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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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외교부,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리더스타임즈]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됐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자단은 5월 11일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월 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 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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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나에게 딱 맞는 교통카드는?’…K-패스 총정리!

  [리더스타임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주목할 만한 카드가 나왔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K-패스란?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 해주는 교통비 할인 카드 할인 혜택은?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환급 비율 상이 · 일반 : 20% · 청년* : 30% · 저소득** : 53%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K-패스, 이렇게 환급됩니다! ① 이용 거리와 관계 없이 횟수로만 체크! ② 월 대중교통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환급 비용 지급! *60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이 많은 순으로 지급 ③ 가입 첫 달의 경우는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 지급! *이후에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 K-패스 발급 절차 ㆍK-패스 신규 이용자 ① 1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카드 발급 ②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③ K-패스 교통카드 사용 ㆍ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4/30까지 K-패스 회원 전환 완료한 경우) ① 업데이트된 K-패스 앱 접속 ② 기존 알뜰교통카드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자동로그인 X ③ 기존 교통카드 사용 K-패스,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인천I-패스 비교를 한 번에! ·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거주/출퇴근 (*전국 사용)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 K-패스 · 서울 거주/출퇴근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 → 62,000원 이상 교통비 사용 → 기후동행카드 · 경기도 거주/출퇴근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 THE 경기패스 · 경기도, 인천 거주/출퇴근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 인천I-패스 K-패스 주요 Q&A Q. 카드사 혜택과 K-패스 혜택은 별개인가요? A. 카드사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K-패스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Q. GTX 탈 때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K-패스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됩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Q.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A. K-패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통해 경기도 주민 또는 인천 시민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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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SPB 전단벽시험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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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기상청,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기상청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을 공개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 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태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사항과 태풍 이름 변경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9개의 태풍 이름 변경이 승인됐다.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하여 140개의 태풍 이름 목록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된 10개를 포함하여 총 20개가 사용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풍 이름 삭제가 결정되면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회원국은 다음 총회까지 대체할 이름 후보 3개를 제출하며, 총회에서 이름 후보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태풍 이름 1개가 선정된다.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여 사용되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으며, 북한에서 제출했던 ‘날개’가 ‘잠자리’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총회 결정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고, 기상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태풍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3개의 이름 후보를 태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중 1개의 이름이 2025년 2월 제57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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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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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리더스타임즈]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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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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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욱수산으로 대이동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욱수산으로 대이동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한 새끼 두꺼비들은 습한 날 위주로 보름에 걸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000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이 약 2㎝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후 5월 중순쯤 수만 마리로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한다. 수성구는 이동 경로 내 진입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새끼 두꺼비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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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리더스타임즈]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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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사회 기사

•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리더스타임즈]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은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7년부터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17.7월), 대학입지 선정(’19.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19.7월) 및 국무회의 보고(’19.8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21.3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개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1회 신입생들 입학을 축하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혁신, 지역균형 발전에서의 한국에너지공대의 의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대비하여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전남․광주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 상징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허브 실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학이‘2050년 에너지 분야의 세계 TOP 10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의준 총장은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서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달성” 비전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의 인재상으로 “탁월한 연구역량,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한국에너지공대 역사의 시작이 될 신입생들에게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 특화된 소수 정예의 강소형 대학이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학부에서 학습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혁신적인 공학교육을 받고, 해외석학과 세계적 수준의 명망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우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AI, 에너지 신소재, 수소 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다른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오늘 입학식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 14명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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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법제처, 3월 한 달간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법제처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 세대가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5개 내외의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법제관은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 관련 퀴즈대회 등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는 한 해 동안 법제교육과 학교규칙 만들기, 법기관 탐방 등 다양한 법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중학생 누구나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및 전국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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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해양수산부, 3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수산부 전경 [리더스타임즈] ① 이달의 수산물 - 참치, 멍게, 미더덕 해양수산부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3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살이 꽉 차오른 참치와 멍게, 미더덕을 선정했다.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참치는 ‘참 좋다’라는 의미로 참 진(眞)을 써 ‘진치’로 불리다가 진(眞)을 한글로 바꿔 ‘참치(또는 다랑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참치는 주로 회로 즐기는데 다른 회처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간장에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참치의 대부분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고, 다량의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간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특유의 맛과 향이 매력적인 멍게는 평범하지 않은 생김새로 이름이 다양하다. 표준어는 ‘우렁쉥이’이지만 경상도 사투리인 ‘멍게’로 많이 불리면서 복수 표준어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주로 양식산 멍게를 접하는데 껍질이 얇고 돌기가 낮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연산 멍게는 껍질이 두껍고 돌기가 높게 솟아올라 있다. 멍게는 회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갖은 야채를 넣어 비빔밥으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또한, 멍게는 젓갈로도 즐길 수 있는데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강하, 인슐린 분비 촉진 등의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미더덕은 ‘바다 더덕’으로 불리며 꽃게찜이나 아귀찜과 같은 찜 요리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면 오도독 씹는 맛과 향긋한 향이 있어 음식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미더덕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특히 강력한 항산화력을 자랑하는 셀레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춥고 건조한 환절기에 영양이 가득하고 맛도 좋은 제철 수산물을 드시고 체력을 유지하여 건강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 흰수염바다오리 매력적인 흰수염을 가지고 바다 위를 나는 ‘흰수염바다오리’를 3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도요목 바다오리과에 속하는 ‘흰수염바다오리’는 주로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해양성 조류(seabird)로 눈 뒷부분과 뺨에 하얀 수염처럼 보이는 흰색의 가늘고 긴 식우(飾羽)*가 발달해있어 ‘흰수염바다오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흰수염은 번식기에는 자라지만, 겨울에는 옅어지거나 사라진다. ‘흰수염바다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개체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 1,000개체 정도가 매해 겨울 우리 동해바다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류를 따라 회유하는 물고기가 주 먹이이다 보니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흰수염바다오리’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흰수염바다오리’는 겨울이면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이다.”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수염바다오리’를 비롯한 바닷새의 보호와 혼획 저감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흰수염바다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등대 - 중리항 방파제 등대 해양수산부는 3월의 등대로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중리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5초마다 연속해서 2번씩 깜빡이며 중리항을 드나드는 어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2018년 8월에 첫 불을 밝힌 중리항 방파제 등대는 빨간색 원통형의 모양으로 세워진 신출내기 등대이지만, 빼어난 경치와 함께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등대이다. 방문객들은 등대 앞에서 탁 트인 바다 위로 반짝이는 잔물결과 함께 저 멀리서 입항을 기다리며 정박해 있는 수많은 선박을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영도 절영해안 산책로의 절경을 만끽한 후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중리 노을 전망대’가 가까이 있어 도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영도 해녀문화 전시관’에서는 해녀의 역사와 삶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으며, 30년 전 해녀들이 형성한 해녀촌을 방문하면 앞바다에서 물질하여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영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도개교*(跳開橋)인 영도다리와 기암괴석이 멋진 명승지 태종대가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수많은 영화작품의 촬영지로 유명한 ‘흰여울 문화마을’과 기존의 조선소 건물들에 벽화를 입혀 놓은 ‘깡깡이 예술마을’에서는 독창적인 문화와 감성을 즐길 수 있으며,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의 대표 간식인 어묵을 만들기 위해 70여 년 전 문을 연 어묵 공장을 방문하면 어묵 체험과 함께 여행길에 출출해진 허기도 달랠 수 있다. 단, 어묵 체험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정자항 북방파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해양유물 - 뻘배 봄철 바다의 먹거리, 꼬막을 채취하는 어업도구인 ‘뻘배’를 3월의 해양유물로 선정했다. 우리 서남해안 어업인들은 500여 년 전부터 나무로 만든 작은 배인 ‘뻘배’를 활용해 갯벌에서 꼬막, 조개 등을 채취해왔다고 한다. ‘스키’나 ‘스노우 보드’ 모양으로 생긴 ‘뻘배’는 우측이나 좌측에 철사가 촘촘히 박힌 빗 모양으로 생긴 써래가 달려있고, 앞 뒤로는 작은 통이 놓여있다. 어업인들은 한쪽 발을 ‘뻘배’에 싣고 다른 발은 개펄을 밀치며 써래로 갯벌을 훑어 꼬막을 잡아 올려 작은 통에 실었다. 전남 보성군 벌교 갯벌에서는 소재는 현대화되었지만 아직도 ‘뻘배’를 이용해 꼬막을 채취하고 있으며, 어촌 공동체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 12월 ‘보성 뻘배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했고, 지난해 12월 정부는 ‘뻘배’를 비롯한 갯벌 어업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뻘배’와 같은 어민들의 어업도구, 배를 만드는 조선도구(造船道具),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능허대 실경산수화’, ‘유리부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졸업생의 일기’, ‘닻’, 민영익의 ‘해옥’ 등의 유물이 ‘이달의 해양유물’로 소개됐다. ‘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 전적(典籍), 미술품과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책, 사진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⑤ 이달의 무인도서 - 남해의 바다 길잡이, 간여암 해양수산부는 3월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간여암을 선정하였다. 이 무인도서는 해발고도 20m, 면적  약 1,905㎡의 섬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연도(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서 가물가물 보인다고 해서 간여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간여암은 크기는 작지만,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의 기준점인 영해기점 무인도서이며, 무인등대가 설치되어 있어 남해안의 주요 항만을 오가는 선박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거북손, 검은큰따배기 등 해안무척추동물과 가시파래, 톳 등 해조류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간여암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시작인 영해기점 무인도서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여암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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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대구 중구,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대구 중구,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중구청은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3·1만세운동 기억하기' 행사를 지난 1일 3·1만세운동길과 청라언덕 일원에서 개최했다. 대구지역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현장인 3·1만세운동길에서 '3·1만세운동 기억하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지역의 근대역사를 알림은 물론, 지역민의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념식 등 공식행사는 없었으며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퓨전 국악앙상블 공연과 뮤지컬 갈라 공연이 진행되었고 진관사 태극기 포토존과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 3·1만세운동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객들도 개별로 만세삼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3·1만세운동 기억하기'를 통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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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보건복지부,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를 전환합니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변경(3.1~)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체계 개선] -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 면제(3.1~) - 3일 이내 PCR 검사(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학교)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월)부터 적용 - 확진자 입원·격리 통지 발급 → ‘문자·SNS 통지’로 변경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응급환자 전담 응급실 확보(4개소 → 2월말 10개소) - 가용격리병상 현황 등 정보 공유 확대 →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간 신속한 이송 - 분만·소아 등 특수 응급환자는 특수병상 병원 바로 이송, 필요 시 즉시 입원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핫라인 구축 - 24시간 외래진료센터, 분만·소아 병상, 외래 투석기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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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국가보훈처, 백 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 년의 꿈을 심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하여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기억하고 조명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2020년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4.11)에 기공식을 거쳐 올해 2월에 마무리된 국가가 직접 건립하고 관리하는 기념관이다. 임정기념관의 규모는 부지 3,656㎡(1,106평), 연면적 9,703㎡(2,935평)로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3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특별전시실, 라키비움, 옥외 상징광장, 수장고, 다목적홀,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의 옛 서대문구의회 부지에 건립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부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활동을 주제 중심으로 구성한 상설전시실은 2층에서 4층까지 1,656㎡(501평)의 넓이에 전체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2층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상설전시 1관)’에서부터 3층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사람들(상설전시 2관)’, 4층의 ‘임시정부에서 정부로(상설전시 3관)’등 총 3개의 전시실을 자연스러운 동선에 따라 관람하게 된다. 또한 1층 특별전시실에서는"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주제로 개관 특별전이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기념관 1층 옥외광장에는‘역사의 파도’라는 주제의 상징벽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임시정부의 독립 염원과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에 이르는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상징벽 작품은 관람객의 개인 휴대폰을 통한 증강현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한편, 3월 1일에 임정기념관에서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관람객들은 3월 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일반인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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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대구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로 수질개선 박차

  대구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고시로 수질개선 박차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비점오염원(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하천 수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신청을 했으며 최근 지정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 수립 후 2031년까지 체계적인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금호강 및 낙동강 유역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은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배출이 전체 오염물질의 70% 이상으로 나타나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구시 전체 면적의 25.5%에 해당하는 낙동강 및 금호강 유역 225.178㎢로 금호강 유역 158.706㎢, 낙동강 유역 66.472㎢이며, 8개 구․군 168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다. 금호강 유역은 달서천 유역(13.362㎢), 신천 유역(59.572㎢), 금호강중류 유역(23.357㎢), 방촌천 유역(24.019㎢), 율하천 유역(21.153㎢), 팔거천 유역(17.353㎢)이며, 낙동강 유역은 진천천 유역(57.252㎢), 용호천 유역(9.220㎢)이다. 환경부의 최종 지정·고시에 따라 대구시는 비점오염저감 국가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국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됨으로써 재정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유역에는 향후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린빗물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는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을 통해 금호강과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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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경제안보 외교정책 포럼 개최 결과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월 28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를 주제로 제1차 경제안보 외교정책 포럼을 서울클럽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경제안보의 주요 변화와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해 관·학 협력으로 진행된 행사이다.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연세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최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와 대외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최종문 2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외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체계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산업 발전 전략과 안보-경제를 융합하는 외교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은 경제·기술과 외교·안보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건설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지정학적 경쟁 하에서의 우리 경제안보 외교”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교수는 자국중심주의와 지정학적 경쟁이 확산됨에 따라 신중상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안보 외교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으며, 이후, 손열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근욱 서강대 교수, 이승주 중앙대 교수, 최창용 서울대 교수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新경제통상 질서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순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경쟁의 심화, 디지털 통상 및 다자통상체제의 재편 등으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통상문제를 경제안보의 틀에서 인식하고 신 국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이후, 이용모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문돈 경희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정헌주 연세대 교수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외교의 도전 과제에 대한 정부와 학계간 이해를 상호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며, 외교부는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간의 융합이 심화되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 하에서 최적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을 위해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지속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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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김부겸 국무총리, 대구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기려

  [리더스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8일(월) 오후, 제62회 ｢2.28 민주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된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국립 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지역 애국지사들의 혼을 모신 곳으로 ’18년부터 국립묘지로 승격(’18.5.1)이 되어 현재까지 애국지사 52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김 총리는 먼저, 선열공원 내 애국지사들의 위패와 대구지역 독립운동 기록물을 전시 중인 단충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임용상 지사와 독립운동가인 김태련 지사, 김용해 지사, 이혜경 지사 등 네 분의 애국지사 묘역을 직접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기리며 헌화했습니다. 김 총리는 선열공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많은 국민과 유족분들이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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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사문진피크닉장 3월 1일부터 개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사문진피크닉장 3월 1일부터 개장! [리더스타임즈]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사문진피크닉장(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30 일대)을 3월 1일부터 개장한다. 사문진피크닉장은 소형 평상 22개소(사용료 7천원), 대형 평상 10개소(사용료 1만원)로 총 32개소 평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 한해 이용객이 12,000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의 대표 이용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피크닉장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예약일이 속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휴대용 가스버너는 사용할 수 있으나 숯불은 사용할 수 없다. 강순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의 휴식처로서 사문진피크닉장이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며 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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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