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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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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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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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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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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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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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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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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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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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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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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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민관 손잡고 앞장선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표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0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가정·기업·학교와 관련된 19개 기업·기관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들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이끌기 위해 금융, 교통, 교육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9개 분야 19개 기업·기관 대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무대에 모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자 협약서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기관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8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3종을 발간해 전국에 보급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홍보영상, 그림 자료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등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공익활동(캠페인)을 펼치고,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개선,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등을 추진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가정 분야의 기업·기관들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강기 광고화면, 게시판 등을 이용해 탄소중립 생활 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단지 내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다른 기업들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사의 홍보수단을 활용해 탄소중립 생활 수칙을 널리 알리고, 포장재 및 용기 재활용 공익활동, ‘기후행동 1.5℃ 앱’을 이용한 국민 참여 행사 등을 펼친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서약, 사내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추진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행동 실천 공익활동 등 교내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로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의결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선도할 기업, 공공기관, 교육계가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면서, “이날 참석한 기업과 기관을 시작으로 모든 가정, 기업과 학교에서 탄소중립의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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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이다.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이백분의 일(1/200) 이상 낮다. 그러나 올해 8월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 즉 기온 0.5℃ 상승의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이러한 메탄은 대기 중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이산화탄소(최대 200년)에 비해 현저히 짧아 그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자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메탄 감축의 높은 지구온난화 완화효과 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연대로서, 특정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구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약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간 중 서약 출범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동 서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CO2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220만톤, 43.6%), 폐기물(860만톤, 30.8%), 에너지(630만톤, 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등에서 배출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의 매립,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연료연소 과정과 화석 연·원료의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탈루)으로 메탄이 배출된다. 정부는 그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메탄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감축(30% 감축)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250만톤, 폐기물 400만톤, 에너지 180만톤을 감축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및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논의 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톤을 감축한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을 다각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신규로 1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약용작물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논에서는 간단관개 기간 연장 등 물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메탄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부문은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발생 저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확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400만톤을 감축한다. 음식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화 시설을 2020년 110개소에서 2030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포집설비를 지원하여, 메탄 회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메탄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매립지 등에서 포집된 메탄가스는 연료화·수소화하여, 타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은 화석 연·원료 사용량 축소, 천연가스 메탄 배출계수 합리화를 통해 180만톤을 감축한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축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산업·전환·건물·수송 각 부문의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메탄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천연가스 탈루 부문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탈루 메탄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메탄 30% 감축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국내 메탄감축과 이번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은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파리협정의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연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동반자(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하자는 기대를 표명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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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독도를 지키는 우리 식물, 세계에 알리다

  독도의 자생식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재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생태적 보전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 분포정보를 최초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동해 남서부에 위치하여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어 군사적 요충지이자 동해를 둘러싼 주변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양섬으로 섬이 생성된 이후 주변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다양하고 독특한 울릉도?독도 특산생물이 분포한다. 독도의 보전적 가치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로써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군에 대한 분포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 독도의 곤충상 조사 결과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재된 바 있다. 이번에 등재한 식물 분포정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수목원이 독도에서 조사한 자료와 194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문헌, 표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한 자료로 독도의 식물다양성에 관한 기준자료이다. 총 39과 115분류군으로 70여년 간 축적된 838개의 식물분포점 정보를 등재하여 조사된 시기별로 독도의 식물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식물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독도에만 서식하는 특산식물 5종(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기린초, 섬장대, 추산쑥부쟁이)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써 취약종(VU)인 초종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식물들에 대한 종의 보전을 위해 IUCN 적색목록 적색목록(Red list):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해 발표하는 종 보전 상태 목록으로 평가하고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행한 독도의 식물상 조사 결과가 개별적인 논문으로 발표되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통합된 자료를 세계의 생물다양성 정보가 모이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최초로 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주권 확립과 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번에 공개한 독도의 식물상 정보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독도의 식물 분포 자료의 국제사회 공유를 통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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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기상청,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융합사업 부처 간 공동 연수회 개최

  연수회(10.22)에 참석 중인 유희동 기상청 차장(앞줄 가운데)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10월 22일, 전경련회관에서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연계방안을 논의하는 부처 간 공동 연수회를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에는 △라오스 자원환경부(짠타네 부어라파 차관) △라오스 기상청(우턴 펫루엉 청장)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임무홍 대사) △주한 라오스대사관 △국내 관계 부처(환경부, 한국국제협력단)가 참석하였다. 기상청은 라오스의 태풍 위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기반 구축’(2020~2023, 약 36억)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은 환경부 및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계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상청, 환경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담당부처는 라오스 자원환경부로, 공여국-수원국 간 협력과 부처 간 실질적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회에 참석한 국내 관계 부처와 라오스 수원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수원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효과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국내 관계 부처는 사업 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수원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는 국내 관계 부처들과 융합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수원국-공여국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개도국 기상재해 저감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공적개발원조 융합․연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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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 [리더스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0.21일부터 10.24일간 공식 방한 중인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t avuolu) 터키 외교장관과 10.22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2012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UN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현안 관련 믹타(MIKTA) 차원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액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관계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8월 양국간 통화 스왑 협정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우리기업들이 참여 중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3,623m) 건설이 예정대로 (2022년초) 완공되어 양국간 인프라 분야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협력이 긴밀한 인프라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9년 24만명에 달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와 함께 문화, 관광, 과학, 교육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고,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밖에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동지중해,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면담 직후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전면개정본)」과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약」을 서명하였다.  동 협정 서명을 통해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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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재인 대통령, G20·COP26 및 헝가리 국빈 방문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청 공식 방문, G20과 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 방문을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9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 영국 글래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10월 29일 문 대통령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및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온 세계 종교계 지도자와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회의로, ‘사람, 환경, 번영’의 세 가지 대주제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개 정상 세션에 모두 참석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3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26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G20 및 COP26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 참석에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여 11월 2일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공간 건립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11월 3일에는 아데르 대통령 및 오르반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11월 4일에는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의 정상 방문이며, 비세그라드 그룹은 EU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대상이자 최대 수출시장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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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0월 22일 09:00-14:25간, 유엔의 날(10.24.) 및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 유엔기구들과 공동으로 「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포럼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다자협력 기후행동, △혁신과 디지털전환 등 국제사회 당면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금일 포럼에는 국내외 약 800명의 청중들이 화상으로 접속하여 연사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하며 더욱 결실 있는 회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고, 남북한이 그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주한 유엔기구들의 역할을 확인하며,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관련 회복력 구축, △방역 등 유엔을 통한 남북한 협력 가능 분야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한-유엔 간 협력의 역사는 국제평화와 안보 수호라는 유엔의 창설 목적이 발현된 사례로,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및 유엔 내 협력 강화를 지지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번영을 위한 포용적 협력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일 포럼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관련 정부·학계·민간 인사들 간 포괄적 의견 교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세션별로 연설·발표·패널토론 형식이 적절히 활용되었으며 참가자들 간 통찰력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강주연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의 진행 하에 주한 유엔기구 7개 사무소장들로부터 개발협력 분야의 한-유엔 공조 확대 방향, NGO·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계획,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했다. 제2세션은 강볼드 바상자브(Ganbold Baasanjav)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사무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 담당관들의 기후 행동 증진 관련 정책 소개 이후, 주한 유엔기구 6개 사무소들 및 민간 패널리스트간 우리의 더욱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 논의했다. 제3세션은 고기영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 APCICT] 원장의 진행 아래, 주한 유엔기구 6개 사무소 및 정부·민간 전문가들 간 유엔 및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우리가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토론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부 주최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6.17.)’을 계승,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한 유엔기구들 및 국내 민간 전문가들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우리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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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누리호 연구진 격려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에 열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결과 발표에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는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누리호 연구원 관계자 및 가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단원,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해 누리호의 발사를 함께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누리호 발사, 1·2단 엔진 분리, 3단 엔진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가 되는 순간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의 비행을 응원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한 누리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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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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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외교부, '2021 동북아 평화협력(NAPC)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21 동북아 평화협력(NAPC) 정부간 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0월 20일 여승배 차관보 주재로 「2021 동북아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Meeting 2021)」를 개최하였다.  「정부간 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해왔으며, 올해 회의는 역내 6개 참여국(한국·중국·일본·몽골·미국·러시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부간 협의회」에서는 지난 10.6.(수)-7.(목) 개최된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역내 다자협력 진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였으며,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다자협력체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 코로나19 이후 시대 경제협력, 방역보건 협력과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역내 다자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션 1에서 우리 정부는 역내 다자협력에 있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역내 다자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원자력 사고를 포함한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에 있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세션 2에서 우리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 및 RCEP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참석국들과 공유하였다. RCEP 회원국(한국·중국·일본) 및 비회원국(미국·러시아·몽골)이 함께 RCEP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참석국들은 우리나라의 RCEP 관련 국내절차 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세션 3에서 우리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역내 국가 간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 관련 각 국 인사들과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작년 12월 협력체 출범 이후 참여국 외교보건 당국간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 관련 구체 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하고, 특히 ▲지난 8월 한몽간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가동, ▲지난 4차 회의(8.31.)시 국장급 격상, ▲금주 10.19.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화상토론회(웨비나) 개최 등 진전을 소개하였다.  각 국 참석자들은 협력체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종 협력사업들의 가동 가속화 및 협력체 운영세칙(ToR)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협력체를 내실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번 「정부간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협력, 초국경적 재난재해 등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과제에 대해, 역내 국가 간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협의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들이 정책적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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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