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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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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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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과 약속한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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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주재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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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Hosts International Dialogue in Korea for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s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recently announced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s attendance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novation in Nuclear Reactors and International Joint Fuel Projects Dialogue Forum, held at the Jeju Convention Center on May 7th. The INPRO Dialogue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between nuclear technology holder and user countries since 2010. Held 1-2 times a year, this forum addresses current issues within the nuclear industry. This marks Korea's third time hosting the event, following previous forums held in 2012 and 2019. The 22nd session of the forum focused on the successfu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Key stakeholder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Russia's state-owned nuclear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y shared insights on crucial policy topics essential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MRs, ranging from core technology acquisition to safety evaluations, economic vi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Ministry is spearheading a policy shift towards SMR-centered next-generation reactor development,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public-led large nuclear power plant approach. The aim is to swiftly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s and various non-light water reactors, including sodium-cooled fast reactors, molten salt reactors, and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Deputy Minister Lee Chang-yoon articulated the vision for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ecosystem during the opening ceremony.The Ministry plans to unveil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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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U.S. Hold 10th Energy Security Dialogue in Houston
On April 30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convened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at the prestigiou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n Houston, Texas. Discussions centered around key topics such as decarbonization efforts, clean energy cooperation, reconstruction of energy infrastructure in Ukraine, critical minerals and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timing of the dialogue was significant given the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 nation heavily reliant on energy imports, and the United States, a major energy exporter and ally. Additionally, both parties explored avenues to expedite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n response to the pressing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while bolstering collaboration on multilateral platforms.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LNG exporter, plays a pivotal role in South Korea's energy landscape, with approximately 40 million tons of LNG imported annually. Furthermore, with renewable energy accounting for over 20% of total energy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of 2023, there are promising prospects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solar panels and hydrogen power generation. The 10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held in Houston, renowned as the energy capital, holds significance not only for foster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ut also for facilitating dialogue between energy companies from both nations. This dialogue serves as a platform to support the entry of South Korean companies into the U.S. energy market and explore medium- to long-term cooperation plans with the U.S. academic and energy security community. Looking ahead, the 11th South Korea-U.S. Energy Security Dialogue is slated to take place in South Korea next year, continuing the tradition of bilateral engagement on critical energy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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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특히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으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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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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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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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수사 당국자 연수, 심장병 수술 받은 로타 군 등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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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Korea'sNuclearAffairsDiplomacyHeadMeetsU.S.,Japan,andChinaRepresentativesat NEACD
- [LeadersTimes]LeeJoon-il,theDirector-GeneralforNorthKoreanNuclearAffairsatSouthKorea’s foreign ministry, held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UnitedStates, Japan, and China during the 32nd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NEACD),whichtook place from May9 to 10 inTokyo, Japan. On May 9, Lee met with Liu Xiaoming,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ChineseGovernmentonKoreanPeninsulaAffairs.Theyexchangedviewsonthecurrentsituationonthe peninsula and discussed future countermeasures. On the same day, Lee held talks with the U.S. Senior Official for the DPRK Jung Pak andHiroyukiNamazu,theDirector-GeneralofAsianandOceanianAffairsBureauattheJapan’sforeign ministry. The three leaders expressed deep regret over North Korea's continued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provocations,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andstabilityon theKorean Peninsula andto the internationalcommunity. The representatives also shared their concerns about the deepening illegal cooperation,including arms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decided to continue leading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such activities. In particular, as members of the SecurityCouncil, they agreed to push for thorough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This comes after Russia's veto ended the UN Security Council's expert panel mission onNorth Korea. The three countries also evaluated cooperative efforts among South Korea, theU.S., and Japan, including a working-group meeting on countering North Korea's cyberthreats. The envoys agreed to continue cooperation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including matters concerning abductees, detainees, prisoners of war, and North Koreandefectors overseas.LeeexplainedSouth Korea'sunificationeffortstoexpand universalvaluesoffreedomandhumanrights,whileU.S.andJapaneserepresentativesreaffirmedtheirsupport for a free and peaceful unified Korean Peninsula as expressed in the Camp Davidjoint statement. On May 10, Lee discusse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with U.S. senior official Jung Pak.They agreed to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yalso discussed preparing for all possibilities, including potential provocations from NorthKorea such as an additional satellite launch and unilateral attempt to change the status quo inthe West Sea. Following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outh Korea-U.S. Working Group tocounter cyber threats, they agreed to continue effort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evadingsanctions and blocking illegal funding sources. Lee highlighted South Korea's efforts toimprov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in North Korea, and both sides agreed to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ese areas.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ina'sconstructive role in resolving Korean Peninsula issues and agreed to maintain communicationwith China through various levels of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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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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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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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참석
- 5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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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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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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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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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 [리더스타임즈]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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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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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 한미 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32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5.9-10) 참석 계기 미국, 일본, 중국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를 가졌다. 이 단장은 5월 9일 류샤오밍(Liu Xiaoming, 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월 9일 이 단장은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3국 대표는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불법적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3국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등 한미일 공조 노력을 평가했다. 3국 대표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북한 해외이탈주민을 포함한 인권‧인도적 사안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일측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단장은 5월 10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북핵‧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며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의 성공적 운영에 이어 한미간 ‘강화된 차단 T/F’의 출범을 평가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불법적 자금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단장은 북한 인권‧인도적 사안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계속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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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외교기획단장, 동북아협력대화(NEACD) 계기 미‧일‧중 북핵대표와 연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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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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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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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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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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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학군가족 간담회'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이야기 경청하고, 따뜻하게 격려
-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 대통령은 김 소위의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며 기념 촬영과 격려로 화답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학군장교가 된 김효길 소위(육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싶다고 밝혔고, 배진영 소위(공군)의 부친 배병철 씨는 3父子가 모두 학군장교 출신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학군사관 후보생(해군)이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순직하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며 다짐을 말하자, 대통령은 조금 전 임관식 축사 도중 조시은 양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도 박수를 드린다”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밖에 ‘초급간부 근무 여건 지속 개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관심 경주’, ‘학군장교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기선발 비율 확대’ 등 학군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신임 장교들이 임무에 잘 적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학군장교가 청년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장을 나오며 대통령은 방명록에 “정예강군의 초석, 육군학생군사학교”라고 적으며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간담회에는 오늘 임관한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을 비롯하여 이태희 건양대학교 학군단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등 학군장교 출신 장성 및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송인헌 괴산군수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각 군 총장 및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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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학군가족 간담회'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이야기 경청하고, 따뜻하게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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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어려운 분들 사랑하신 뜻 기억할 것"
-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8월) 첫 방문 이후 오늘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오늘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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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어려운 분들 사랑하신 뜻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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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개최
-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월 28일 오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상주 및 비상주 포함)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에 앞서, 김홍균 제1차관은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일 회의에 주한상주대사단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비상주대사단까지 참석하여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은 지난 5월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공동협의위원회 발족이래 우리 정부가 꾸준히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노력을 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분구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양측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G20 가입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역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정병원 차관보 주재로 협의회가 진행됐다. 우선 정 차관보는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위하여 지난주(2.19-21)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AU 부집행위원장과 에티오피아 외교부 정무차관 등 다수 인사를 면담한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새로 임명된 정기홍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은 홍보 및 의전 측면에서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브리핑했다. 이후 정상회의 의전‧행정 사항, 부대행사 및 성과사업 현황 등에 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어졌다.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은 우리측의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win-win), 성과가 중심이 되는(outcome-driven) 정상회의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추후 아프리카 각국 본부 대표단도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SOM)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회의 결과문서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주한아프리카대사단을 포함한 아프리카측과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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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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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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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준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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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백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논산시의 경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올해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여 ’26년 착공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천 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시에 세우고, 태안군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충남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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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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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ROK-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Policy Consultation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cently convened the 7th ROK-OCHA Policy Consultation in New York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on February 16th. The meeting saw the participation of Director Won Do-yeon from the Development Cooperation Bureau representing South Korea, alongside Ms. Joyce Msuya, Deputy Executive Director of OCHA, who served as the senior representative. During the meeting, both parties engaged in discussions highlighting the pivotal role of OCHA's coordination capacity amidst escalating global humanitarian crises attributed to conflicts and climate change. Emphasis was placed on exploring tangible cooperation measures aimed at effectively addressing humanitarian crises. Moreover, strategic cooperation plans between South Korea and OCHA were deliberated upon, particularly in light of South Korea's forthcoming assumption of the presidency of the UN Security Council's non-permanent member for the 2024-2025 term, with a focal point on humanitarian assistance. Director Won underscored the imperative of realizing the vision of a globally pivotal state and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lignment with South Korea's status and prestige. He elaborat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of strategic cooperation relations with maj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cluding OCHA, aimed at enhancing the efficacy of humanitarian assistance efforts. Deputy Executive Director Ms. Msuya commen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endeavors in bolstering humanitarian assistance amid unprecedented humanitarian crises. She highlighted the progressing cooperation between ROK and OCHA. Furthermore, discussions encompassed humanitarian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globally, with a focus on regions such as Ukraine, Myanmar, and Sudan. Various cooperation measures in disaster response were explored, alongside an agreement to collaborate on expanding the involvement of South Korean experts in OCHA and augmenting the visibility of South Korea's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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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ROK-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Policy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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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2.22) 결과
-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월 22일 오후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대규모로 투자(40억불)한 리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몬디노 장관은 현재 리튬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양 장관은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의 체결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기로 했고, 수년간 중단된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등과 관련한 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몬디노 장관은 남극, 원자력 및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동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외교장관회담은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회담으로서 전통적 우방국이자 자원부국인 아르헨티나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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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아르헨티나 외교장관회담(2.2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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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계기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참석
-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3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리의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향후 총 23억불 규모의 다양한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가입 사례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브리핑 공식회의는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안보리 공식회의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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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계기 유엔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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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 한-독일 양자회담 [리더스타임즈] G20 외교장관회의(2.21.-22.,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1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Edmondo Cirielli)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João Cravinh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월 21일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어복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2월20일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최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독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은 포르투갈 크라비뉴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비롯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캐머런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7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회담에서는 G7, G20 등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G7 외교장관(또는 차관)을 모두 접촉하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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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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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금액의 6배가 넘는 4조원의 원전 수출을 달성하는 등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R&D에 4조원 이상 투자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 친화적인 산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탈원전으로 힘들었던 경험과 최근 활력을 되찾은 상황을 공유했고,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싶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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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