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 [리더스타임즈]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SAR 위성 확보로 전천후 대북 감시역량 강화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오전 8시17분경(미국 현지 기준 4월 7일 19시 17분경) 우리 군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위성이다.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하여군정찰위성 2호기를 개발했다.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맞아 대한민국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 며,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정도로 뛰어나다.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한다.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라고 강조하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4월 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濱本幸也)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금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는 한미일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3국 대표는 다음주(4.10)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 제네바에서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참석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신흥국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5월에 예정된 싱가포르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구체적 기능, 형태, 기구설립 소요일정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8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보고서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이 혼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국과 다중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엔 차원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유엔의 인공지능 국제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도국과 신흥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하며,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프닝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장군 역할을 맡은 지승현 배우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강상민 성악가와 국방부 성악병이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며 외교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연대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의미 있게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로 분한 배우들의 뮤지컬 퍼포먼스로 진행되며, 무대에는 K-문화독립군과 이종찬 광복회장이 함께 한다. 기념공연은 선열들의 송가와 후손들의 답가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선열들의 송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 '한국행진곡'을, 후손들의 답가는 라포엠과 세대별 합창단이 '나의 영웅'을 공연한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관순 열사 후손인 유덕상, 3·1운동 당시 선교사로 만세운동을 후원하신 윌리엄 린튼 선생의 후손 인대위(데이비드 린튼), 미래세대 대표로 이화여자고등학교 최진 학생회장과 중앙고등학교 유백민 학생회장의 다짐 멘트를 통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3‧1절을 맞아 총 10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념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윤상형 님의 후손 염동은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3·1절 기념 거리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기념식, 타종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에 총 8만여 명이 참여한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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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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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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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특허청]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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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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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첨단분야 청년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대학이 주도한다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링을 통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 ‘K-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설계 과정’, ▲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동바이오사이언스(주), 유한건강생활(주), ㈜바이넥스 등 바이오 대표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반영,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대학과 기업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순천향대학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산업공정개발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재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발전경로에 따라, 디지털·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더없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인적자원의 양과 질로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적인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개선 TF｣ 논의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혁신적인 훈련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이 창의적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고품질 훈련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된 훈련과정은 자체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정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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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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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이용자만족도 조사 QR코드 배너 설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낮게 평가됐다. ② 공항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수하물 처리 오류 및 분실 정도를 평가하는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 됐다. ③ 편의시설, 교통약자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이용편리성은 인천공항이 ‘매우우수’로, 나머지 공항은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됐다. 기존 3년 이상 만점을 받은 등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지표를 공항 접근성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지표로 대체하여 김포 등 일부 공항에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포ㆍ제주ㆍ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김포ㆍ청주ㆍ대구공항은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배리어 프리(무장애)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23년 9월부터 12월 중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QR 코드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표본수 27,539명)는 모든 공항이 ‘만족’으로 평가 됐다. 세부 조사항목 중 모든 공항의 수속시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은 주차시설 만족도가, 청주·대구·광주공항은 쇼핑시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여객처리 실적이 적은 무안·양양국제공항을 포함한 소규모 지방공항 (8개)에서도 처음으로 공항이용 편리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 무안・양양국제공항, 군산・사천・여수・울산・원주・포항·경주공항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항 이용객이 적고 공항 내 짧은 체류시간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공항에서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지방공항도 맞춤형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소규모 지방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공항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항운영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부 분석자료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공항운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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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최근 10년간 평균 일교통량 추이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됐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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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주요 내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지진해일은 울릉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남항진, 속초 등 동해안의 여러 관측소에 차례로 도달하여, 약 10~24시간 동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해일 높이는 묵호에서 최대 82 cm, 후포에서 최대 54 cm가 관측됐다. 그리고 속초, 남항진, 동해, 임원, 영덕 등에서는 약 20~40 cm, 울릉도, 울산, 부산 등에서는 약 11~15 cm 범위에서 지진해일 높이가 관측됐다. 보고서에서는 관측소가 있는 지점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안 전역에 대한 지진해일의 영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예상되는 지진해일고도 산출했다. 다양한 단층모델을 적용한 예측 지진해일고를 관측값과 비교 분석한 결과, 더욱 상세한 단층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과 조석․기상상황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해 발생한 지진해일은 31년 만에 동해안에 영향을 준 지진해일로, 이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측정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재적인 지진해일 위험성을 알리고 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며, “이번 지진해일을 계기로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는 책자와 전자문서(PDF)로 제작됐으며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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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4월 16일부터 국내 황사 유입, 국민건강 유의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4월 16일부터 황사가 유입되어 전국 17개 시도에 금일(4월 16일) 17시부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황사는 그제(4월 14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했으며, 북서 기류를 통해 오늘(4월 16일)부터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전국에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들이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해주기를 안내했다.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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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 꽃바구니를 품은 정원 조성

  동대구역 광장 꽃탑 조성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꽃바구니 조형물과 정원을 조성해 광장을 지나가는 시민들과 대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문 경관개선을 한다. 대구시는 대구의 첫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폭 6m의 꽃바구니 조형물과 정원을 조성해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꽃바구니 형태로 조성된 정원 내 조형물은 대구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는 환영의 의미를, 코로나19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담아낸다. 다알리아, 웨이브 페츄니아, 루피너스 등 화려한 꽃을 피우는 수종 식재로 눈길을 끌고, 프렌치라벤더, 렘즈이어 등 허브식물 식재로 향기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며, 댑싸리, 실새풀, 백묘국 등 독특한 색과 질감의 잎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등 30여 종의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화려함과 아울러 생동감 있는 정원을 선사한다. 또한 대구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인증샷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새로 조성한 꽃바구니 정원이 대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의 하나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계절에 맞는 초화를 식재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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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대구시, 5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관제 시대 열려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재난·재해, 생활안전 등의 수요 증가로 CCTV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관제원 1인당 관제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관제 효율 및 집중도를 대폭 높였다.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대구시 전 지역을 관제하는 CCTV는 12,491대로 관제원 229명이 1인 평균 218대를 관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 48대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이를 해결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북구에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이 구축됐으며, 2019년에는 동구, 서구, 달성군에, 2020년에는 남구, 수성구에 구축됐다. 올해 5월 중구, 달서구에 구축되면 대구시 전 지역에서 본격적인 스마트 관제시대가 열린다.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모니터에 표출하는 것으로, 시스템 운영 결과 CCTV 영상 움직임이 주간 31.4%, 야간 18.1%로 나타나 야간에는 관제원 1인당 40대 정도로 행정안전부 권고 수준을 충족했으며 관제 효율은 3배 이상 향상됐다. 스마트관제시스템에 따라 관제 실적 또한 대폭 증가해 올 1분기 신고 건수는 772건이며,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스마트관제시스템을 활용해 특별 집중관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안전 및 범죄 신고 60건으로 전년 평균 대비 72.4%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2월 12일 밤 12시 40분경에는 영대병원 주변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날 새벽 3시 50분경에는 3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다가 승용차에서 물건 훔치는 것을 현장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폭력 등 강력 범죄와 절도 외에도 음주자 안전조치, 청소년 비행 예방, 교통사고와 보행 중 쓰러진 응급환자 조치와 같은 시민과 아주 밀접한 생활안전까지 세심한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제센터를 고도화해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 안전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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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이 추천하는 식물초보용 봄 반려식물 베스트7과 꿀팁

  [리더스타임즈]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이 추천하는 식물초보용 봄 반려식물 베스트7과 꿀팁을 공개했다. 반려식물이란 말이 있을 만큼, 식물이 사람에게 주는 힐링은 크다. 봄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되는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식물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이는 식물을 매우 잘 키우기도 하는 반면, 손대는 족족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집콕 생활의 힐링 아이템인 식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식물초보가 봄에 키우기 좋은 꽃들을 서울대공원 조경과에 물어보았다. 히아신스는 백합과의 알뿌리식물로 가을에 심는 화초이다. 봄이 되면 꽃대가 자라고 예쁜 꽃을 피워 보기 좋은 히아신스를 만날 수 있다. 화분에 심어도 되지만 물을 채운 병에 알뿌리 하부가 닿을 정도로 담궈 키우는 수경재배도 가능하다. 꽃이 시들면 꽃대는 자르고 키우다 잎도 시들면 잘라내고 구근을 보관한다. 히아신스는 태양신 아폴로가 아끼던 히아킨토스라는 소년의 이름에서 비롯된 꽃으로, 원반에 맞아 숨을 거둔 히아킨토스가 숨 진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전설이 있다.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 유명한 스투키는 원래 산세베리아 스투키가 본래 이름으로 음이온 생산이 일반 식물의 30배에 달하는 똑똑한 식물이다. 실내정화실물로 뱅갈고무나무, 스파티필름, 스킨답서스 등도 유명하지만 스투키는 오동통하고 길쭉한 모양새로 식물 초보가 키우기에 적합하다.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서 키우기 쉬운 편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니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방 안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만약 스투키가 물렁해지면 과습을 생각해봐야한다. 일반화초처럼 물을 많이 주면 스투키는 물렁해 지면서 뿌리부터 썩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썩어버린 부분은 잘라내고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 굵은 모래 등을 석어서 분갈이 해주면 좋다. 향을 좋아한다면 브룬펠시아 자스민도 봄에 썩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흰색과 보라색의 꽃이 피며 보기좋은 수형으로 키워가는 재미도 있다. 자스민은 물푸레나무과 관목으로 아열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적당히 그늘진 곳에서 더 잘 자란다. 꽃이 많이 달리는 식물이니 토양에 비옥할수록 좋다. 다소 건조하게 키워도 되며 물을 많이주면 잎은 무성해지는데 반해 꽃은 빈약해진다.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다. 향유를 채취하여 향수로 쓰이기도 하는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씻다는 의미의 ‘lavandula’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볕 잘드는 실외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며 고온다습한 환경에는 약하니 장마철 야외에서 키운다면 적당히 비를 가려주어야한다. 실내에서 키운다면 지속적인 통풍이 필요하다. 봄과 가을에 잘 자라는데 꽃은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가 절정이다. 품종에 따라 연중 개화하는 것도 있다. 반덩굴성 관목으로 노란 꽃이 화려하게 피어 관상용으로 인기있는 알라만다는 ‘황금트럼펫’으로 불리기도 한다. ‘희망을 가지세요’란 꽃말을 지니고 있듯이 보통 6월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 추위에 약한 편으로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하다. 햇빛을 좋아하니 밝은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며 직사광선에도 잘 자라는 편이다. 발코니에서 키우기에도 적합한 치자는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이다. 영어로는 가드니아, 학명으로는 cape jasmine으로 쟈스민이라는 학명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특징이다.외부 바람에는 내성이 없는 편으로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기에 좋다. 분갈이가 되어있다면 일주일에 1회정도 물을 주면 적합하다. 화분의 흙이 마르면 꽃봉이리가 노랗게 될 수도 있다. 늦봄에는 물 주기에 신경을 써서 흙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8월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면 꽃봉오리가 형성되기 어려우니 주의하는 것이 좋고 봄에는 2주에 1회정도 비료를 주면 꽃이 피는데 도움이 된다. 쌍떡잎식물로 다양하고 화려한 꽃 색이 특징이다.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비교적 길어 정원, 베란다, 벽장식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모기 퇴치 식물로도 알려져 있다. 건조에 강하여 물주기를 잊어도 잘 자라지만, 너무 건조해지면 잎이 누렇게 변할 수 있다. 물을 줄 때는 잎에 물이 닿지 않게 주는 것이 좋다. 햇빛을 좋아해서 햇빛을 잘 볼수록 잎이 건강하고 잘 자란다. 식물초보는 분갈이할 때 뿌리가 조금이라도 잘리면 식물이 금방 죽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분갈이 할 때 뿌리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일부러 정리해서 분갈이를 하기도 한다. 적당한 뿌리정리는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영양제, 얼마만에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 식물의 종류와 영양제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씩 주면 된다. 식물에 크기마다 다르지만 보통 식물크기에 2배정도 생각하고 화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식물 종류와 키우는 환경마다 다르지만 보통 1주일에 한번 이라고 생각하고 관수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흙 상태를 확인 하면서 과습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물주는 시기를 달리 해야 한다. 식물마다 햇빛을 받는 양을 달리해야 되는데 실내에 있던 식물이 갑자기 많은 양의 햇빛을 보면 몸살을 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잎이 탈 수 있다. 과한 빛 때문에 식물이 아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여주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시든 잎과 마른 잎은 주기적으로 잘라 주는 게 좋다. 보기도 흉 하지만 시든 잎이 2차 적으로 병해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리 하면서 키우는 것을 권장 한다. 서울대공원은 다양한 꽃과 신록이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만약 봄나들이를 떠나게 된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개인방역을 지켜야한다. 하지만 더 손쉽게 봄을 만나는 방법은 나만의 반려식물을 찾는 것이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때, 식물의 위로가 필요하다. 집안에 식물하나가 주는 생기는 그만큼 크다. 봄나들이를 떠나면 좋지만, 아직은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기이니 집안에 봄을 불러오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 녹색 식물을 키워내며 꽃을 피우는 결실의 기쁨도 함께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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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달서구, 대구 최초 지방세 체납액 알림톡 발송

  [리더스타임즈] 달서구가 스마트시대에 맞춰 대구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을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 체납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알림톡으로 예고를 해준다. 알림톡 서비스 운영으로 누구나 한번쯤 놓칠 수 있고 납기를 깜박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여러차례 납부 독촉에도 체납세를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발생액 445억원 중 24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대구시 세정종합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상응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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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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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저작에서 판매까지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는 지역출판 선순환 기반조성에 힘을 보태고자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근간이 되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저작활동에서부터 출판,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지역 우수출판 콘텐츠 지원사업’의 공모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다. 작년 ‘작가·출판사·서점 연계 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이 추진되어 총 4편을 지원했던 본 공모사업은 올해는 호응에 힘입어 규모를 총 10편으로 확대해 편당 7백만원(저작상금 2백만원, 제작지원금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지역출판의 오랜 약점으로 지적되는 유통·마케팅 방면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점수 상위 3개 업체는 각각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의 마케팅비용 지원을 새로이 신설한다. 지역 출판사와 작가라면 누구나 한 팀을 이뤄 10월 말까지 종이책 발간이 가능한 원고를 제출·응모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아동 등 총 5개 분야이다. 선정작은 시장성(출판아이템의 상업성 등), 우수성(내용의 독창성·충실성 등), 집필의도(대구지역의 문학적 특성 구현정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하순 최종 발표되며, 올 10월까지 도서 발간, 홍보·마케팅, 도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미 도서로 발간된 경우나 학습 교재·참고서, 학위 논문 등은 제외되며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된 콘텐츠는 ‘독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집·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출판은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의 핵심분야”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출판콘텐츠를 많이 발굴해 지속가능한 출판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 출판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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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북도 동해안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리 총력

  [리더스타임즈]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인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방사능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는 월 1회 관내 수협에서 위판 되는 연근해산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해 왔으며 향후 감마 핵종 분석기 1대·자동 시료 주입장치 2대를 추가 구축하고 안전성 관련 전문 인력 3명을 확충하여 주 1회 이상 관내 8개 수협(울릉, 포항, 구룡포, 경주, 강구, 축산, 죽변, 후포)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해면 양식어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도내 수산물 원산지단속을 더욱 집중하여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 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자 한다. 어업기술센터는 2013년 방사능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1,278건의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되었다. 방사능 분석의 지표 항목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 137Cs) 2개 항목을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AMETEK ORTEC)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분석 시료는 주로 대게 오징어, 가자미, 미역 등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수협별로 시료를 수거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분기별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도내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그 정보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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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환영합니다! 달서구 도원지 수달생태섬에 수달가족 입주!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은 지난 3월 설치한 수달생태섬에 수달이 입주하는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수달보호 등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원지는 월광수변공원, 산책로 등이 있는 친수환경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달서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2019년부터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자주 발견되는 등 수달의 서식처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수달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달서구에서 수달이 서식하기에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36㎡ 크기의 수달생태섬을 설치한 바 있다. 수달은 스스로 집을 짓지 못하여 하천가 바위틈새나 나무구멍 등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이용하며, 활동범위 안에 여러 개의 서식처를 두고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수달생태섬 설치 후 3월 10일에 수달이 이용한 흔적이 확인되어 섬 내‧외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확인결과 수달섬 내‧외부 모두에서 수달의 모습이 촬영되는 등 도원지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에게 안전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50억원을 확보하여 도원천(수밭골천)에서 진천천을 거쳐 달성습지에 이르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오는 4월 22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예정이며, 공사는 2022. 1월에 착공, 2022.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수달생태섬에 수달가족 입주를 계기로 수밭골천과 우리 지역 최대 하천습지인 달성습지를 연결하는 생태축 복원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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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철저한 심사 촉구 서한 발송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안위는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하여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왔으며, 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다.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항만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하여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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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