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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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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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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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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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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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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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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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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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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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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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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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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일 오후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 본부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였고,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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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對러시아 경제제재에 서방 자금과 기업의 러시아 이탈 가속화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 등 서방의 제재조치로 에너지, 금융, 운송 등 글로벌 업계의 러시아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은 2일(수) 현재 발표된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對러시아 비즈니스 중단 사례다. [에너지 업계] 영국 BP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Rosneft의 지분 19.75% 약 250억 달러 전량 처분 계획을 발표,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도 러시아와 조인트벤처 중단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쉘(Shell)은 러시아 가스 및 석유 탐사·생산 프로젝트 중단 및 노드 스트림2 관계를 청산하고, 프랑스 토탈은 신규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했다. 단, 토탈이 보유한 러시아 최대 액화천연가스 업체 노바텍(Novatek) 지분 19.4% 처리 문제는 침묵했다. 사할린 LNG 프로젝트 30% 지분을 보유한 미국 엑손은 아직 제재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직원 철수 및 공장 일부 폐쇄 등 사실상 철수 계획을 준비중이다. [펀드] 4,640억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영국의 Abrdn은 1일(화) 러시아 및 벨라루스 투자를 중단할 방침을 발표했다. JP 모건은 1일(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거래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 자사 펀드 중 러시아 펀드 2개의 환매를 중단했다. 2월말 현재 10여개, 총 42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관련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환매 요청 쇄도 및 환매 중단 조치 확산시 금융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상품 거래 청산기관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청산기관 국가예탁결제원(NSD)의 유로클리어 계좌 및 자산 동결로 러시아와 금융상품 거래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로클리어는 투자자들에 대해 루블화 표시 주식 또는 채권의 신속한 처분을 권고하고, 2일(수)부터 루블화 표시 금융상품의 청산 및 구매를 중단했다.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rse)는 앞서 스베르방크 등이 발행한 16개 러시아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한데 이어, 2일(수)부터 모든 러시아 금융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러시아 대응] 러시아는 서방 경제제재에 대응, 루블화 이자율을 20%로 두 배 인상하고, 자국 수출기업에 대해 외환수입의 80% 판매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1일(화) 국부펀드 1조 루블을 자국 업계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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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EU, 추가 對러시아 제재(안) 검토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재무장관이사회는 2일(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금융 및 경제분야 대응 및 추가 제재조치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의 주요 제조업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섹터별 제재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EU는 석탄 및 항공기 부품 등 무역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러시아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2일(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목재, 철강, 탄산칼륨을 타겟으로 한 제재를 승인했다. 이미 벨라루스 은행, 오일, 담배, 비료 섹터와 현 정권과 연관된 많은 기업 및 개인에 제재를 시행중이며, 오늘 추가된 제재 중 칼륨은 벨라루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스는 이미 자국 내 부정 선거 후 폭력 탄압 주도 및 반체제 언론인 구금, 난민 추방 등으로 EU,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1일(화)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수입 제한, △모든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 △모든 첨단 품목 및 전략상품의 러시아 수출 금지, 벨라루스에 대한 동일 제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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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문재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제103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월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인근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건립 의지를 밝혔고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에서 "이름 없이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평가받지 못한 분들에게 명예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다"면서 지난 5년간 2,243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했고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와 홍범도 장군 등 이역에 묻혔던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며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의 주제 '대한사람 대한으로'는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결연한 의지로 마침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듯, 하나된 '대한'의 국민으로 단합하여 새로운 '대한'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총 219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고 독립유공자 네 분께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기념하여 건립 유공자 한 분께도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였고 곽다경 어린이의 트럼펫 연주 뒤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항일음악을 연주했다. 이어 가수 신유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대한이 살았다'를 열창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유철 전 광복회장과 만나 한국통사 초판본을 함께 보며 "아주 귀한 사료를 임시정부기념관에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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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외교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 대한 지원 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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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EU, 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중앙은행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 등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 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 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반대로 2차 제재에서 제외된 러시아 은행의 국제대금결제망 스위프트 차단 조치가 독일의 입장 변경으로 3차 제재에 추가됐다. 다만, 러시아 은행 일부만이 이번 스위프트 차단 대상에 지정되는데 그친 것과 관련, 일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유지함으로써 독일의 對러시아 가스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우회 금융거래를 차단, 제재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외를 촉구했다.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 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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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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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2월 28일 08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여 온 제반 성과를 검토하며,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교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국방 대응반 운영, 현지 연락체계 및 공군전력의 대기태세 유지 등 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사태가 우리의 안보에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를 주문하고, 우리 군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국방부가 역점적으로 실행해 온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등“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별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동영상은 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②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을 위한 작전적 핵심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우리군이 확보한 지상·해상·공중 주요 전력과 향후 확보 예정인 전력현황을 소개했다. ③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④ 최근 성공한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 요격체계 발사장면을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그간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우리 군이 이룩해 온 성과와 향후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본 회의를 통해 다음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1)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현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부·국정원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방부 대응반 운영 등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한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능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한미동맹 기반 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세계 7번째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전력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체계가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어왔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미사일은 3천톤급 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등 초정밀 핵심표적 타격전력과 함께 승수효과를 높일 것에 공감했다. 이러한 타격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이동 및 고정표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글로벌호크(HUAV, 고고도 무인정찰기), E-737 항공통제기 등 다양한 감시·정찰수단을 전력화 해왔으며, 미국의 정찰위성·U-2·RC-12 등 최첨단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우리의 작전을 뒷받침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SAM 시험발사 성공과 M-SAM II 전력화 등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요격체계는 탐지체계(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항공통제기, 이지스구축함), 지휘통제체계(탄도탄 작전통제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의 미사일 작전수행체계 발전을 위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개편 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심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21년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장사정·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압도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중·장거리 요격미사일 전력화 및 성능향상을 통해 미사일 방어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확인했다. 3) 전방위 안보위협에 압도적 대응이 가능한 작전적 핵심능력구비를 위해 지상전력은 K2전차, 230mm급 다련장(천무)·대포병탐지레이더-II 전력화를 통해 공세적 기동·타격·대화력전 능력을 갖추었으며, 해상·상륙전력은 해상초계기, 차기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과 대형수송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구비하여 해역함대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항공·수상·수중·상륙 입체전력을 확보했다. 공중전력은 KF-16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F-35,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을 구비하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과 장거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왔음을 확인했다. 4) 미래전 양상에 대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육군의 ‘Army TIGER 4.0’, 해군·해병대의 ‘SMART Navy· Smart Marine’, 공군의 ‘Air Force QUANTUM 5.0’ 등 미래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요구되는 능력을 확보중임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과기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드론, 로봇, 자율주행, 레이저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의 전분야에 적용하고, 사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5)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안보상황에대비하기 위한 미래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3대 혁신분야 6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비전 2050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국방개혁 측면에서 부대계획 조정, 작전·전투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과, 병 복무기간, 여군 비중 확대 등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방위산업 개혁 측면에서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예산을 연평균 6.3% 증액하여 왔으며, ‘17년 40.3조원 대비 ’22년에는 54.6조원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에 따른 국방 차원의 대응방향과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한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강한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재강조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 본연의 소임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외파병부대 장병을 포함한 투표 여건 보장과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지휘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서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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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환경부,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2월 28일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여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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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글로벌 에너지안보 공조키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니퍼 그랜홈 美에너지부 장관과 2.26일 오후 10시 회담(화상회의)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장관은 한국의 문 대통령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미측과 공유하고,동일선상에서, 산업부-외교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설명했다. 그랜홈 장관은 우리측의 공동대응 의지표명과 성명발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석유시장, 물가 등 세계 경제안정을 위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비축유 방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양국은 IEA 또는 동맹국간 비축유 방출에 적극 협력하여 전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양국은 비축유 방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출 적정시점 및 물량 도출을 위해 IEA 회원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업계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금번 회담을 바탕으로, 수일 내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특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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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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