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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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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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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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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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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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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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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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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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최근 10년간 평균 일교통량 추이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됐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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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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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이색작물, 이제 집에서 길러 드세요”

  버섯재배키트[리더스타임즈] 경기 김포에 사는 유다경 씨는 아파트 베란다와 실내에서 1년 6개월째 느타리와 노루궁뎅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을 키우고 있다. 버섯이 자랄 수 있는 배지에 버섯종균을 접종한 키트(꾸러미)를 구입해 키우는데, 7～14일 정도 기르면 수확해 맛있는 버섯요리를 해 먹는다. 요즘은 버섯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만은 않다. 최근 집 베란다 등에서 버섯이나 새싹인삼, 대파 등과 같은 이색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접 심고 길러 먹는 재미에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무기력증도 극복할 수 있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교육적으로도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집 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이색작물 키우는 요령을 공개하고, 텃밭 가꾸기의 치유효과를 소개했다. 버섯을 집에서 키우려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병이나 봉지 형태의 버섯재배키트와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무기를 준비한다. 구입한 버섯재배키트는 15℃ 내외의 선선하고 습한 장소에 설치하고 매일 배지 상단에 물을 뿌려준다. 약 5～7일이 지나면 버섯이 발아하는데, 수분을 계속 공급하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라면 수확한다. 버섯은 재배하는 곳의 환경에 따라 발생 시기나 형태, 수확량 등이 다를 수 있다. 생육하면서 갓이 점차 커지면 갓 아래에서 포자가 발생하는데 개인에 따라 기침, 콧물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버섯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저칼로리 식품이며,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의 함량이 높아 음식 맛을 풍부하게 해준다. 또한 대부분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 불리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새싹삼을 키우려면 우선 온라인 상점 등에서 묘삼을 구매한다. 구매한 묘삼은 심기 전 냉장고(4℃)에 3∼4일 정도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뿌리가 갈라지지 않고 잘 자란다. 화분에 옮겨 심을 때는 원예용 상토(피트모스 70%, 펄라이트 30%)를 채워주고, 물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준다. 화분은 베란다에서 50cm 안으로 두는 게 좋다. 새싹삼의 연한 잎과 줄기, 뿌리를 먹으려면 묘삼을 심고 2~3주 정도 됐을 때 수확하면 된다. 뿌리를 좀 더 키워서 먹으려면 3~4개월 정도 지나야 한다. 새싹쌈은 뿌리·잎·줄기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약용채소로, 면역력 증진에 좋은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가 뿌리에는 2～4mg, 잎과 줄기에는 8～11mg이 들어 있다. 대파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2∼3개월이 걸리므로 가정에서 대파를 키우려면 사용하고 남은 ‘대파 뿌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대파의 뿌리 부분은 최소 10cm 이상은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길게 자란 기존의 뿌리는 약간 다듬어 주면 좋다. 재배 준비물은 깊이 20cm 이상인 화분이나 재사용 페트병, 원예용 상토, 자갈 등이 필요하다. 먼저, 물 빠짐이 좋도록 화분에 자갈을 깔고 원예용 상토로 살짝 덮는다. 그 위에 대파를 놓고 쓰러지지 않도록 상토를 채운다.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준다. 화분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둔다. 대파가 자라면 흰 줄기 부분은 남기고 초록색 잎 부분만 수확해 먹으면 된다. 충분한 햇빛과 북주기에 신경 쓰면 보통 2～3회까지 수확해 먹을 수 있다. 대파에는 비타민C, 칼슘,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체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준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텃밭가꾸기가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학교 텃밭활동은 학생들의 폭력성(4.3%)과 우울감(5.3%)은 줄여주고, 스트레스 대처(8.5%)는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농장 활동은 인슐린 분비능(47%)은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28%)은 감소시켰으며, 비만지표인 허리둘레도 2c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민지 농업연구사는 “버섯이나 인삼, 대파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풍부해 코로나시대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정영빈 농업연구사는 “집에서 이색작물을 기르다보면 우울함이나 무기력증도 극복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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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어버이의 크고 깊은 사랑에 보답 하겠습니다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영곤님은 비교적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여 32년간 모친을 극진히 봉양하였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하였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212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 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 명의 어르신께 전달하였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14만 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하였고,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 명까지 확대하였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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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산불예방용 전자순찰태그 제작 보급

  [리더스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자체 제작한 ‘전자순찰태그’를 산나물 자생지역, 주요 무단입산 출입장소 등에 금주 내 설치하고 감시인력들의 순찰을 강화하여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대형산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순찰태그는 산불감시원의 활발한 감시와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나무나 전주 등에 부착시켜 감시원이 근무 중 휴대하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로 태그하는 방식의 장비이다. 이번에 동부지방산림청이 새롭게 디자인하고 자체보유 장비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전자순찰태그 604개는 간편한 설치와 회수가 쉽고 기존 전자순찰태그의 4분의 1가격에 불과하면서도 재사용 또한 가능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장비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무단입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강화를 통한 입산자 단속을 강화해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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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저탄소․친환경 고속철도차량 핵심부품 독자기술 연구개발로 국산화·국제경쟁력 높인다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주요 철도차량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미래 세계철도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와,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 2개의 중점분야에서 총 15개의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수요가 많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10개 부품을 독자기술로 개발, 성능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부품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은 미래 시장선도가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큰 선도형 부품 5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국내 부품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 및 KTX-산천을 대체하여 한국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250,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하여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물류 차량용 각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부품을 2025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전체 연구개발사업은 ‘20.4월에 부품 3종의 개발을 착수하며 시작하였으며, ’21년에는 부품 10종류의 개발을 추가로 착수하여 전체 15개의 부품 중 13개의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0년 4월 개발에 착수한 제동디스크, 모듈형 주회로 차단시스템, 공조시스템 등 부품 3종은 현재 상세설계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EMU 고속차량용 댐퍼, 공기스프링, 판토그래프 등 부품 10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개념설계안과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 원 규모로 연평균 2.6%의 고성장 산업분야이며, 철도차량부품 시장은 72조 원 규모로 전체 철도시장의 31%에 해당한다. 이 중 우리나라의 철도차량부품시장 점유율은 0.9조 원으로 세계 철도차량부품 시장의 1.3%에 불과하고, 국내 부품업체의 대다수는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품업계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차량부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부품개발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국가대표 강소기업이 육성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미래선도형 부품개발로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5월 7일 오후 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1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회에는 사업 참여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 운영기관, 차량부품제작사, 인증기관 및 관련 중소기업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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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기업가에게 위기는 기회, 한국 기업가 정신 지수 세계 9위로 껑충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5일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에서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는 44개국 중 9위(2019년 1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참여국을 대상으로 창업생태계 전반에 관해 각국 자료를 취합해 조사한 후 국가순위 등을 발표한다. 이번 조사의 국내 수행기관은 창업진흥원으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의 조사기준에 따라 전문가 조사를 위한 71명과 일반성인 조사를 위한 2,000명(만 18세~64세)을 대상으로 2020년 8~10월에 대면·전화·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국가전문가 조사(NES: National Expert Survey)는 전 세계 44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창업생태계 분야별 제반여건에 대한 지표별 지수와 국가별 순위로 구성돼 있다. 각 조사 분야별 지수를 합산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5.49점으로 9위를 기록한 가운데 제품과 시장의 변화속도를 가늠하는 ‘시장의 역동성’은 전체 국가 중 1위(7.9점)를, 정부 창업 지원정책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정부정책의 적절성’은 6.2점으로 전체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낮게 평가됐던 지표인 ‘대학이상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도 4.6점(2019년 4.19점)으로 전년대비 19계단 오른 22위로 조사됐으며, ’시장의 개방성(13계단 상승)‘, ’기술이전 지원‘과 ’정부 규제 정책의 적절성(6계단 상승)‘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일반성인 조사(APS: Adult Population Survey)는 43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창업의 사회적 가치, 창업에 대한 개인적 인식, 창업활동 상태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별 지수와 국가별 순위로 구성돼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지난해에 이어 전체국가 중 가장 낮은 43위를 기록(낮을수록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했고, 성공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수준은 87.7%(2019년 86.0%)로 높아졌으며(7위), 직업선택 시 창업을 선호하는 비중도 56.6%(2019년 54.3%)로 전년대비 2.3%p 상승해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초기 창업활동이 전년 17.7%에서 19.5%로 증가했으며 초기 창업기업의 향후 고용전망(5년 이내 최소 6명 이상 고용전망)도 높아져 전년 3.2%에서 4.0%로 증가했다. 최근 3년 이내 사내 창업활동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5%(2019년 1.4%)로 늘어나 전년 31위에서 25위로 상승해 사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신규로 조사한 ‘코로나19 영향’ 항목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지인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2%(30위), 사업을 새로 시작한 지인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8%(22위)로 나타났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창업·벤처기업의 도전 정신과 최근 우리 창업생태계에 도래한 제2벤처붐을 국제적인 연구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중기부는 3대 신산업(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비대면 분야 등 신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벤처를 집중 지원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2벤처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창업·벤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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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숲과 나무와 친구가 되는 장소, ‘광릉숲길 어린이정원’ 정식 개장

  광릉숲 어린이정원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에서 아이들이 자연그대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광릉숲길 내 어린이정원을 개장했다. 광릉숲길 어린이정원 조성은 서울그린트러스트의 기획과 KB국민은행의 후원, 국립수목원과 정원사친구들이 함께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광릉숲길 어린이정원은 광릉숲과 수백 년 된 전나무숲과 봉선사천을 바라볼 수 있는 광릉숲길 내에 ‘요정 친구들의 숲 정원’이라는 주제로 조성되었다. 광릉숲의 보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존 숲의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여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않고, 광릉숲의 수백 년 된 전나무의 고사목을 활용하며 어린이정원을 조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숲의 생태계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깨비부채, 흰말채나무, 으름덩굴, 관중 등 교·관목 16종과 초본 10종의 자생식물이 식재되었다.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5일 광릉숲길 어린이정원을 정식 개장하며, 광릉숲을 소중히 여기고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용 활동지 및 스티커를 당일 선착순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정원연구센터 송수정 연구사는 “광릉숲길 어린이정원은 아이들이 나무와 풀꽃이 요정 친구로 다가오는 정원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공간인 만큼 방문한 어린이들이 자연을 즐기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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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남극 주변의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다

  조사구역의 특이한 해저지형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실시한 남극 킹조지섬 맥스웰만(Maxwell Bay) 해역의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조사가 진행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기지로, 1988년에 건설된 이후 각종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받으면서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나,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그간 오래 전에(1983~2006) 측량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해도에 의존하여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 항해와 원활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차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해안선 등을 파악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약 15일간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추진하였다. 2차 조사 결과, 조사구역의 수심은 0.46~400m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해저지질은 대부분 자갈을 포함한 펄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대형 유빙이 해저에 걸려서 생성된 빙하자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빙하들이 녹아 물이 흐르면서 생성된 수로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지형의 U자형 계곡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해저지형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세종과학기지로부터 북북서 274km 위치에서 발견한 높이 400m에 달하는 새로운 해산에 대해 우리말로 된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안용복 해산,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해역에 총 61개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취득한 해저지형 자료를 사용하여 축척 1:10,000의 최신 해도를 제작하고 있다. 해도 제작을 마치는 대로 5월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극지항해 안전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앞으로 남극과학기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당 해도를 참고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남극해역 정밀해저지형조사를 통해 최신 수로측량 자료를 반영한 정밀해도를 제작함으로써 남극 연구활동과 선박의 항해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말에 추진될 3차 해양조사를 잘 준비하여 1~2차 조사에서 담지 못했던 남극 주변 해저지형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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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외국인 선원과의 의사소통, 걱정마세요!

  교재내용 예시(선박구조 및 설비 설명)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제표준 해사영어 교재’ 12권을 발간하고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수산대학교, 수산고등학교와 같은 해기교육기관과 주요 선사 등 36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선원들이 승선하는 선박의 외국인 선원 비율이 45%에 달하는 등 그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선원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인력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사영어 교재 출간을 추진해 왔다. 교재 출간작업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진과 국내외 해기교육, 영어교육 전문가 감수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년여 간 집필 및 감수작업을 거쳐 이번에 교재 출간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 교재는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요구하는 수준의 해사영어 능력을 다방면으로 반영한 국제 표준 해사영어교재이다. 이전에 있던 해사영어교재는 통신영어나 항해일지 작성용 등 일부 상황에 쓰이는 대화문만 다루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교재는 항해, 화물작업, 무선통신, 기관(엔진) 운전 등 선박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에 필요한 영어 대화문을 이해하기 쉬운 삽화와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교재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해사영어, 항해전문영어, 기관전문영어 등 직무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학생수업용, 자가학습용, 교사지도용으로 나누어져 있어 상황과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해사영어교재 발간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선원들이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40강좌를 제작하고, 내년에는 80강좌를 추가로 제작하여 총 120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전용 학습 누리집을 연말에 별도로 제작하여 해당 누리집을 통해 동영상들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해사영어교재와 앞으로 제작할 동영상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 선원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불필요한 오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효율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선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성실성과 더불어 영어 사용능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선사의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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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올해 1분기 해적사고는 19% 줄었지만 납치 피해는 82% 증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6일 발표하였다. 2021년 1분기 해적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47건)에 비해 약 19% 감소한 38건이 발생하였으나, 피랍 선원은 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최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선원 납치 피해 증가는 서아프리카에서의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1분기 전체 선원납치 사고 3건이 전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고, 총기사고의 약 91%(10건/11건)도 발생하는 등 중대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 및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약 47% 감소한 10건이 발생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5건)와 비슷한 수준(6건)으로 발생하여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꾸준히 요구된다. 최근 2년간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 초에 아덴만을 통항하던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적공격이 1건 발생하였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사고 중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선원납치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도 해적 관련 정보의 전파, 선박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고, 서아프리카 현지 선사 및 외교공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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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강원 영월 돼지농장 ASF 의사환축 발견, 경기·강원·충북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리더스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하였으며,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ASF 의사환축이 발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7개반, 34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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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