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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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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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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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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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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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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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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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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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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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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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정치 기사

• 제7차 한-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정책협의회 개최

  한-OCHA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월 16일 뉴욕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7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 OCHA측에서는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CHA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며, 인도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 분야 한-OCHA간 전략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도적 지원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OCHA를 비롯하여 주요 인도주의 기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OCHA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3-26년 OCHA 전략계획 우선순위, ▲보다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OCHA측 개혁 조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긴급대응기금(CERF)내 창설돤 기후행동 계정(Climate Action Account)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미얀마, 수단 등 전 세계의 인도적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관련 현장 조정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은 물론, 환경 재난 분야 전문가 교류 등 새로운 방안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국민 OCHA 진출 확대 및 우리 기여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주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 적절하게 개최됐으며,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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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주요 개선 내용 [리더스타임즈]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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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윤석열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약속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다.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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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개최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월 14일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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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외교부, 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관 대상 대북제재 간담회 개최

  대북제재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월 14일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개시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한대사를 초청,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주재: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한공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도와 다양해지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여타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내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더욱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임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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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尹 대통령, 해병 2사단 청룡부대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 치하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설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0일 오후 청룡의 해 설명절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이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해병대 2사단에 도착하여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장병들과의 간담회 및 다련장 사격대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 본청에 도착한 후 방명록에 "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를 남기며,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설날 명절,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이 6·25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수복 작전 시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임을 언급하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장병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지휘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병영생활관으로 이동하여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서부전선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면서,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뿐 아니라 도솔산지구 전투 등 어려운 전투속에서도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승리해 왔으며 이를 오늘날 해병대의 정신전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계속된 간담회에서 장병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건의한 '교육훈련 강도와 기회 확대', '통역전문인력관리', '전역 전 사회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장병 급여인상에 따른 금융교육 확충' 등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강도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한 장병의 건의에 "여러 부대를 다녀봤지만 고강도 훈련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올해는 국운이 뻗치려나 보다"라며 장병의 기개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들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연결해 설날을 맞이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통령은 "많이 보고 싶으시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장병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간담회 후 대통령은 다련장 타격체계인 '천무' 진지를 방문하여 김지영 포병여단장(대령)의 보고를 받고, 적 도발 시 즉각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2사단 본청 사열대에서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직접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오늘 방문을 통해 해병대 장병들의 용맹스러운 눈빛과 늠름한 위용을 보니 든든하다고 말하고, 설 명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해병대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며 자랑스럽다"면서, "해병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통령의 해병대 2사단 방문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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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尹 대통령, 합창으로 따뜻한 설 인사 전해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 영상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10.18)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로,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합창에서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다. 특히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따뜻한 손’은 23년도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의 노래로 첫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외적인 활동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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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윤석열 대통령,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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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visited EU

    Kim Geon,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visited the headquarters of the European Union (EU) in Brussels, Belgium on January 23 at the invitation of the EU. He attended the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PSC), the ambassadorial-level deliberative body of the 27 EU member states, and conducted a briefing on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and cyber threats.    Kim pointed out that the trade in arms and military technology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nderscores the inseparable link between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urope. He also explained how North Korea's provision of weapons to Ukraine threatens European security, and how North Korea has escalated threats against South Korea, labeling it as an enemy and even mentioning preemptive nuclear strikes and territorial occupation.    Special Representative acknowledged the EU's active engagement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nd emphasized the need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 in firmly responding to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which seriously threaten peace and stability in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Europe. Kim particularly stressed the importance of actively blocking the flow of fund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o achieve this, he proposed close cooperation between both sides in responding to North Korea's illegal cyber activities, which target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hacking and IT personnel deployments.    Furthermore,Kim had separate meetingwith Enrique Mora Benavente, Deputy Secretary-General for External Action Service, and NiclasKvarnström, Director for Asia and the Pacific at the External Action Service of the EU, to discuss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the meetings, both sides condemned North Korea's us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o enhance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to continue escalating tensions in the region. They also expres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proliferation of North Korean weapons and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to counter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utilizing various means including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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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여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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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