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Discusses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Overseas Consuls General Meeting in 2024 concluded with a final topic discussion on the morning of April 25th, centering on "Glob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ession saw the participation of Kang In-su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longside the consuls general. The discussion wa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each addressing cruci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irst segment, emphasis was placed on enhanc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elevating democratic standards and engaging in activities within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included exploring avenues for expanding Korea's role in promoting global stability.    Vice Minister Kang, in her opening remark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amidst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hifts. She urged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goals, stressing the consul general's crucial role in realizing Korea's ambition as a global pivotal state.    During the subsequent session, Kwon Ki-hwan, Director-General for Multilateral Diplomacy,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He outlined plans for Korea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affairs during its upcoming term on the UN Security Council.    In the following segment, Kim Hee-sang, Director-General for Economic Diplomacy, outlined the government's vision on key global economic issues, including supply chains, digitalization, AI, climate, and energy. He discussed Korea's strategies for engagement within major multilateral economic forums such as the G7, G20, APEC, and OECD.    In the final session, Kwon Ki-hwa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lobal South diplomacy by Korea through initiatives like advanced-country-typ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strengthening strategic partnerships with major donor countries.    The topic discussions served as a platform to share Korea's vision and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ather insights from the consul general, and propose policies to bolster Korea'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multilateral diplomacy.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주로 적도 인근 남반구에 위치한 후진국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소인수환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o be Jointly Hosted by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ve announced their plans to jointly host the 2024 World Climate Industry Expo. This collaboration reflects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omoting zero-carbon energy solutions such as nuclear power,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CCU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enhance energy security.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first established last year, integrates 30 domestic energy and environment exhibitions along with investment attraction ev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acilitate this joint hosting with the IEA, including sending a letter from the Prime Ministerand holding a meeting with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guidance of the IEA, this year's expo is set to evolve into a truly international event.  The theme for this year's expo is "Opening the Era of Zero-Carbon Energy through Climate Technology," with a focus on discussions about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clean energy. The expo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platform for advancing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technologies and initiatives, following the agreements made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last December.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 will deliver a keynote speech during the event and present the IEA's analysis of major energy technologies essential for achieving global climate goals. Professor James Bacchus is also set to give a keynote addres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Samsung, Hyundai Motors, Tesla, and Ørsted will showcase the latest and future technologies related to zero-carbon energy.  Lee Ho-hyeon, Director of Energy Policy, stated, "I welcome IEA Executive Director Fatih Birol's decision to co-host the expo for the spread of zero-carbon energy." He added, "We will work with the IEA to elevate th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into a leading international event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 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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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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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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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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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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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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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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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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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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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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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정치 기사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난 극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방역에서부터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겠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아울러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확연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도 "완전한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며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여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며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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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리더스타임즈]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4월 20일(월)부터 4월 29일(수)까지(10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4월 20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처리한다. 4월 21일(화)부터 28일(화)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교육위원회는「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5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자 정천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통신망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해 제정된 조례를 중앙정부의 사업추진방향에 맞춰 구ㆍ군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지원ㆍ조정하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 문화자원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행 임대요율을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집인의 안전 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전화, 방문예약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여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확대 및 범위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요건 완화, 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자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차별과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4월 29일(수)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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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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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한미 정상 통화

  [리더스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8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였고, 특히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면서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명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대응을 말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0명대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내 코로나19 증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가까운 시일내 진정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타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한미동맹의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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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한중 외교차관 화상 협의

  [리더스타임즈]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4.17.(금) 오후 러위청(Le Yucheng, 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더불어,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중 양국 및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평가하면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중 양국간 협력 강화는 물론 각자가 국제사회에 필요한 경험 공유와 물자 지원 등을 통해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의 개방성·투명성·민주적 원칙 등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러 부부장은 그간 중국의 방역 성과 및 최근 사회경제 정상화 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중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지속되어온 상호 방역물자 지원과 응원메시지 발신 등이 양국간 우호 증진과 관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 입국을 위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가급적 조속한 실행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서 양국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올해 예정된 고위급 교류 등 각급 교류의 추진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중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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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대구시교육청,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4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24일(금) 오후 6시까지 5일간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예정인원은 교육행정직 100명, 전산직 2명, 사서직 6명, 공업(기계)직 1명으로 총 109명이며, 그 중 대구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업(기계)직 1명을 선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교육행정직 4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교육행정직 2명을 각각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대구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사이트(http://edurecruit.dge.go.kr)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24일 18:00까지)에는 지원자가 많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없으려면 여유 있게 접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필기시험은 현재 6월 13일(토)에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임용시험에 대한 변동사항 및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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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코로나19 대응 지역 국회의원-기업인 연석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 대구 지역국회의원 기업인 연석회의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17일 오후 3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1층)에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대책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업종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대구시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대구시의 ‘코로나19 현황과 방역대책’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코로나19 감염현황과 미래 준비’ ▶3대 경제방역 패키지를 비롯한 대구시의 ‘코로나19 지역경제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 대구시의 재난긴급지원금 관련 국회 건의 ▶전체토의 順으로 진행됐다. 현역의원으로는 주호영 의원, 윤재옥 의원, 김상훈 의원, 추경호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업·소상공인 대표로는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김태오 DGB 금융그룹회장, 김영호 대구시장상인연합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향후대책 등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특히,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원대상도 현재의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 관계없이 전 시민으로 확대해줄 것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이미 대구시는 1차 자체 추경을 통해 타 지자체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며,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시비 3,270억원은 현재 긴급생계자금, 생존자금, 금융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의료진의 헌신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힘입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제 눈에 띌 만큼 안정화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역경제의 피해는 업종을 불문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하루속히 민생을 추스릴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 및 경제인들과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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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이철우 도지사, “과감하고 선제적 방역대책 시행”

  [리더스타임즈] 경북도는 예천 등 도내 북부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비상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지역확산에 대한 도 중심 방역대책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도는 북부권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도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것이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북도는 도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방역본부를 구성․운영, 중앙과 도, 안동시와 예천군 간 방역대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별 합동방역본부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상황처리반, 행정지원팀, 환자관리팀, 접촉자관리팀, 현장검사팀, 역학조사팀 등 공무원과 역학조사관 등 45명으로 구성되며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경북감염 병관리지원단, 병원․의료원, 경상북도의사회 및 약사회가 방역대책을 협조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안동시, 예천군, 경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감염확산을 철저히 관 리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안동보건소와 예천보건소, 신도시 경북도서관 주 차장에 특별 선별진료소를 개소하여 감염병 이상증세를 보이는 도민은 누구나 검체채취를 받을 수 있다.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안동의료원 등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이송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환 자는 대구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여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전격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안동시, 예천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고,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관계인을 동원할 수 있고 병원체 오염 건물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는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다. 도, 안동시와 예천군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행정조치명령 준수사 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안동시, 예천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한다.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 정도에 따라 연장기간을 재검토하게 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고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경북도청,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도청에 민원인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민관 1층에 2개소의 민원면담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도에 따르면 4월 9일 예천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만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접촉 및 지역 감염을 통해 현 재까지 총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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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2019년 우리나라 ODA는 25.2억불, DAC 국가 중 15위

  [리더스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6일 현지시간 16시, 한국시간 23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19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528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0%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18년대비 1.6억불 증가한 25.2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5위*(2018년 15위) 수준이다.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덴마크(14위), 대한민국(15위), 벨기에(16위)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ODA를 축소하고 있어,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4% 수준이다. 한편, 2010~2019년 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11.9%*이며, ‘19년 ODA 규모(25.2억불)는 ’10년(11.7억불)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동기간 중 연평균 ODA 증가율은 한국(11.9%), 헝가리(10.5%), 독일(7.0%)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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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리더스타임즈] 청와대는 4.15 총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한 번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 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여 기적 같은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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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