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뉴스
Home >  뉴스  >  사회

실시간뉴스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Jointly Discuss Autonomous Ship Policy
      [Leaders Tim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a policy discussionwith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willbeheldattheIMOheadquartersinLondon, England, on May 14th.    The ministry has been organizing this policy debate since last year to enhance Korea's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e its entry into new markets by leading thediscussion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nomous ships—Maritime Autonomous SurfaceShips (MASS). Around 300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member countriesparticipated in last year's debate, generating significant interest and positive responses.    This year's event will be themed "Sailing Together: D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Code."ItwillfeatureacongratulatoryspeechbyYoonYeo-chul,AmbassadortotheUnited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s Ambassador to the IMO, along with presentations by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Korea will also showcase empirical cases of MASStechnologydeveloped by its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y.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Kang Kyung-hyung stated, "MASS is one of the key issuesthe IMO is focusing on, alongside decarbonization. It is crucial to actively engage in settinginternationalstandards."Headded,"WeexpectthatKoreawillestablishitsimageasaleaderin autonomous ships through this policy discussion and foster cooperation with manymember countries."    
    • Global News
    • 영어뉴스
    2024-05-16
  • ‘케이-뷰티’로 한국 관광 즐겨요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16
  •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대구소방,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119구급대원 특별교육
    119구급대원 특별교육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달 6일부터 3일간 달서소방서에서 119특별구급대원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항목에 대한 숙달과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 30명을 대상으로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 중증손상 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심폐소생술 시 및 아나필락시스 환자에피네프린 투여 ▲혈당 측정 등 중증 환자 응급처치를 위해 확대된 업무범위 7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또한,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영상 의료지도를 통한 구급현장 대응 방법 등을 익힌다. 교육을 수료한 대원들은 오는 5월부터 11개 대로 늘어나는 특별구급대에 편성돼 심정지 등 중증 환자 출동을 전담하게 된다. 대구소방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 72명이 소방서별 1개 대씩 총 8개 대의 특별구급대를 운영해 왔다. 2018년 11.8%였던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특별구급대 운영 3년 차인 2021년 말 기준 15.1%로 상승했다. 정하붕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팀장은 “특별구급대 운영 후 심정지 등 중증 환자 소생률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구급대원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2-04-07
  • 산림청,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
    경사도 풍속에 따른 산불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바람이 산불확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수평풍동실험장비’로 실험한 결과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78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 하였으나, 풍속 6m/s와 경사 3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되었다.* 실험조건 : 봄철 낙엽 평균 수분함량(10∼12%), 풍속(무풍∼6m/s), 경사(0∼30°)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산불 등 피해가 컸던 대형산불은 대부분 봄철 4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빨리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짝 마른 낙엽과 바람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면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으로 옮겨붙게 되는 수관화로 변한다.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되고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비화 생성 장비’를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낙엽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작은 불씨로도 시설물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울진?삼척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5m/s의 바람에 의해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물 643채가 불에 타고,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서경원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성묘객들이 산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뉴스
    • 사회
    2022-04-07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원, 국무회의 의결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4.6(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예비비를 통해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 총 360억원을 지원하였다.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3.20)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금번 예비비를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하여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❷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하였다. ❸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하였으며, ❹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하였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①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 ②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할 예정으로,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22-04-07
  • 우리나라 수중통신 기술의 우수성, 국제사회에서 인정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호서대학교는 ‘19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개요 및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의 사물인터넷 분과위원회(SC 41)는 지난 3월말 동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중통신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쾌거라 할 수 있다.   수중 공사, 수색, 여가 등을 위한 잠수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던 수중통신은 지금까지 잠수사 또는 잠수정 간 송.수신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통신 가능범위가 좁고, 수중에서 1:1 통신만 가능하며, 송.수신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통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상의 기지국을 통한 휴대전화 통신기술처럼 수중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면서도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수중-육상 간 통신까지 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년간(‘15~’21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호서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분산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사업’을 지원(193억원)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호서대학교는 수중통신 기기 소형화, 통신장애 발생 시 최적의 통신방식으로 변환하여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기술 등 수중기지국 기반 무선통신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중통신은 물론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다양한 수중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육상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기술은 해양재난(지진, 쓰나미 등), 해양환경(오염 등) 감시,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재옥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수중통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동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위관식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ICT 기술과 융합된 R·D 연구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2-04-07
  •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폭염대비 디자인 캐노피 설치
    캐노피 설치 전경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가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버스, 택시 승강장까지의 보행 동선에 여름철 폭염과 강우, 겨울철 눈 등을 가려줄 수 있는 디자인 캐노피를 설치해 시민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매년 여름 동대구역 광장에는 철도이용객들이 폭염과 강우를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로 몽골텐트를 설치했으나, 미관 저해 등으로 영구적인 캐노피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20년 10월 설계를 시작으로 캐노피 설치 공사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 길이 43m, 높이 6m의 규모로 2021년 10월 5일 공사 착공해 2022년 4월 2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캐노피는 철도 이용객에게 양질의 보행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축, 미술, 조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대구역 광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광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버스, 택시승강장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에 설치돼,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조명 설치로 동대구역 광장의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특색 있는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동대구역 광장 디자인 캐노피 설치로 폭염에 대비한 시민안전과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특색 있는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2-04-07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안내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됨(3.1.~)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쉽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관련 지침을 집약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을 개정.안내하였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3판)"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자율에 따른 접촉자 관리) 밀접접촉자의 격리의무를 해지하고, 사업장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을 통해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토록 변경하였다. (회의 및 워크숍, 대면교육 가능 인원 완화) 49인까지 가능했던 대면교육, 대규모 행사.회의 인원을 접종이나 PCR 음성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사적모임 인원 완화)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4.4.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2판)의 내용을 반영하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는 7일 격리, 동거인은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뉴스
    • 사회
    2022-04-06
  • 환경부, 꽃 피는 봄이 오면 국립공원으로 오세요
    지리산 노고단의 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과정(프로그램)을 4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국립공원 야생화 관찰 과정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4월 6일부터 예약을 받는다. 야생화 관찰 과정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야생화 서식지를 탐방하는 자연해설과 더불어 야생화 관련 다양한 자연체험으로 구성됐다. 내장산 등 국립공원 7곳에서 4월부터 6월에 걸쳐 64회의 야생화 관찰 과정이 준비되었으며, 모집인원은 총 1,280명이다. 모든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과정별 참여인원은 20명이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먼저 4월부터 내장산(정읍)을 시작으로 한려해상(남해), 지리산(함양), 소백산(영주)에서 다양한 야생화 관찰 과정이 시작된다. 내장산(정읍) 관찰 과정은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고유 식물인 내장금장초, 단풍나무꽃에 대해 알아본다.  한려해상(남해) 관찰 과정은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연보랏빛 얼레지를 만날 수 있다.  지리산(함양) 관찰 과정은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신계곡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봄철 야생화의 전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소백산(영주) 관찰 과정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피나물, 개별꽃, 줄딸기 등 숨은 봄꽃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5월부터는 태백산(태백), 지리산(구례), 소백산(단양)에서 야생화 관찰 과정이 운영된다. 태백산(태백) 관찰 과정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매일 봄 야생화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지리산(구례) 관찰 과정은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주말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를 통해 봄꽃을 즐길 수 있다. 끝으로 소백산(단양) 관찰 과정은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주말에 철쭉과 어우러진 병꽃, 홀아비바람꽃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봄철 야생화 관찰 과정은 개화시기에 맞춰 각 국립공원에서 참여 가능하며, 국립공원별 상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정권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봄꽃과 어우러진 국립공원에서 다채로운 야생화 관찰 과정 참여를 통해 탐방객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봄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2-04-05
  •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2-04-05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2. 4. 5.)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2-04-05
  • ‘제77회 식목일’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심다.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4월 5일 김포시 소재 가현산도시숲에서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 중앙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태헌 산림청 차장과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자기나무 200본을 심으며 식목일을 기념했다. 식목일은 광복이 되던 1945년에 제정되었고 이듬해부터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여 올해로 77회째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한 의미 있는 날이다. 식목일의 유래는 조선조 성종대왕이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에서 친사(親祀)하고 친경(親耕)한 날이 양력으로 4월 5일이라 해서 유래되었고, 계절적으로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여서 이날을 식목일로 정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황폐해진 산림의 녹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이 되었으며, 숲의 양과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또한, 식목일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를 통하여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김재유(女) 학생이 청소년대표로 식목일과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푸른 지구, 우리가 지켜요”라는 문구를 새긴 수건을 펼쳐 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심는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모든 국민이 한 그루의 나무 심기로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식목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2-04-05
비밀번호 :
리더스타임즈,인터넷신문사,인터넷언론사,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스클럽,글로벌주니어기자단,주니어기자단,글로벌리더스어학원,글로벌리더,세계청소년신문,글로벌리더활동,세계청소년소식,미국무성무료교환센터,청소년꿈랩,꿈발굴단,필리핀코리안타운.리더스타임즈,leaders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