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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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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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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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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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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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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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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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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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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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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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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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방 통합 탐지능력을 갖춘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 전력화 완료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 감시 및 생물학작용제 탐지능력을 추가한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군에 전력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력화 완료한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는 현용 화생방정찰차 차체를 재활용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별도 운용되던 생물학정찰차의 생물학 탐지능력을 추가하여, 화생방 상황 하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신장비이다. 특히, 화생방정찰차-II(장갑형)는 원거리에서 공기중에 있는 화학작용제를 감시 가능하고, 탑재된 정밀측정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화생작용제 탐지 및 식별, 방사능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군 통신체계와 연동하여 신속하게 화생방 경보전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의훈련장비(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화생방학교에 납품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해 장병들의 장비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은 “화생방정찰차-II (장갑형) 사업은 현용 화생방정찰차 차체를 재활용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하면서, 노후화된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량하여 성능이 대폭 향상된 최신장비를 전력화한 성공적인 사업”이라며, “우리군의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화생방 대응태세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화생방정찰차-II(차량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군 전력증강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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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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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재검토 착수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집행위는 17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따라 對미 수출이 막힌 철강의 EU 역내 급속한 유입을 우려, 2018년 처음 부과된 후 지난 6월 3년간 다시 연장되었다. 최근 EU는 미국과 對미 수출 철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EU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유럽 철강이용업계연합은 공동으로 對미 관세 변경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를 촉구, 이번 재검토 착수의 계기가 되었다. 당초 집행위는 내년 초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등의 요구에 조기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재검토 시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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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김대지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대지 국세청장은 12.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화상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다.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세 논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대표들은 양일 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한다. 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하여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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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보건·의료 협력, 문화·교육 협력, 환경 분야 국제 협력,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전략은 국민을 위한 정부, 법치주의, 취약계층 보호 등 우리 정부와 국정철학이 같다“면서,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오늘 채택할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부 간 경제협의체를 통해 실질 협력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향후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이자 기술협력국이고, 양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고려인 정주 85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구상으로 함께 검토하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협력 분야와 관련 “이번에 체결되는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융합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최대 개발 협력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2-2024 무상원조 협력 프로그램 MOU’를 갱신하여 보건, 교육,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ICT 협력 MOU’ 개정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신사업 분야 개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협력은 녹색성장, 디지털, 안전망 강화라는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시켜 제3국에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EDCF 사업으로 전자반도체 클러스터, 녹색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타슈켄트가 한국 보건의료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KOICA의 협력으로 직업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교육을 모델로 유아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을 중점보건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과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상원 내 한국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투자대외무역부에 한국 전담 차관을 두고자 한다며 한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회담에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차관 신설은 아니라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무바렉발전소 현대화 사업, 고속도로 관련 대규모 협력 사업, 우즈베키스탄 내 화학연구원 설립,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 개선 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존 협력, 아랄해 보전,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2023 세계관광기구 총회 유치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과 한국의 뉴딜 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호 신뢰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진행된 것을 평가하며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많은 접점이 있으므로 연계가 중요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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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양국 경제 도약”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데 이어 이날은 호주 기업인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사이몬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의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은 희토류, QPM(Queensland Pacific Metals)은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다. QPM과 코발트블루는 국내 기업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ASM은 국내 희소금속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체로, 무역·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경제 교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호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핵심광물은 니켈, 리튬, 희토류 같이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광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핵심광물은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에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에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과 양국 간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요소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됐듯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적 대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 1위 국가로서 이번 간담회 개최와 양해각서 체결 등 핵심광물 관련 양국 간 협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돼 온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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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재인 대통령, 마가렛 비즐리 주총독과 오찬

  마가렛 비즐리 주총독과 오찬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각)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독 관저에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주총독 부부, 도미닉 페로테(Dominic Perrottet) 주총리 부부와 오찬을 갖고, 한국과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계 증진 및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한국과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계 역시 공급망·인프라·저탄소 기술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총독과 주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시드니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에너지·인프라·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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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정상회담

  한-호주 정상회담 [리더스타임즈]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현지시간 오전 9시 28분부터 의회 총리실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G7 계기, 10월 G20 계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요소수 수급난을 겪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요소수 긴급 수송에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호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협력 사례가 지속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경제에 있어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철강 등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며, 기술력이 답이며 한국과의 공조를 할 커다란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기술 파트너십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MOU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소, 태양광, CCUS를 비롯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와 한국은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로, 호주는 풍부한 태양광과 가스전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공급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의 활용과 전용 선박을 통한 수소의 장거리 운송 등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긴밀한 국방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K-9 자주포 사업 계약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G 상용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양국은 글로벌 5G 생태계 구축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 5G 네트워크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오랜 우주 개발 역사를 보유한 우주산업 강국이며, 한국 역시 30여 년의 우주개발 역사를 통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되는 ‘우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는 2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고, 한국계 호주인들은 호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는 수요일(12월 15일)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무격리 입국 조치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격리 입국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만간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본격 재개되어 양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추진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면서, IAEA와의 협력 등 호주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시작하는 모멘텀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혜와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과 아웅산 수치 여사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촉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질서에 대해 공감을 이루었다. 확대회담 후 의회 총리실 대위원회실에서 협정서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MOU, 탄소중립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MOU,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4건에 서명했다. 수교 60주년 기념 국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양국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화하고 경제와 통상, 국방, 방산 협력을 증진하는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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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G20(다자간 금융 협력을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선진 경제국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한국, 호주, 유럽 연합(EU) 등 20개국을 의미)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서, ’22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세계경제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3년말이 시한인 IMF 쿼타 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22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채무재조정 이행절차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DR 재배분 방안으로 추진중인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확대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출범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의장국 제안 의제인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논의를 환영하였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윤 관리관은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원국은 ‘22년도 우선순위 주제로 ➊그린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마련, ➋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➌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논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21년에 마련한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해결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제고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 등 금융복원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금융포용 액션플랜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2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17일부터18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또는 자카르타,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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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개최

  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개최 [리더스타임즈]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안드레아스 니콜린(Andreas Nicolin)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아시아 무역진흥 담당 부총국장과 12.9. 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12.8.(현지시간) 독일 숄츠(Scholz) 신정부 출범에 맞춰 연방경제에너지부가 부총리급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확대·개편된 직후 첫 정부간 회의로 개최되었다. 양측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가 303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제조강국인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점을 인식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럽 반도체법, 공통관심분야 주요사업(IPCEI) 등 EU 차원의 지원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측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양측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독일의 Industrie 4.0, GAIA-X 등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와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한-EU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독일·EU의 인태정책 간 조화로운 연계를 추진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독일의 내년도 G7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강경화 전(前) 외교장관이 입후보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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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