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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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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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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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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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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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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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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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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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최근 10년간 평균 일교통량 추이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됐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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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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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웹툰으로 만나는 도로명, 대구를 알린다

  웹툰으로 만나는 도로명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우리지역 도로명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도로명 유래 웹툰 ‘만화로 보는 대구의 도로명3’를 제작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재한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시민에게 우리지역 도로명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감 있는 만화 캐릭터로 대구 도로명(당산로 등 20편) 유래를 알기 쉽게 만화로 소개하면서 도로명에 담긴 역사, 지역적 특성에 먹거리･볼거리를 섞어 시민들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연재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작되는 10편(동성로 외)의 도로명 웹툰은 대구 최대 번화가 겸 랜드마크인 동성로, 고려 왕건의 일화에서 유래된 팔공로와 반야월로, 삼국시대 대노원 터의 이름에서 유래한 원대로, 조선시대 두사충과 관련된 지명인 대명로, 마을이 학의 날개를 닮아 이를 반영한 학정로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처럼 대구의 도로명에 얽힌 문화, 역사, 인물 등 대구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나갈 수 있게 웹툰의 내용을 알차게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도로명 유래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뿐 아니라 동영상도 제작했다. 웹툰 및 동영상은 시 홈페이지(대구소개-스토리인대구란)에 있는 대구 도로명유래 웹툰 및 동영상 게시판을 통해 20년과 21년에 제작된 웹툰 20편을 함께 볼 수 있으며, 시 블로그를 통해서도 대구 도로명유래 웹툰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대구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웹툰 제1화 ‘동성로’ 게시를 시작으로 매달 한편 씩 연재되며,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등의 수업 진행 시 학생들의 도로명주소 이해도 및 활용도 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로도 활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도로명 유래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시민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시민들 생활 속에서 더욱 친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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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한러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3.29.) 결과

  [리더스타임즈]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9.(화) 오후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 겸 6자회담 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3.2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추가 상황 악화 방지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 본부장은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러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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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수성구, 카카오 이모티콘 망월지 ‘뚜비’ 무료 배포

  수성구, 카카오 이모티콘 망월지 ‘뚜비’ 무료 배포 [리더스타임즈] 수성구는 2022년 새롭게 개발한 캐릭터 ‘뚜비’로 제작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개청 42주년과 수성구민의 날을 맞아 무료 배포하여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뚜비’는 망월지에 살고 있는 두꺼비, 수성구 전설에 나오는 돌 두꺼비의 중의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망월지는 1920년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201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의해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생태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하며 주민들의 휴식처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는 이 습지공간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망월지 ‘뚜비’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다. 또한 뚜비는 수성구 전설이야기에 나오는 돌 두꺼비다. 과거 중동지역 마을 공동체 신앙으로 동제를 모시던 당목 앞에 자리 잡고 혜안의 상징 역할을 했다. 돌 두꺼비는 도로확장 공사로 구청 뒤뜰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구청 입구 옛 분수대로 옮겨져 물을 좋아하는 뚜비 본연의 자리를 찾게 됐다. 수성구는 ‘겨울잠에서 깬 망월지 뚜비’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표현으로 구성된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했다.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이모티콘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추가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해당 이모티콘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분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길 바라며 캐릭터 ‘뚜비’를 통해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망월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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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생일날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도 되나

  국민권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 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 수리 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Q.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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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경찰청, 인터폴과 손잡고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국제 표준화한다.

  2018. 12. 21.(금) K-DVI 출범식 [리더스타임즈]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는 보다 신속·정확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인터폴 DVI 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찰수사연수원(충남 아산)에서 정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인터폴 DVI팀 소속 전문가 2명을 초청, 경찰 과학수사관‧ 해양경찰 과학수사관,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고현장 수색과 희생자 검시‧부검, 지문‧DNA분석과 유가족 면담 등 일련의 수습 절차를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하고, 신원확인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형 재난 발생 시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은 사고원인 분석과 책임자 수사 등을 위해서 정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이다. 또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경찰과 유관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과 국과수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K-DVI(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 86명)'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해양경찰청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자국민 희생자 수습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기법을 공유하고 인터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K-DVI팀 소속 경찰 과학수사관 3명을 파견하여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하였다. 당시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역량은 헝가리 경찰 및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 최주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국내외 대형 재난 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과 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국제 표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초청된 인터폴 DVI팀 소속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DVI 전문가들이 국제사회 재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수한 한국 과학수사 기법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폴은 16개국 DVI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폴 DV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터폴 DVI 컨퍼런스 참가, 워킹그룹 회의 국내유치 및 가입 등 정기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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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은퇴 마약탐지견과 견생 2막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 신청하세요

  관세청 은퇴 마약탐지견 미리 [리더스타임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조은정)은 오늘부터 공항, 항만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두(래브라도 리트리버 11두, 스프링거 스파니엘 1두)를 상시분양한다. 올해에는 기존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방식, 입양조건 등을 개선했다. 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은퇴견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애고 연간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견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만 갖추었다면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입양 기회의 폭을 넓혔다. 관세청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다소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해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관세청 또는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접속 주소 또는 모바일 QR코드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관세인재개발원 조은정 원장은 “우리 관세인재개발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탐지견이 새로운 여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은퇴견 입양 절차 개선이 은퇴 탐지견의 행복한 견생 2막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퇴견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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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교두보 마련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인 1/1,000 전자지도를 올해 33개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전략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1/1,000 전자지도 고도화전략 세미나'를 3.29(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 정보와 소화전과 같은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1/5,000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들이 실제 위치와의 차이가 70cm 이내로 존재하는 정확한 지도이다. 90년대 발생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정보로 역할을 다변화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1/1,000 전자지도 구축예산을 절감하면서 면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한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공유한다. 기존 1/1,000 전자지도가 전국 12%만 구축되어있으며, 이마저도 연간 7% 수정율로 빠른 갱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신성을 확보하는 좋은 해결책으로 기대된다. 한편, 1/1,000 전자지도 구축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이 공약을 제안한 조명희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1,000 전자지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올해 1/1,000 전자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구축하는 지자체(33곳)와 1/1,000 전자지도의 효율적 구축과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변화탐지 내용을 1/1,000 전자지도에 반영하는 등 지도의 최신성을 높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1,000 전자지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기회가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미래와 희망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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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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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 12시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선 구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이 3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서 지난 ‘14년에 착공하여, 8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30)'에서 제시된 대구시 순환축인 ‘대구외곽순환도로’중 서북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5,710억 원이 투입되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도 및 민자도로와 바로 연결하여 대구외곽순환망의 최종 완성으로 대구시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진·출입시설로는 분기점 2개소(칠곡, 상매), 나들목 8개소(달서, 다사, 북다사, 지천, 동명동호, 서변, 파군재, 둔산)가 설치되어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광역시 도심지역에 집중되던 경부 등 5개*의 방사형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 혼잡해소와 연간 약 1,027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구시 주변의 영천, 경산 및 칠곡 등을 하나로 연결하여 대구·경북 광역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시설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실시간 전방 교통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통합 차로제어를 통한 효율적 교통관리(18개소) 기법을 도입하였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터널 진·출입 구간에 도로열선(8개소)을 설치하였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한 편리한 졸음쉼터 4개소와 차량고장 등을 대비한 비상주차대도 750m 간격으로 곳곳에 설치하였다. 특히,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나무 숲, 달성습지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도로,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소음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저소음포장을 적용해 건설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500만 지역민 교류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외에도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9.7km),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 남양주(조안)～양평 구간(12.7km)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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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우리바다 해양생물 3D로 본다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생물 47종의 3D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는 2020년 해양생물 3D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3D 입체영상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해양보호생물 27종의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 해양생물 20종을 추가하여 총 47종의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해양생물은 대왕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18종과 갯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망둥어 등 해양생물 2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는 3D 입체영상 외에도 형태적·생태적 특징과 분포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을 통해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소중함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 정보포털 누리집의 해양생물 3D 콘텐츠 코너에서는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되는 해양생물 3D 입체영상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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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