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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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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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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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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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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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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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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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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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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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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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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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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공식방문·G20·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방문 위해 출국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서울공항 출국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까지 7박 9일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첫 일정으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 2일부터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정상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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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최종건 제1차관 주재로 10월 28일 중미 7개국 차관 및 美 부통령실·국무부 대표단 등이 참석한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최초 개최하였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은 6년만의 한-중미통합체제(SICA) 차관급 대화협의체(21.4월), 11년만의 한-SICA 정상회의(21.6월)가 개최되는 등 한-중미 협력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온 특별한 해라고 평가하고, 이번 특별 라운드테이블은 우리 정부의 對중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한-중미 협력을 평가하는 제1세션에서 최 차관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미국, 스페인, 멕시코 등과 전략적 공조 모색,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및 한-SICA 협력센터 등 협력 플랫폼 확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협력 심화·확대 등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진 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미국가들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 실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중미국가 차관들은 중미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교역·투자, 농업, 친환경 인프라, 디지털 정부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미 7개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중미 이민자 문제 등 지역 협력 및 기후변화 등 공통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중미국가 및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중미 발전과 협력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면서, 우리나라 주도의 한-중미-美 3자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이 유용한 새로운 대화 플랫폼임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미 7개국 차관은 금번 회의 참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단독 방문, 우리의 對중미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 대표단이 우리의 對중미 협력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평가와 향후 협력 요청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對중미 협력에 있어 한-미 공조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개최된 한-중미-美 3자간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정례화 하여, 미국 뿐 아니라, 스페인, 멕시코 등 주요 우방국 및 역내 지역기구(SIC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과의 전략적 對중미협력 방안을 확대·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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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정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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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문재인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와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의 출범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석한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간 역내 회의체입니다. 12개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그간 협력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후변화·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 필요성과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활용 등을 언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일본의 인태 구상 간 연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아세안+3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교류 증가 금융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에너지안보와 식량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 과정에서 의료물품 및 장비, 백신 등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비롯한 아세안 메커니즘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RCEP과 한-아세안 FTA 등을 토대로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연내 RCEP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역량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은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디지털 재난관리, 온라인 교육,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기후위기 대응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그린 뉴딜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화해와 협력의 시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의 한반도, 함께 번영하는 동아시아를 향한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을 채택하여,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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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장관이사회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회의 결과
    한국무역협회 [리더스타임즈]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EU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26일(화) 에너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사회 협의의 초점은 △EU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가격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긴급조치를 EU 차원에서 지원 및 보완하는 방안과,△EU 집행위가 툴박스에서 제안한 중기조치가 미래 EU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및 △금융정책 등 EU와 각 회원국 차원의 추가조치 여부 등이다. 이사회는 12월 EU 정상회의에 앞서 에너지 가격변동 및 회원국의 긴급조치 시행 현황을 재차 점검하고, EU 정상회의는 이를 기초로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집행위의 툴박스를 에너지 위기대응 협의의 기초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툴박스의 에너지 위기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단기조치] 이사회는 에너지 최종소비자 보호조치의 긴급한 시행을 회원국에 권고, 긴급조치의 회원국간 조율을 위해 툴박스가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조치] 이사회는 도매전력시장 개혁과 자발적 가스 공동구매, EU 차원의 에너지 비축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일부 회원국은 기후정책과 청정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가격급증의 원인이 아닌 해법이라고 강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투자가 EU 에너지 시장의 회복잠재력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EU 에너지조정협력국(ACER) 전력시장 보고서(내년 4월)와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탄소시장 보고서(11월 중순)를 참고, EU 가스 및 전력시장, EU 탄소배출권거래(ETS) 시장의 기능, 개선 및 추가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의 EU 녹색금융대상(taxonomy) 포함 여부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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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021.10.26. 오후 미 국무부에서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ROK-U.S. High-Leve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s)」를 개최했다. 동 고위급 협의회는 한-미 양국이 군축·비확산 현안 및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오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금번 협의회는 비확산·원자력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미 양측은 핵·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 등 전통적인 비확산·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우주 등 안보 영역의 확장에 발맞추어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향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2022년 1월)를 앞두고, 한-미 양측은 금번 평가회의가 NPT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 우주안보 규범 형성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제5차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측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 대화(SSD: Strategic Stability Dialogue)와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을 위한 협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측은 이러한 미-러 간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미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1.11.-12., 서울)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참석 계기에 토마스 컨츄리맨(Thomas Countryman) 미 국무부 NPT 평가회의 선임자문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한-미 양측의 NPT 평가회의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평가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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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10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여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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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10-27
  • 군의료 현장에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1년 10월 2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인공지능 솔루션 시범적용 착수식을 개최하며, 청년 군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솔루션을 격오지 등 군병원·의무부대를 대상으로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의 일환으로 ‘20. 7월에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군이 보유한 X-ray, CT 등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군의관의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4년(’20 ~ ‘23) 동안 총 332억원을 지원 중이며, 군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6대 질환을 선정, 뷰노․루닛․딥노이드 등 3개 컨소시엄이 흉부(폐렴, 결핵, 기흉) 척추, 사지골절, 무릎 질환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솔루션 대상 질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뷰노 등 기업들은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하여, 현재 흉부 질환을 대상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완료했다. 해당 솔루션은 군 부대내 영상판독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하여 영상판독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상판독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장병들에게는 보다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전문기업에게는 인공지능 솔루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초기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군수도병원, 연평부대 등 군의료 주요기관과 격오지 의무부대를 대상으로 군의료 환경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첫걸음을 선포하는 행사였다. 군의료 분야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추진 경과와 활용계획 발표 후 루닛, 뷰노, 딥노이드에서 각각 국군수도병원과 7사단(화천) 등 격오지 부대와 이원중계를 통해 솔루션 시연을 진행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주요 참석자를 대상으로 국군수도병원 내 실제 진료환경에서 솔루션 활용 모습을 점검하였으며, 참여기업, 병원 등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국군수도병원, 연평부대, 육군 7사단의 시범적용 시작으로 군병원·의무부대 36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흉부질환(결핵, 폐렴, 기흉) 솔루션을 군의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검토, 성과 검증 등을 거친 후 전부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현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국방분야에 도입하여 스마트 국방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 언급하고, “특히 금번 사업을 통해 장병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 의료분야에서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관군이 상생하는 인공지능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을 통해 경제 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라 언급하며, “이번 의료영상 판독 솔루션은 그간 민간의 기술을 군의료 환경 맞춤형 적용의 그 첫 단추로서, 향후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인공지능이 우리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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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문재인 대통령,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참석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여 아세안과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정국인 베트남 팜밍찡 총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반영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라오스 판캄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은 모범적이었다면서, ‘한-필리핀 FTA’ 타결을 환영하며 더 심화된 협력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쁘라윳 총리와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BTS가 유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여해 문화외교를 펼치며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축하하면서, BTS의 연설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백신과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과 공평한 배분, 공중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 백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 올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될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함께 역내 보건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둘째, 지난해 최종 체결한 RCEP과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와 오늘 타결을 선언한 한-필리핀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올해 완성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은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평화와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까지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대화’와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관리장관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희망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하에서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의장국인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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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된다”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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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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