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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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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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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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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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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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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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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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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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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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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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軍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등과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으며, 한겨울에도 흐트러짐 없이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및 각군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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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리더스타임즈] 강인선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1월31일 서울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공동 주재했다. 동 협의회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이다. 금번 협의회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12.1. 미측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정부의견서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하여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작년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양측은 양국 정부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구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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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윤석열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저와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온 것처럼 북한은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충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결국 안보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취임 직후 군, 정보·안보 당국에 막연한 훈련을 하기보단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 별로 준비하고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걱정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회의를 참관한 소감을 밝혔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든든하다”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멀리 백령도, 완도, 동해에서 오신 국민참관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숨은 영웅들이다”고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회의에 후속하여 지자체장 중심으로 지역별 통합방위태세가 더욱 확고해 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참관단으로 오찬에 참석한 한 어민은 “항상 어느 누구도 침투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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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윤석열 대통령,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오늘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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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Advancing Korea-Europe and Korea-France Space Cooperation: A New Chapter Unfolds

    In a significant step towards foster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space exploration, Cho Sung-kyung,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mbarked on a visit to key space organizations in France on January 19th. The visit included meetings with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the French National Centre for Space Studies (CNES), and the space startup Exotrail, laying the groundwork for substanti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ace exploration. The discussions primarily focused on formulating strategies for collaborative efforts with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A pivotal moment in the visit was a meeting with Josef Aschbacher, the Director General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During this meeting, Vice Minister Cho and Aschbacher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spa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rope. They reached a consensus to establish a practical working group, focusing on identifying specific items for collaboration in the realm of space exploration. Topics discussed included the coexistence and interoperability of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and Galileo, data sharing through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s, and potential cooperation in scientific space exploration. Notably, Aschbacher expressed a keen interest in Korea's participation in ESA's ambitious projects, such as lunar and Venus exploration.    Subsequent to this meeting, Vice Minister Cho visited the French National Centre for Space Studies (CNES) to explore ways to expand collaboration and exchanges between space companies in Korea and France. Emphasizing the need to revitalize the Korea-France Space Forum as a platform for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discussions also focused on joint research initiatives aimed at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aerospace industry. The commitment of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CNES to partner in establishing a joint funding initiative for Korea-France cooperation was confirmed.    In concluding remarks, Vice Minister Cho Sung-kyung stated, "This visit to France reaffirms the abundant potential and determination for spa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rope, as well as Korea and France. To translate this potential into tangible outcomes, we will promptly establish a working group for concrete collaboration items with ESA and 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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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환경부 2024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１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 [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２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 ‘24년 22조 원 달성한다. ▪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환경규제 혁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３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자연환경자산]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해나간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지역별 환경보건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산단, 발전소, 난개발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기후위기 적응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디지털 강국,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 ㅇ 첨단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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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한반도본부장, EU 방문

  EU PSC 회의장 전경 [리더스타임즈]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측의 초청으로 1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EU 본부를 방문, EU 27개 회원국의 대사급 협의체인 정치안보위원회(PSC)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ㆍ미사일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김 본부장은 러북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무기를 공급하여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과 영토 점령까지 운운하면서 우리에 대한 위협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EU측이 북한인권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EU가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적극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킹, IT 인력 파견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양측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같은 날 엔리케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및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북핵 문제 관련 한-EU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모라 사무차장과 크반스트룀 아태실장 면담시 양측은 북한이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제 무기의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제 비확산 레짐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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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리더스타임즈] 대구시의회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1월 24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의료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군위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 2월 2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박종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윤권근 의원, 달서구5) 관련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한다.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으나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으로 인쇄비용 절감은 물론,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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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Hosting the First Asia Maritime Security Agency Chiefs Meeting in Korea

      The Korea Coast Guard has announced its plans to host the 20th Asia Maritime Security Agency Chiefs Meeting in South Korea this year, marking a significant development as it will be the first time the event is held in the country. This initiative is in response to the growing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aligned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aims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mong key n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Established in 2004, the Asia Maritime Security Agency Chiefs Meeting serves as a collaborative organiz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22 countries in Asia, including Korea, China, Japan, and various Southeast Asian nations. Additionally, the organization includes one region (Hong Kong) and tw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mely ReCAAP-ISC for Asia-Pacific counter-piracy cooperation and UNODC for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The upcoming meeting, scheduled to take place in Incheon in June and September, will be organized into five expert groups. These groups will focus on discussing critical topics such as capacity-building for maritime security agencies in the Asian region, prevention of maritime crim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The primary objective is to deliberate on collaborative measures to enhance safety and security in maritime environments.    Of particular note is the meeting's emphasis on addressing the pressing issue of drug trafficking through the seas into domestic territories. Member countries plan to enhance practical information exchange, strengthen cooperation,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framework among Asian nations.    Kim Jong-wook, the head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ed, "Considering that this is the first time Korea is hosting the meeting of Asian maritime security agencies, we are preparing various programs, including promoting Hallyu culture. We aim to share the capabilities of the Korean Coast Guard with Asian nations, activel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with key n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strive to fulfill our role and responsibilities as a global central n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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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윤석열 대통령,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서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원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멋진 경쟁을 응원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강릉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먼저 바흐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스포츠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대영제국은 이튼스쿨 축구장에서 나왔다’는 책의 문구를 언급하며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 행복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핵심이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국가의 장래 위해 경제와 산업 못지않게 올바른 스포츠 산업과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교육 커리큘럼과 정책 면에서 스포츠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스포츠교육의 장점은 교육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이 교육 받게 되는 것”이라며 “스포츠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즐거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대통령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바흐 위원장은 “팀워크를 통해 리더십 배우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에 “개인 종목이라도 가족, 코치, 의료진 같이함으로 함께 배울 수 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체육인 지원에 더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로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에게 강원도의 산과 자연이 담긴 김동완 작가의 옻칠을 한 유리화병을 선물하며 바흐 위원장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올림픽 하우스 트로피를 선물하며 오늘의 만남을 기념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의 강원도 방문을 환영하며 “우리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를 꿈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대회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배경의 청소년들이 멋지게 경쟁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이곳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 모두 강원도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고, 다시 한 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함께 빛나는 우리가 됩시다! Grow Together, Shine Forever!”라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응원했다. 대통령에 이어 연단에 선 바흐 위원장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멋진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IOC, 나아가 스포츠와 스포츠의 가치에 보여준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건배사에 나선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재차 감사의 뜻을 밝히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오늘 리셉션에서는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크림 스프와, 평창 한우 안심스테이크가 제공돼 참석자들에게 강원도의 맛을 선사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 때 IOC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오륜기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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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