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리더스타임즈]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일)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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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리더스타임즈]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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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尹 대통령, 52회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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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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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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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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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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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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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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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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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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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의원, 방과후 강사 생계마련 강력촉구! 조희연 교육감 직접만나

  [리더스타임즈]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라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마련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 강사지부 서울지회, 서비스연맹 방과후 학교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집행부와 함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만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코로나 19사태로 불가피하게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방과후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책마련 중 상위법 충돌이나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지원 대상 선정결정과 부딪히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방과후 강사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타난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불안과 사실상의 실직상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방과후 강사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50% 이상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강사의 고용위치는 불안하며, 이들은 코로나 19로 현재 학교로의 출근이 불가해지면서 봉급 ‘0원’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말씀 드렸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라며,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해 조건 없는 지원만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늦어진 데에 대해 송구하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방과후 강사분들의 고통에 공감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내겠으며, 이를 위해 예산관련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그들을 생계절벽으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며, 긴급한 시기인 만큼 긴급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꼼꼼히 그러나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면담을 마쳤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점검하고, 온라인 학습 도우미 등 현 상황에 필요한 일자리에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생계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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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13일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대통령의 지도력과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해 주고, 의료 전문가를 한 명 파견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 주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코로나19 상황 초기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도,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양국 국민 귀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 운항을 허가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인 입국 시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 이후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입국 시 시설 격리를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선 전면 중단 및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 항공편을 주1회 허가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우리 국민 359명이 귀국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의료 전문가 추가 파견 예정인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면서 계속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 보건 당국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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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일 먼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고 언급하면서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면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방역과 경제에 있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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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정세균 총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방문

  [리더스타임즈]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1일(토) 오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대구시 중구 달성로56)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시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대구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으로부터 대구동산병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 총리는 ”대구시가 큰 고비를 넘기는 데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하루 수백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 여전하여 정부로서는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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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합천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종료

  [리더스타임즈]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10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확정했다. 수정예산을 포함해 529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어 6,392억8,000여만원으로 제출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5건에 7,000여만원이 삭감된 6,392억1,000여만원으로 가결됐다. 그밖에 1회 추경에 활용될 목적으로 지출계획을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기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 영세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는 무료대리인 지원제도를 명시한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제·개정조례안 8건, 의회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명시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올해 6월 실시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등 15건의 안건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현장 외 1곳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중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는 소비 침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군 공무원들의 외식의 날 확대, 합천사랑상품권 단기 소진대책, 사무용품 구입 등 예산의 신속집행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석만진 의장은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 관내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때까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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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10일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먼저 “워싱턴 주정부의 자택대기령에 따라 요즘 자택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전화로나마 처음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면서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고, WHO의 권고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게이츠 재단도 GAVI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 펀드(Right Fund)’에 공동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다양한 단체를 호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여해주셔서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들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GAVI는 백신 개발 및 보급,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창설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다. 게이츠 재단은 GAVI 설립 파트너로 연 3억 달러 이상, 누적으로는 41억 달러를 기여해 왔다. 우리 정부도 2010년부터 공여국으로 참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여액을 늘려와 2019년~2021년 1,500만 달러를 공여중이다. CEPI는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됐으며 게이츠 재단은 출범 당시 5년간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IVI는 백신 연구개발 및 보급 활동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기여 중이다.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라이트 펀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했으며, 총 500억원의 기금 가운데 우리 정부가 250억원, 게이츠 재단이 125억원을 기여했다. 라이트 펀드와 관련, 빌 게이츠 이사장은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VI에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개발도상국은 보건이 취약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여의치 않아 앞으로 아주 많은 코로나 사망자들이 이들 취약국가에서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GAVI에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사장의 전망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개도국 상황이 염려스러워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많아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 측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한국이 개도국에 진단키트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해 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치료제 개발 보급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 역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을 찾아봤다”면서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한 뒤 통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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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리더스타임즈]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인근의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안영미 삼청동장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투표하러 많이 오시는지 물은 뒤, "이번에는 투표 당일에는 투표하러 오는 분들이 밀릴지 모르니 사전투표로 분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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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합동 회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의료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료제‧백신 개발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류왕식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에게 치료제 연구 개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며 연구시설을 돌아봤다. 류 소장은 "FDA가 승인한 약물 중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탐색하는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기간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며 단기임상 후보물질 중 두 가지를 소개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 방법이 치료제 개발에 있어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물었고, 류 소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화합물 처리실과 데이터 분석실 등을 둘러보며 검사 방법과 진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연구원들의 인사에 박수로 화답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합동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방역에 있어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G20 국가들과 방역 경험과 임상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산.학.연.병 합동회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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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문재인 대통령,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연소(2016년 취임 당시 46세) 대통령이자 에스토니아의 첫 여성 대통령이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해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으며, 지난 1월23일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지 직접 듣고 싶어 통화를 제안했는데,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를 지금 한국산 장비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진단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고 희망했다.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대응은 ‘강제’보다 ‘자발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대응을 참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이 에스토니아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아주 다행”이라면서 “우리의 방역 모델 성과를 높이 평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치료, 임상 데이터 등을 에스토니아와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외교채널을 통해 알려주시면 형편이 되는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위축된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UN에 가입한 에스토니아는 최근 최초로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임기 2020~2021)으로 진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바이오 의약 분야와 디지털 경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활발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스토니아가 2020-21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 계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방산 등 경협 확대, 주한 에스토니아 상주 공관 개설 추진 등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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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에서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내수를 보완하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10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초유의 결정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대책 마련이 결정됐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자금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선결제, 선구매 등으로 수요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을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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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