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영국 정부는 6일(수) 석탄 수입금지, 금융기관 제재 등 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영국은 앞선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이어 2022년 말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모스크바 신용은행(CBM)의 영국내 자산을 동결한다. [일부 상품 수출금지] 원유 정제 장비, 철 및 철강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인적 제재]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 인적 제재 대상에 가스업체 노바텍 CEO 등 8명의 러시아 에너지 섹터 올리가르히를 추가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분 보충을 위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수) 발표한 '新에너지 전략'에서, 당초 10년에 1기 원자력 반응기 건설 목표를 매년 1기 건설로 변경,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 중단의 공백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24GW의 전력을 생산, 영국 총 에너지 수요의 약 25%를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은 2019년 6개 발전소 13개 반응기를 통해 영국 전력 수요의 17%를 생산) 또한, 단기적으로 북해 원유 및 가스 탐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쉐일 가스 채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新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로 육상 풍력, 태양광 등 확대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신속한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건설 허가 촉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입안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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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EU, 러시아군 잔악행위에 석탄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 제안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행한 잔악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EU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금지 및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제안했다. EU는 기존 제재의 효과 검토 및 우회 방지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러시아군 철수 후 드러난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새로운 제재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일(월)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지칭하며 러시아군 잔학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제재를, 영국도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 러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가해지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로 의미가 크나, 석탄보다 수출액이 훨씬 큰 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 이외의 추가 제재조치로는 반도체, 기계류 등과 같은 첨단제품 수출 통제 강화,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 참여 금지,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완전한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에너지 선박을 제외한 러시아 선박은 EU 항만에 입항이 금지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육송 운송 또한 EU 출입이 금지됐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유 수입금지 등의 추가 제재도 논의 예정임을 밝혔다. 집행위의 추가제재 제안은 6일(수) EU 이사회 상주대사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원유 등 수입금지는 다음 주 예정된 EU 외무장관이사회가 합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EU가 지불한 에너지 대금이 러시아 전쟁 자금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에너지 수입금지를 촉구해왔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일(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 제재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독일을 강력하게 비난 다음 주 대선을 앞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독일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자국 경제적 악영향을 이유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독일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관련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독일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4일(월) '현 상황에서 가스 수입을 중단할 수 없지만, 원유와 석탄은 사정이 다르다고 언급, 독일이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에 근접했다는 지적. 다만, 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구동독 지역의 원유 공급망 확충 등 러시아 원유 대체에 수주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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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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