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뉴스
Home >  뉴스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관내 IBEC 대학과 손잡고 IB 교육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다! 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4월 상반기 장학금 전달 - 127회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MDCP Holds 9th Operating Committee Meeting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이화여대 중문과 리더스타임즈 진로진학탐방 - 연세대 화학과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뉴스
    • 정치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 뉴스
    • 정치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뉴스
    • 정치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4-29

실시간 정치 기사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정의용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4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30개 NATO 회원국 외에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핀란드, 조지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NATO 회원국들의 단합된 노력을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4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한국과 NATO가 공통된 가치에 기반하여 아프간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NATO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하게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중국의 부상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글로벌 이슈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규범기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차원의 지원 강화 및 대러 제재, 방위력 강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도전에 맞서 국제규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NATO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리와 NATO간의 파트너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정치
    2022-04-08
  • 외교부,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4.7.) 개최 결과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 [리더스타임즈]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4월 7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 관계, ▲실질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성사된 지난 12월 우리 정상의 호주 국빈 방문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지난 국빈방문 계기 성사된 양국 간 K-9 자주포 사업 계약을 상기하며,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계속하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이 계속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총 4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양국 협력의 지평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2-04-08
  • 영국, 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러시아 화석 에너지 원자력으로 대체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영국 정부는 6일(수) 석탄 수입금지, 금융기관 제재 등 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영국은 앞선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이어 2022년 말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모스크바 신용은행(CBM)의 영국내 자산을 동결한다. [일부 상품 수출금지] 원유 정제 장비, 철 및 철강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 [인적 제재]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 인적 제재 대상에 가스업체 노바텍 CEO 등 8명의 러시아 에너지 섹터 올리가르히를 추가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분 보충을 위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수) 발표한 '新에너지 전략'에서, 당초 10년에 1기 원자력 반응기 건설 목표를 매년 1기 건설로 변경,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 중단의 공백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24GW의 전력을 생산, 영국 총 에너지 수요의 약 25%를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은 2019년 6개 발전소 13개 반응기를 통해 영국 전력 수요의 17%를 생산) 또한, 단기적으로 북해 원유 및 가스 탐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쉐일 가스 채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新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로 육상 풍력, 태양광 등 확대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신속한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 건설 허가 촉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입안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 뉴스
    • 정치
    2022-04-08
  • EU, 러시아군 잔악행위에 석탄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 제안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행한 잔악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EU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금지 및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제안했다. EU는 기존 제재의 효과 검토 및 우회 방지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러시아군 철수 후 드러난 민간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새로운 제재의 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일(월)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지칭하며 러시아군 잔학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 제재를, 영국도 러시아 선박 입항금지,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 러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가해지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로 의미가 크나, 석탄보다 수출액이 훨씬 큰 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 이외의 추가 제재조치로는 반도체, 기계류 등과 같은 첨단제품 수출 통제 강화,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 참여 금지,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완전한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며,에너지 선박을 제외한 러시아 선박은 EU 항만에 입항이 금지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육송 운송 또한 EU 출입이 금지됐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러시아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유 수입금지 등의 추가 제재도 논의 예정임을 밝혔다. 집행위의 추가제재 제안은 6일(수) EU 이사회 상주대사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원유 등 수입금지는 다음 주 예정된 EU 외무장관이사회가 합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EU가 지불한 에너지 대금이 러시아 전쟁 자금이 되고 있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에너지 수입금지를 촉구해왔다. 특히, 폴란드 대통령은 4일(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 제재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독일을 강력하게 비난 다음 주 대선을 앞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 독일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자국 경제적 악영향을 이유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독일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관련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독일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4일(월) '현 상황에서 가스 수입을 중단할 수 없지만, 원유와 석탄은 사정이 다르다고 언급, 독일이 원유와 석탄 수입금지에 근접했다는 지적. 다만, 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구동독 지역의 원유 공급망 확충 등 러시아 원유 대체에 수주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뉴스
    • 정치
    2022-04-06
  • 정의용 외교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4.7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ATO측은 금번 외교장관회의에 NATO 외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조지아, EU를 초청하여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정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처음으로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한-NATO 파트너십,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에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자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22-04-05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식목일 기념식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제77회 식목일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식수했다. 기념식수목은 제19대 대통령의 숫자와 같이 19년이 된 모감주나무이며, 기념식수 장소인 녹지원은 청와대의 주요 행사공간이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과 접한 소통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리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2022-04-05
  • 문재인 대통령, 제15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제15회 국무회의 주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며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가축 전염병 대응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단방역과 소독, 검사 등 방역현장의 노고가 매우 많았다”며 헌신과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인척이 조카를 입양하고자 해도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아동의 복리 증진의 기회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혼인자와 비혼인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친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입양 허가 시 입양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령안 중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안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안부가 오랜 기간 연구용역, 16차례의 유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대구·경북 통합물관리에 관한 상생협력이 체결되었다”며 “대구시의 상수원, 취수구를 보다 수질이 깨끗한 상류지역으로 옮겨서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대신에, 대구시에서는 구미시를 비롯한 상류지역에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상생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끝내 문제를 타결해낸 관련 기관들, 관련 지자체들에게 문 대통령은 치하를 전하며, “환경부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2-04-05
  • 외교부, 제3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3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31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부 산딥 아야(Sandeep Arya)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보와 제3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인도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함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 등 전통적인 비확산·안보 이슈와 함께 △우주안보 분야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우리측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1-22년 임기)인 인도측이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례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양·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2-03-31
  • 행정안전부, 중동·북아프리카의 행정한류 거점 마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현지시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의 대통령궁에서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대통령을 예방, 환담을 나누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한류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확산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튀니지와의 디지털정부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3월27일부터 29일까지 튀니지를 방문했다. 전해철 장관은 3월 28일 오전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을 예방하여 디지털 정부를 비롯한 양국의 공공행정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튀니지는 한국의 ‘나라장터’를 모델로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튀니지 총리실은 2020년부터 ‘한-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양국은 디지털정부를 활용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으며, 특히 튀니지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 등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관심을 표했다. 전해철 장관은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 예방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나쥴라 부든 롬단(Najla Bouden Romdhan) 튀니지 총리를 만나 한-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발전방안과 향후 인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디지털정부 시장 공동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타우피크 샤르페딘(Taoufik Charfeddine) 튀니지 내무부 장관을 만나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치안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튀니지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정부 회계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 온라인 서비스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튀니지의 전문기업이 인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디지털정부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해철 장관을 단장으로 튀니지를 함께 방문한 ‘공공행정협력단’은 오후, 니자 벤 네지(Nizar Ben Neji)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의 디지털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튀니지 정부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튀니지 측은 ▲튀니지의 지방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한국 측은 ▲국민신문고, ▲정부데이터센터, ▲지능형 교통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튀니지 측의 관심이 큰 한국 디지털정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포럼 다음날인 3월 29일(화)에는 포럼 의제별로 양국 관계기관 간 실무 양자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튀니지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파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거점”이라 밝히고, “디지털정부로 대표되는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모델이 공공행정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2-03-29
  •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을 해소합니다.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재)이며, 이 중 164명이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간소화 조치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현지에서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재외공관에 초청 관련 문의가 빗발쳐 법무부와 외교부는 핫라인을 구축(3.23.)하여 현지 공관의 신속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조치로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2-03-29
처음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마지막
비밀번호 :
리더스타임즈,인터넷신문사,인터넷언론사,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스클럽,글로벌주니어기자단,주니어기자단,글로벌리더스어학원,글로벌리더,세계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활동,세계청소년소식,미국무성무료교환센터,청소년꿈랩,꿈발굴단,필리핀코리안타운.리더스타임즈,leaders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